'소득 늘리고 지출 줄이고'…광주시 서민정책 추진

[광주=신홍관 기자] 광주광역시가 고금리·고물가 경제 한파에 맞서 ‘소득은 늘리고 지출은 줄이는’ 서민 경제안정 정책을 내놓았다.광주시는 ‘2023 광주 경제, 든든함 더하기+’ 정책 기조에 따라 저소득·저신용·청년·노인 등 취약계층 중심의 민생경제 주요 사업을 추진한다.광주시는 서민 경제안정 주요 사업 19건(신규 6·확대 9·지속 사업 4)에 약 1341억원을 투입하며,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소득은 늘리고 지출은 줄이는’ 일자리 정책, 주거·교통·에너지·통신비 경감 등 다양한 대책을 마련..

전국2023-01-26

‘임차권 등기’, 보증금 반환 만능열쇠일까

[앵커]주택시장의 침체가 길어지면서 역전세 등 이유로 전세 보증금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가 늘고 있습니다. 특히 빌라왕 사태 이후 임차인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는데요.전세보증금을 안전하게 지킬 수 있는 방법, 서청석 기자가 알아봤습니다.[기자]부동산 시장 침체, 전세사기, 역전세 등 이유로 집주인이 전세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는 사례가 크게 늘고 있습니다.역전세는 전세를 갱신하거나 새로운 세입자와 계약할 때 이전 계약보다 보증금이 낮아진 경우를 말합니다. 이 경우 세입자에게 돌려줄 보증금이 부족한 집주인은 전세금을 돌려주지 못할수..

부동산2023-01-16

부산시, 2023년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계속 추진

[부산=김정옥 기자]부산시는 전세 사기 등으로 전세보증금 위험 해소를 위해 ‘청년안심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을 실시한다고 16일 밝혔다.   이 사업은 전세계약 종료 후 임대인이 전세보증금을 반환할 수 없는 경우 보증금 회수 조치를 해야 하는 청년의 법적 절차 및 손실위험에 대한 심리적·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제도다.   지원 조건은 △신청일 기준 주민등록상 부산시에 거주하는 만 19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년, △연 소득 5천만 원 이하(배우자 소득 포함 시 8000..

전국2023-01-16

부산시, ‘자체 공공마이데이터 서비스 체계 구축’

[부산=김정옥 기자]부산시는 주민등록표 등․초본, 납세증명서 등 행정정보를 본인의 동의하에 온라인으로 간편 제출할 수 있도록 ‘자체 공공마이데이터 서비스 체계’를 구축했다고 28일 밝혔다.   ‘공공마이데이터 서비스’는 2021년에 개정 시행된 ‘전자정부법’ 제43조의2, ‘제공요구권’에 근거한 것이다.   행정․공공기관이 보유한 본인 행정정보를 데이터 형태로 활용할 수 있게 본인 또는 제3자에게 제공하는 서비스다.   서비스 체계는 시민(정보주체)이 행정..

전국2022-12-28

반환보증이 뭐길래…“전세보증금 지켜요”

[서울경제TV=김수빈기자] [앵커]전세가 만료됐음에도 소중한 보증금을 다시 돌려받지 못 하는 세입자들 있으실 겁니다. 특히 최근 금리 인상과 집값 하락 국면에 ‘깡통전세’가 늘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에 보증금을 확실하게 돌려받을 수 있는 방안을 금융당국이 제시했다고 합니다. 자세힌 내용 김수빈 기자와 다뤄봅니다, 안녕하세요.[앵커]최근 부동산 시장이 많이 얼어 붙은 모습인데, 전세보증금 사고가 늘고 있다구요?[기자]그렇습니다. 요새 집값이 하락 국면인데요. 이에 매매값과 전세값 격차가 축소돼 이른바 '깡통전세'가..

금융2022-12-08

부산도시공사 전세임대주택사업 제도개선 착수

[부산=김정옥 기자]부산도시공사(이하 공사)는 전세임대주택사업 추진 과정에서 발생하는 민원사항 해소와 주택소유자의 피해 예방을 위한 제도개선에 착수했다고 21일 밝혔다. 전세임대주택사업은 공사 소유 주택이 아닌 민간 전세주택을 활용한 임대사업이다.   고객이 원하는 주택을 직접 선택할 수 있고, 주택 유지·보수비용이 들지 않는 등의 장점이 있다.   하지만 입주자가 주택훼손, 관리비·공과금 체납 후 무단 퇴거하는 등 문제 발생 시 선의의 집주인이 피해를 입게 되는 등의 문제가 있었다. &nbs..

전국2022-11-21

KB국민카드, ‘국카mall’서 이벤트…아트 기획전·캐시백 등 제공

[서울경제TV=김수빈기자]KB국민카드가 고객 전용 종합 쇼핑 플랫폼인 ‘국카mall’에서 영화 ‘기생충’ 속 다송이 그림을 그린 작가 ‘지비지(ZiBEZI)’의 아트 기획전 등 다양한 이벤트를 진행한다고 11일 밝혔다.국카mall에서 오는 30일까지 아트컨설팅·매니지먼트사인 아트 블렌딩과 협업해 유망 작가 지비지의 작품을 판매한다. 이번 기획전에서는 총 22개의 작품을 만날 수 있다. 부산에서 오프라인 전시를 함께 진행 중인 작품 약 20점을 아트 기획전에서 구매하면 10% 할인쿠폰을 제공한다.포인트리 이..

금융2022-11-11

“전세보증금 돌려받을 수 있다고 했는데 세입자들 좌절”…경기도, ‘깡통전세 사기’ 등 공인중개사 52개소 적발

[수원=김재영기자] 전세가가 매매가보다 높거나 같은 이른바 ‘깡통전세’인지 알면서도 중개행위를 해 세입자에게 피해를 입히는 등 불법 중개행위를 한 경기도 공인중개사 사무소 52개소(58건)가 경기도 단속에 적발됐다.경기도는 지난 9월 13일부터 10월 24일까지 도내 공인중개사 사무소 533개소를 시․군과 합동 단속한 결과 공인중개사법 위반 등 위법행위 58건을 적발해 업무정지 18건, 과태료 30건, 경고 7건, 고발 5건 등(중복 포함) 조치했다고 3일 밝혔다. 적발된 불법행위 58건은 △중개사무소 등..

전국2022-11-03

[줌인 부동산] 집값 하락에 전세가율 '비상'…깡통전세 구제 방법은?

[앵커]최근 들어 깡통전세에 대한 심각성이 또다시 불거지고 있습니다. 전세가격이 매매가격을 뛰어 넘고 있는 지역도 속속 나타나고 있는데요. 전세가율이 높은 주택을 피하는 것이 좋지만 선택지가 적은 세입자들의 한숨은 커지기만 합니다. 깡통전세에 대한 피해를 막기 위해 어떤 노력들을 할 수 있는 지 부동산부 설석용 기자와 짚어보겠습니다. 설 기자. 나와 있습니까.[기자]네. 안녕하십니까.[앵커]시간이 지날수록 깡통전세에 대한 우려가 더 커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반대로 얘기하면 아직까지도 뾰족한 대책을 마련하지 못 했다는 반증이기도..

부동산2022-10-25

'깡통전세' 공포…전세금 미반환 사고 역대 최다

[앵커]전세보증금을 돌려 받지 못 해 발생하는 사고가 역대 최고 수준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올해 1월부터 9월까지 누적 보증사고는 사상 최대치로 집계됐는데요. '깡통전세' 공포가 점점 더 커지고 있습니다. 설석용 기자입니다.[기자]깡통전세에 대한 공포가 확산하고 있습니다.주택도시보증공사 HUG에 따르면, 지난달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 보증사고는 총 523건 발생했습니다.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은 계약 기간 만료 뒤 세입자가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 할 경우 보증기관이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지급하고, 나중에 집주인에게 구상권을 청구해 받아내..

부동산2022-10-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