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망고문' 지적에…아파트 사전청약 결국 폐지
민간 이어 공공도 사전청약제도 폐지
입주 3년 이상 지연되며 '희망고문' 지적받아
무리하게 사전청약 추진…본청약 길어져
사전청약 5만 가구 중 '825가구'만 제때 본청약
시기 밀리고 분양가 오르고…본청약 계약률 54%
[앵커]
앞으로 새로 공급되는 공공분양주택은 사전청약 없이 바로 본청약을 시행합니다. 본청약 시기가 길게는 3년 이상 밀리며 사전청약 당첨자들에게 '희망고문'을 한다는 지적이 이어지자, 정부가 사전청약 제도를 아예 없애기로 한 겁니다. 이지영 기자입니다.
[기자]
정부가 민간 사전청약에 이어 공공사전청약 제도를 폐지하기로 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오늘(14일) 사전청약 제도를 시행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사전청약이란, 통상 아파트를 착공할 때 진행하는 청약 접수를 1~2년 정도 앞당겨 받는 제도입니다.
부동산 시장이 과열돼 수요를 분산시키기 위한 이유로 이명박 정부 때인 2009년 처음 시행됐습니다.
하지만 입주가 3~4년씩 늦어지면서 계약을 포기하는 사례가 속출하자 결국 폐지됐다가, 문재인 정부 때 부활했지만, 본청약이 예정대로 진행되지 못하는 사례가 반복됐습니다.
지구 조성과 토지 보상이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무리하게 사전청약을 받다 보니, 문화재가 발굴되거나 맹꽁이 같은 보호종이 발견되면 본청약이 기약 없이 늦어졌습니다.
경기 군포대야미 A2 블록 신혼희망타운의 경우 지난 2021년 10월 952가구를 대상으로 사전청약을 받았는데, 본청약이 3년 뒤인 2027년으로 미뤄진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본청약을 불과 2주 앞둔 시점이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사전청약이 도입된 2021년 7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공공에서 진행한 사전청약 5만2,000가구 중 약 6,000가구만 본청약이 완료됐습니다.
이 중에서도 사전청약 때 예고한 본청약 시기 지킨 곳은 825가구에 불과합니다.
사업 시기가 밀리는 상황에서 공사비까지 급증하자 확정 분양가가 사전청약 때 예고됐던 것보다 높아지는 문제도 발생했습니다.
이에 당첨자들의 이탈이 늘어 본청약 계약률은 54%에 그쳤습니다.
업계 전문가들도 사전청약 폐지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합니다.
[인터뷰] 김효선/ NH농협은행 부동산수석전문위원
"사전청약때 분양가가 확정적이고 입주까지도 순차적으로 잘 진행될 거라는 기대를 가질 수 밖에 없는 상황…공공 분양을 사전 청약으로 진행한다라는 거는 굉장한 리스크가 있다고 생각을했던 부분…"
사전청약제도가 폐지되면서 앞으로 새로 공급되는 공공분양주택은 사전청약 없이 바로 본청약을 진행하게 됩니다.
올해는 22개 단지, 1만2,000가구가 본청약으로 공급됩니다.
서울경제TV 이지영입니다. /easy@sedaily.com
[영상편집 유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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