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 52시간’ 6개월 계도 다행… 가이드라인 확정해야
    [앵커] 정부가 내달부터 시행키로 했던 근로시간 단축 제도를 6개월 계도 기간을 거쳐 내년부터 실시하기로 했는데요. 계도 기간을 두는 것도 필요하지만 현장 혼란을 줄이기 위해 정부가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세워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고현정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정부가 다음 달 1일 300인 이상 기업부터 본격 시작되는 ‘주52시간’ 제도의 현장 연착륙을 위해 6개월 간 계도기간을 갖고 처벌도 유예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기업들은 그동안 주요 간담회를 통해 계도 기간 확대를 적극 주장해온 만큼 환영한다고 밝혔습니다. [인터뷰] 최우섭 / CJ프레시웨이 상무 “저희야 좋죠. 사용자 측면에서야 당연히. 저는 아니지만 다른 기업 대표들은 요구를 했었습니다. 계도기간이 좀 필요한 거 아니냐,그 자리에서. (간담회 때 그 이야기가 가장 많았나요?) 좀 많았죠. 바로 하기엔 부담이 크다. 이렇게” 그러면서도 처벌이 유예되는 6개월 안에 보다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지난 11일에 고용노동부에서 발표한 ‘근로시간 판단 기준’에는 개별적인 사례의 행정해석이나 판례만 나열돼 있어 현장에서 적용하기 어렵다는 겁니다. [인터뷰] 현대해상 직원 “지금 그 전에 가이드라인이라고 나왔던 회식이라든가 출장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대단히 많은 케이스가 있잖아요? 거기서 나온 예시가 그걸로 다 잣대를 대서 만약에 하드하게 적용이 되면 단어 하나하나에 의해서 죄인이 될 수 있고 하니까…그렇게 된다고 하면 얼마나 활동에 서로가 다 위축되는 상황이 되겠을까.” 이에 고용노동부는 지금까지 발표한 자료들은 공식적인 ‘가이드라인’이 아니라며, 앞으로 6개월 간의 계도 기간 내에 국내에서 축적되는 사례와 해석들을 모아 보완된 자료를 다시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근로시간’에 관한 판단이 필요한 개별 사례가 있는 경우, 고용부 본부나 지방 관서에 문의하면 즉각 대응해 현장 혼선을 최대한 줄여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독일이나 프랑스의 경우, 근로시간을 정할 때 정부 법이나 지침보다는 노사 합의를 우선시하는 것에 비하면 우리 정부의 역할이 더 큰 셈입니다. 한편 이번 달 안에 특례제외 업종 등을 위한 유연근로시간 제도 활용법과 탄력적 근로시간제 등의 도입 절차나 활용 사례 등을 담은 매뉴얼도 발표될 예정입니다. 서울경제TV 고현정입니다. /go8382@sedaily.com [영상편집 이한얼]
  • 백화점 안에 전통시장이 들어왔다… 상생 행보 이어져
    [앵커] 지난달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과 주요 14개 유통기업은 골목상권과의 상생을 위한 간담회를 가진바 있습니다. 당시 대형마트와 백화점들은 저마다 상생방안을 제시했는데요. 최근 한 대형백화점이 실천 행보에 나섰습니다. 전통시장을 백화점 안으로 옮겨왔다고 합니다. 유동현 기자입니다. [기자] 서울시 한 백화점의 지하 식품관. 아기자기한 디저트가 진열된 매장 바로 옆에서 빈대떡이 맛있게 익어갑니다. 맷돌로 직접 녹두를 갈아 두툼하게 부쳐내, 남대문 시장의 명물로 알려진 순희네 빈대떡입니다. 30년 가까이 시장 손님들의 발길을 사로잡았던 중앙왕족발도 한편에 자리를 잡았고, 길거리 대표 음식인 호떡도 볼 수 있습니다. 한 대형백화점이 전통시장 상품을 알리기 위해 백화점 내 특별매장을 마련한 겁니다. [인터뷰] 이해원 / 롯데백화점 식품부문 신선식품팀 바이어 “지역 전통시장과 연계해 보다 좋은 상품을 많은 고객들에게 선보일 수 있도록 기획했습니다. (앞으로)정기적으로 상생전을 개최해 지역 소상공인의 상생을 돕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전통시장 상품전은 서울을 시작으로 전국 9개 점포로 이어질 계획이며, 일부 매장은 입점 기회도 제공 받을 예정입니다. 소비자들은 시장의 대표적 먹거리를 백화점에서 맛볼 수 있고, 시장 상인들은 유동인구가 많은 백화점 내에서 인지도와 판로를 넓히는 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인터뷰] 최복수 / 중부시장 큰집떡집 사장 “백화점 행사를 통해서 저희 가게를 널리 홍보할 수 있고, 젊은 층들도 오셔서 저희 떡을 맛있게 드시니 너무 좋습니다” 골목상권을 배려하는 백화점의 상생 행보가 이어지면서, 침체 된 골목상권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서울경제TV 유동현입니다. /donghyun@sedaily.com [영상취재 장명석 / 영상편집 김지현]
  • 대기자금 33조원… 증권사, RP 끼워팔기로 유치 열중
    [앵커] 미·중 무역갈등, 미국 기준금리 인상 등으로 국내외 증시 변동성이 커지면서 대기성 자금 규모가 급증하고 있는데요. 이를 노린 증권사들이 비교적 안정적으로 대기자금을 맡길 수 있는 RP상품의 금리를 연 3%까지 높여 고객을 끌어모으고 있습니다. 특판 RP상품 매수는 고액의 신규·이전 고객만 가능하기 때문에 고액자산가와 장기고객을 유치하기 위한 증권사의 마케팅이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김성훈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증권사들이 연 3% 금리의 특판 RP 상품 매수를 조건으로 고객 유치에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RP(RePurchase agreements)란 환매조건부채권을 가리키는 말로, 금융사가 일정 기간 후 확정 금리를 보태 되사는 조건으로 발행하는 채권 상품입니다. RP는 주로 국공채·신용우량채권 등을 담보로 발행해 환금성이 보장되기 때문에 대기 자금을 맡기기에 유용합니다. KB증권은 신규 고객과 휴면 고객을 대상으로 최근 1,500억원 규모로 연 3% RP 특판을 시작해 하루 만에 완판에 성공했습니다. NH투자증권도 지난 2일부터 오는 29일까지 연 3% 금리의 특판 RP를 판매하고 있습니다. 최소 1억원 이상 펀드나 주식을 NH투자증권으로 이전하거나 펀드·랩·해외채권·ELS 등에 1억원 이상 신규 가입할 경우 금액에 비례해 연 3% 금리의 RP를 매수할 수 있습니다. 한국투자증권 역시 펀드나 ISA·연금·개인형퇴직연금(IRP) 등 상품에 가입하면 연 3% 금리의 RP 매수 선택권을 제공하는 이벤트를 진행중입니다. 신규 고객은 상품 가입금액의 2배까지 특판 RP를 살 수 있고, 타 증권사에서 이전해 온 고객의 경우 5배까지 RP 가입이 가능합니다. 증권사들이 이처럼 고금리 특판 RP를 조건으로 고객 모집에 나서는 것은 시중에 대기성 자금이 급증하면서 RP상품의 수요가 크게 늘었기 때문입니다. 현재 시중은행 예금 금리가 연 1.5% 내외이기 때문에 연 3%의 특판 RP가 큰 인기를 끌고 있는 것입니다. 5월 말 기준 대기성자금인 투자자 예탁금 규모는 3달 만에 무려 1조 5,000억원 이상 증가한 33조 1,332억원에 달합니다. 서울경제TV 김성훈입니다. /bevoice@sedaily.com [영상편집 이한얼]
[앵커]
지난달 국회 통과된 최저임금 개정법에 반발해 노동계가 최저임금위 불참을 선언하는 등 노정 갈등이 한 달 가까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당시 고용노동부가 최저임금 산입범위 개편에 따라 기대 이익이 감소하는 저소득층 노동자가 21만6,000명이라고 밝혔는데요.
이 수치를 놓고 진실공방이 뜨거웠습니다. 이에 서울경제TV가 사실 관계 확인에 나섰는데요.
발표 당사자인 고용노동부 공무원조차 수치의 근거를 설명 못하는 황당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고현정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21만6,000명.’
최저임금 산입범위가 확대되면서 최저임금 상승에 따른 기대이익이 줄어드는 저소득 노동자 수라며 지난달 29일 고용노동부가 밝힌 숫자입니다.
지난달 최저임금법이 바뀌면서 최저임금에 정기 상여금과 현금성 복리후생비가 포함됐습니다.
상여금과 복리후생비를 받는 저소득 노동자는 임금이 올라가게 돼 최저임금 상승 혜택을 온전히 누릴 수 없게 된 겁니다.
이에 정부가 최저임금법 개정에 영향을 받는 연소득 2,500만 원 이하 노동자 규모가 21만6,000명이라는 발표를 한 겁니다.
하지만 취재 결과, 이 자료를 배포한 공무원조차 어떻게 이 수치가 산출된 건지 설명을 못하고 있습니다.
믿을만한 연구진이 한 것이라면서 자료분석을 한 기관이 어디인지, 누가 분석을 했는지 알려줄 수 없다고 합니다.

[인터뷰] 김경선 /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 서기관
“저도 그거를 굳이 예를 들어 어떤 산식을 사용했고 이런 것까지는 저희가 문제를 제기하진 않거든요. (그럼 이게 정말 믿을만한 결론인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그런데 그걸 기자님께서 그걸 어떻게 확인하실 수 있을까요? 통계 전문가들이 모여서 전문가 회의를 한다고 하면 모르겠는데 저희도 믿을만한 연구진한테 영향 조사를 맡긴 거고….”

하지만 복리후생비 수급 현황을 파악할 수 있는 자료조차 전국 어디에도 없는 상황.
이에 고용노동부는 ‘2016년도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의 임금 조사표를 참고했다며, ‘정액 급여’ 항목이 기본급, 통상적 수당, 기타 수당으로 분류되어 있는데 이때 ‘기타수당’을 복리후생비로 치환해 결론을 냈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동시에 “통상적 수당 안에도 상당 부분 복리후생비 일부가 산입된다”며 복리후생비 등 각종 수당을 파악할 수 있는 자료가 충분치 않음을 인정합니다.
민주노총은 이 수치가 과소평가됐다며 자체 분석에 따르면 약 287만 명이 피해를 본다고 주장합니다.
시민단체인 청년유니온은 복리후생비에 대한 명확한 기준 자체가 없다며 국회와 고용부에 대해 전국적인 시위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고용노동부는 “정부의 발표 자료니까 믿을만하다”는 말만 되풀이합니다.

[인터뷰] 김왕 /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관
“중요한 것은 사실 정부 통계가 좀 더 믿을만하다는 건 아마도 언론에서도 생각을 하실 거에요. 조사를 새롭게 하기보다는 그 통계가 가지고 있는 굉장히 디테일한 자료들이 있거든요. 그거를 지금까지 분석했던 것 보다 더 깊이 분석을 해봐야 되는 거죠. 지금 만약에 실태 조사하게 되면 기본은 6개월이에요. 너무 늦잖아요. 저희가 볼 때는 지금 있는 통계를 최대한 명확하게 해서….”

2024년까지 정기상여금과 현금성 복리후생비가 순차적으로 완전히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만큼,
그 영향을 정확히 분석하고 적극적으로 자료를 구축하려는 노력이 없으면 최저임금을 둘러싼 혼란만 매년 심화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옵니다.
서울경제TV 고현정입니다./go8382@sedaily.com

[영상편집 이한얼]
[앵커]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기업의 사회적 가치 창출과 딥체인지(근원적 변화)를 위해 선언한 공유인프라 프로젝트가 결실을 맺었습니다. 오늘(20일) SK이노베이션이 SK에너지·GS칼텍스가 손잡고 주유소 택배 서비스 ‘홈픽’을 시작한다고 밝혔는데요. 택배수거에 물류스타트업을 활용해 일자리를 만들고 대기업의 주요 자산인 주유소를 기반으로 한 공유경제가 확산될 것으로 관측됩니다. 택배 주유소를 정창신기자가 찾았습니다.

[기자]
서울 강남구 수서동의 한 주유소.
기름을 넣으려는 차들이 오가는 가운데 사무실 한켠에 택배 사무실이 설치됐습니다.
SK에너지와 GS칼텍스가 손잡고 주유소를 활용한 택배 서비스 ‘홈픽’을 시작했습니다.
최태원 회장이 구상한 공유인프라 프로젝트가 현실이 된 겁니다.

고객이 택배 회사에 신청하면 직접 집으로 방문해 물건을 수거하고, 물류 거점으로 삼은 주유소에 쌓아두면 CJ대한통운이 목적지까지 배송하는 식입니다.
고객 집으로 물건을 수거하러 가는 역할을 물류 스타트업이 담당하는 겁니다. 이 과정에서 일자리 650개가 새로 생겼습니다.

[인터뷰] 김영민 / 물류스타트업 ‘줌마’ 대표
“작년 3월에 3명으로 시작했는데요. 올해 9월이 되면 주유소 7,500개 중에서 650곳의 물류거점이 생겨서 한명씩 배치가 되면 650명의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게 됩니다.”

이 서비스는 이달 서울을 시작으로 오는 9월 전국으로 확대됩니다.
대기업은 주요 자산인 주유소에 주변 시세 절반 수준의 임대료로 사무실을 내주고, 택배비를 나누게 됩니다.
여기에 스타트업이 직접 하기 힘든 마케팅도 대신 해줘 스타트업의 비용부담을 덜어 주게 됩니다.

최 회장의 구상대로 스타트업과의 상생 생태계가 조성됐고, 주유소 공간 활용을 통한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한 겁니다.
여기에 사회적 가치 창출을 위해 주유소를 기반으로 한 공유경제 확산도 가능할 것으로 관측됩니다. 대기업은 택배 주유소뿐만 아니라 스타트업들에게 저렴한 임대료로 사무실을 제공하는 게 가능한 겁니다.

최태원 회장이 강조한 기업의 사회적 가치 창출과 함께 공유경제 활성화에 업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서울경제TV 정창신입니다. /csjung@sedaily.com

[영상취재 허재호 / 영상편집 이한얼]
[앵커]
삼성생명이 올 들어 그 어느 때보다 신상품 출시에 적극 나서고 있습니다. 현성철 사장이 지난 3월 취임한 이후 철저한 성과주의를 내걸고 이끌고 있는데요. 삼성생명의 이같은 움직임은 갖고 있는 삼성전자 지분을 추후 매각할 때 나타날 배당수익의 공백을 채우기 위해서라는 분석도 나옵니다. 앵커리포트입니다.

[기자]
삼성생명이 올해 공격적인 영업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특히 그동안 취급하지 않았던 새로운 상품들을 연달아 선보이며 시장 지배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삼성생명은 지난 1월 기존 종신보험 대비 최대 13% 보험료가 저렴한 저해지환급형 종신보험을 내놨습니다.

저해지환급형은 보험료 납입기간 중에는 환급금을 줄여 보험료를 낮춘 대신 납입 완료 후에는 환급금이 올라가도록 한 것으로, 기존 보험보다 저렴한 보험료로 사망보험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2월에는 유병자를 위한 간편가입 유니버설 종신보험, 3월에는 치아보험, 6월에는 3대질병과 당뇨를 보장하는 종합건강보험을 내놨습니다.

유니버설종신보험은 출시 첫날 초회보험료 10억원을 확보하고 치아보험은 첫날 2만5,000건의 판매건수, 12억원이 넘는 초회보험료를 기록하는 등 큰 인기를 끌었습니다.

이달 출시된 종합건강보험은 고지우량체 제도를 도입해 고객 편의를 늘린 게 특징입니다. 고객이 체질량과 흡연 여부를 고지하기만 해도 할인혜택이 주어지고 추후 건강관리를 통해 우량체 기준을 확보하면 역시 보험료 할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삼성생명의 이같은 공격적 영업은 현성철 사장이 취임한 지난 3월 이후 더욱 강화됐습니다.

현 사장은 직원들에게 강력한 영업력을 주문해 왔고 철저한 성과주의를 표방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집니다.

삼성생명의 사업 확장은 삼성생명이 삼성전자 주식을 처분할 경우 나타날 배당수익의 공백을 채우는 데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서울경제TV 양한나입니다. /one_sheep@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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