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4분기 소득 양극화 ‘참사’… 전문가들 시각은
    [앵커] 정부가 어제(21일) 내놓은 지난해 4분기 소득부문 가계동향조사에 따르면, 소득 양극화가 갈수록 심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최저임금 인상 등 소득주도 성장이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는데요. 전문가들은 이번 양극화 확대 추세를 어떻게 진단하고 있는 걸까요. 먼저 리포트 보시고, 취재기자와 자세히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유민호기자입니다. [기자] 지난해 4분기 소득 하위 20% 가구의 소득은 전년 같은 기간과 비교해 18% 가까이 줄었습니다. 반면 상위 20% 가구는 10% 넘게 늘었습니다. 소득 격차는 2003년 이후 가장 크게 벌어졌습니다. 상위 20% 소득을 하위 20% 소득 평균으로 나눈 비율인 균등화 처분가능소득 5분위 배율은 5.47배. 배율이 높을수록 소득 격차가 심하단 의미입니다. 통계청은 지난해 고용 상황이 좋지 않았던 것이 분배에도 영향을 끼쳤다고 분석했습니다. 최저임금을 올리고, 기초 연금 등 복지 확대에 나서는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이 한계에 부딪혔단 지적이 나오는 상황. 전문가들은 전면적인 궤도 수정보단 생존 위협에 맞닥뜨린 소득 최하위 계층을 위한 공적 지원이 시급하다고 주문합니다. [인터뷰] 최배근 / 건국대 경제학과 교수 “극빈층(소득하위 10%)의 소득이 25%나 줄었는데 공적 이전소득 부문이 지난 1년 동안 변화가 없어요. 정부의 지원이 절실하게 필요한 분들인데 정부가 적극적인 재정확충으로 직접 분배를 강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기초연금이 됐든…” 아울러 국내 경제의 큰 축인 제조업에 대한 정부 정책이 보강돼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인터뷰] 주 원 /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장 “제조업에서는 주력 산업의 구조조정과 더불어서 ‘광주형 일자리’처럼 일자리를 그나마 인건비를 다운시켜서 만들 수 있는 정책들을…” 서울경제TV 유민호입니다. /you@sedaily.com [영상편집 소혜영]
  • 기아차 통상임금 소송, 노조 2연승… 금액은 축소
    [앵커] 기아자동차 노조가 회사를 상대로 낸 통상임금 청구 소송의 항소심에서 일부 승소했습니다. 법원은 2년 전 1심에서도 노조 측의 손을 들어주며, 회사가 약 4,000억원을 지급하라 판결한 바 있습니다. 노조가 2연승을 한 셈이지만, 통상임금 인정 범위는 좁혀져 금액은 줄었습니다. 정훈규기자입니다. [기자] 서울고법 민사1부는 기아차 노조 소속 2만7,000여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통상임금 청구 소송에서 1심과 같이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2년 전 1심과 같은 결과지만, 법원은 통상임금 인정 범위를 줄였습니다. 노조는 2011년 회사가 통상임금에서 정기상여금 등을 제외해, 이를 기준으로 산정하는 각종 수당과 퇴직금을 덜 받았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당시 노조가 요구한 미지급액은 약 1조원에 달합니다. 1심 재판부는 노조 측이 요구한 정기상여금과 중식대, 일비 중 정기상여금과 중식대를 통상임금으로 인정하고, 회사가 각종 수당을 다시 산정해 덜 준 돈 약 4,000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2심 재판부도 회사가 미지금액을 줘야 한다고 봤지만, 1심과 달리 중식대는 통상임금으로 인정하지 않아 금액은 약 3,000억원으로 줄었습니다. 통상임금 범위와는 별도로 사측이 차액 지급 거부의 근거로 내세운 ‘신의성실의 원칙’은 이번에도 법원의 인정을 받지 못했습니다. 신의성실의원칙은 권리와 의무 이행은 신의에 따라 이행해야 한다는 민법상 규정입니다. 설사 노사 관행에 따른 정당한 요구라 하더라도 회사에 중대한 경영위기가 발생할 정도로 노조가 무리한 요구를 하면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반된다는 것이 회사측 주장입니다. 하지만 법원은 노조의 요구가 기아차에 중대한 어려움을 초래하거나 존립을 위태롭게 할 정도는 아니라고 판단한 셈입니다. 서울경제TV 정훈규입니다./cargo29@sedaily.com [영상편집 강현규]
  • 서울 아파트값 15주 연속 떨어져… 하락폭 확대
    [앵커] 서울 아파트 가격이 15주 연속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강남구의 경우 아파트값 하락폭이 커지고 있는데요. 전문가들은 가격 급등에 따른 피로감과 대출 규제, 세금 증가 등을 원인으로 꼽고 있습니다. 김성훈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지난 18일 기준 서울 아파트값은 지난주 대비 0.1% 떨어지며 15주 연속 약세를 지속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0.07% 하락했던 지난주보다 낙폭도 커졌습니다. 특히 강남구의 경우 지난주 0.16% 하락했던 아파트 값이 이번 주에는 0.27% 떨어지며 하락폭이 확대됐습니다. 강남 4구 전체로 봐도 지난주 0.13% 하락에서 이번주 0.17%로 하락폭이 더 커졌습니다. 부동산114 측은 “지난해 하반기까지의 가격 급등에 따른 피로감과 대출 규제·세금 증가 등 3중고로 아파트값 하락세가 이어지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정부는 지난해 9.13 대책을 통해 주택담보대출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를 강화하고 보유세를 확대하는 등 부동산 안정화 조치에 나선 바 있습니다. 강남 외에 마포구도 2% 떨어졌고, 서북권과 동북권 등도 각각 1%·0.06% 하락했습니다. 다만 종로구는 지난주 -0.02%에서 이번주 보합 전환했고, 용산구도 -0.15%에서 -0.12%로 낙폭이 줄어드는 등 도심권의 아파트값은 지난주보다 하락폭이 줄었습니다. 전셋값도 떨어졌는데, 서울의 아파트 전셋값은 0.22% 하락하며 0.17% 떨어졌던 지난주보다 낙폭이 확대됐습니다./김성훈기자 bevoice@sedaily.com [영상편집 김준호]
[앵커]
정부나 지자체가 발주하는 도로, 지하철 등 공공사업은 공사기간이 수년씩 걸립니다. 건설사들이 사업을 따내도 발주처가 예산 확보에 어려움을 겪거나 공사과정에서 민원이 발생하면 공사기간이 예정보다 더 늘어나기도 합니다. 공사기간이 늘어나면 인건비나 현장관리비 등 간접비가 추가되죠. 하지만 현행법에선 늘어난 공사비를 제대로 받기 힘든 상황입니다. 왜 그럴까요. 정창신기자입니다.

[기자]
지하철 7호선 온수~부평구청 구간.
10.2km 길이의 이 구간은 지난 2004년 12월 착공해 7년 10개월만인 2012년 10월 개통했습니다.
당시 공사비 부족으로 계획보다 21개월 늦게 완공된 겁니다.
공사에 참여한 대림산업, 대우건설 등 12개 건설사는 공기 연장으로 늘어난 공사비 280억원을 지급하라며 국가와 서울시 등을 상대로 공사대금 청구소송을 냈습니다.

쟁점은 장기계속계약에서 공사기간이 연장돼 공사비가 더 들어갔을 경우 발주처가 계약금액을 조정해줘야 하는 지였습니다.
장기계속계약은 총 기간 및 금액 등을 총괄계약으로 정한 뒤 회계연도마다 확보된 예산규모에 맞춰 연차별로 계약을 맺는 식으로 진행됩니다.

1심과 2심은 서울시가 충분한 예산을 확보하지 못한 책임이 있다며 건설사들 손을 들어줬습니다.
하지만 지난해 10월 대법원은 “장기계속공사는 연차별 계약만 유효하고, 총공사기간은 잠정적 기준에 불과해 구속력을 인정할 수 없다”면서 “총공사기간 연장에 따른 간접비 청구를 인정할 수 없다”고 결정했습니다.

업계에 따르면 이처럼 공사기간 연장으로 인한 간접비 청구소송은 260건. 계류가액은 1조2,000억원에 달합니다.

오늘(22일) 국회에서도 이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공기연장 간접비 제도개선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싱크] 이원욱 / 더불어민주당 의원
“간접비를 전가하는 제도가 공정한가. 1조2,000억원이라는 어마어마한 소송 계류 중인 사건이 지금도 계류 중에 있는데 법적인 제도가 미비해 가지고 공정한가 라고 하는 것을 제대로 살펴볼때가 됐다.”

이 의원 등 12명의 의원은 지난달 25일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장기계속계약의 총계약기간이 변경되는 경우에도 계약금액 조정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싱크] 유주현 / 대한건설단체총연합회 회장
“일한 만큼 공사비가 제대로 지급될 수 있는 합리적 개선방안이 마련되기를 기대합니다. 법안들이 좋은 결과 있기를 기대합니다.”

서울경제TV 정창신입니다. /csjung@sedaily.com

[영상취재 윤덕영 / 영상편집 이한얼]
[앵커]
정부가 어제(21일) 내놓은 지난해 4분기 소득부문 가계동향조사에 따르면, 소득 양극화가 갈수록 심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최저임금 인상 등 소득주도 성장이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는데요. 전문가들은 이번 양극화 확대 추세를 어떻게 진단하고 있는 걸까요. 먼저 리포트 보시고, 취재기자와 자세히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유민호기자입니다.

[기자]
지난해 4분기 소득 하위 20% 가구의 소득은 전년 같은 기간과 비교해 18% 가까이 줄었습니다.
반면 상위 20% 가구는 10% 넘게 늘었습니다.

소득 격차는 2003년 이후 가장 크게 벌어졌습니다.
상위 20% 소득을 하위 20% 소득 평균으로 나눈 비율인 균등화 처분가능소득 5분위 배율은 5.47배.
배율이 높을수록 소득 격차가 심하단 의미입니다.

통계청은 지난해 고용 상황이 좋지 않았던 것이 분배에도 영향을 끼쳤다고 분석했습니다.

최저임금을 올리고, 기초 연금 등 복지 확대에 나서는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이 한계에 부딪혔단 지적이 나오는 상황.
전문가들은 전면적인 궤도 수정보단 생존 위협에 맞닥뜨린 소득 최하위 계층을 위한 공적 지원이 시급하다고 주문합니다.

[인터뷰] 최배근 / 건국대 경제학과 교수
“극빈층(소득하위 10%)의 소득이 25%나 줄었는데 공적 이전소득 부문이 지난 1년 동안 변화가 없어요. 정부의 지원이 절실하게 필요한 분들인데 정부가 적극적인 재정확충으로 직접 분배를 강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기초연금이 됐든…”

아울러 국내 경제의 큰 축인 제조업에 대한 정부 정책이 보강돼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인터뷰] 주 원 /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장
“제조업에서는 주력 산업의 구조조정과 더불어서 ‘광주형 일자리’처럼 일자리를 그나마 인건비를 다운시켜서 만들 수 있는 정책들을…”

서울경제TV 유민호입니다. /you@sedaily.com

[영상편집 소혜영]
엔케이맥스가 미국 바이오업계 사업전략 전문가 헬렌 킴(Helen S. Kim) 자문위원을 영입하고 현지법인 사업 추진에 박차를 가한다고 22일 밝혔다.
헬렌 킴 자문위원은 NGM 생명과학(NGM Biopharmaceuticals) 전략 고문 겸 CEO를 역임했다. 코산 생명과학(Kosan Biosciences)이 BMS(Bristol-Myers Squibb)에 인수되는 과정에서 대표로서 성공적인 협상을 이끄는 등 미국 바이오업계의 대표적인 전략가로 불린다. 특히 2017년 카이트파마(Kite Pharma)의 길리어드(Gilead) 인수합병 과정을 성공적으로 주도하며 주목을 받은 바 있다.
엔케이맥스는 이번 전문가 영입으로 미국 현지 기반을 공고히 하고 기업 성장을 위한 체계적인 비즈니스 모델을 마련할 것이라고 전했다. 엔케이맥스가 보유한 슈퍼 NK 기술로 항암 면역세포치료제 개발을 위한 미국FDA 임상1상 승인을 앞두고 있어 이번 전문가 영입은 임상 승인 이후 체계적인 현지 사업 전략을 세우는 활동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회사측은 설명했다.
엔케이맥스의 슈퍼 NK 면역세포치료 기술은 절대적으로 적은 수의 NK세포를 순도 99%로 최대 190억배까지 대량 증식 가능하도록 하여 항암 살상 능력을 극대화 한 차세대 기술이다.
엔케이맥스 의장이자 미국법인 CEO인 박상우 대표는 “엔케이맥스는 글로벌 시장 진출을 위하여 미국 시장을 중심으로 다양한 투자를 이어가고 있다. 이에 헬렌 킴의 대표적인 미국 바이오기업 경험은 제약 산업 내 사업화 전략, 투자 유치, 파트너 물색 등 다양한 분야에서 큰 힘이 될 것”이라며 “여러 전문가들과 함께 미국 FDA 임상을 성공적으로 진행할 뿐만 아니라, 철저히 미국 현지 시장 기준에 맞는 비즈니스 모델을 마련하여 앞으로 슈퍼 NK 면역세포치료 기술의 우수성을 더욱 알리고 성공적인 치료제 개발에 매진할 것”이라고 전했다. /양한나기자 one_sheep@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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