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원순 “서울시 공공임대주택 분양원가 공개한다”
    [앵커] 오늘 서울시 국정감사에서 박원순 서울 시장이 SH공사 공공임대주택의 분양원가를 공개하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최근 서울 집값이 폭등하자 분양원가 공개 항목을 대폭 늘려 건설 비용을 투명하게 공개함으로써 집값을 안정시키겠다는 겁니다. 고현정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박원순 서울시장이 서울시 공공주택의 분양원가를 공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싱크] 박원순 / 서울시장 “저는 의원님 말씀에 동의합니다. (분양원가를)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서울시 국정감사에서 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의 “박 시장 취임 이후 분양원가 공개 항목 62개에서 12개로 후퇴했다”는 지적에 이렇게 답한 겁니다. 현재 국토교통부는 공공택지에서 분양되는 주택의 분양원가 공개 항목을 기존 12개에서 61개로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대폭 확대하는 안을 검토 중입니다. 서울시 중위 평균 아파트값이 지난해 6억원에서 8억원으로 2억이나 오른 데 따른 조치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앞서 경기도도 경기도시공사와 민간건설업체가 공동으로 분양한 민간참여 분양주택 5곳에 대한 건설원가를 공개한 바 있습니다. 한편 박 시장이 강하게 추진하고 있는 공시지가 상승에 따른 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서울시가 조례를 개정해 탄력세율을 적용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이에 박 시장은 “공시지가 상승에 따른 서울 시민들의 세 부담은 그리 크지 않다”며 “다른 공과금을 줄여주는 방법은 고려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또한 여의도·용산 개발 종합계획 추진과 그린벨트 해제를 둘러싸고 국토부 등 중앙정부와의 잡음에 대해서는 “함께 협의하고 조정해나가는 상태”라고 일축했습니다. 서울경제TV 고현정입니다./go8382@sedaily.com [영상취재 허재호 / 영상편집 이한얼]
  • 한국GM 일단 파국 피해… 중노위 “조정대상 아냐”
    [앵커] 한국지엠이 파업이라는 최악의 상황을 면할 전망입니다. 오늘(22일) 중앙노동위원회가 한국지엠 노조가 신청한 조정중지에 대해 조정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되면 노조는 합법적인 파업을 벌일 수 없게 됩니다. 노조는 오후 5시부터 쟁의대책위원회를 열고 대책마련에 들어갔습니다. 정창신기자입니다. [기자] 오늘(22일) 중앙노동위원회는 한국지엠의 연구개발 법인분리가 경영전략상의 문제인 만큼 조정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노사가 모여 단체교섭을 진행하라는 권고도 했습니다. 이 회사 노조는 당초 이날 오후 4시 쟁의대책위원회를 열고 파업 시간과 규모 등을 정할 예정이었지만 조정대상이 아니라는 판단에 따라 회의를 한시간 늦추고 대책 마련에 들어갔습니다. 만약 노조가 파업을 강행하면 불법파업이 됩니다. 상황이 이렇자 한국지엠 노조는 사측과 문제해결을 위해 대화의 문을 열어놓겠다는 입장입니다. [싱크] 한국지엠 노조 관계자 “저희는 언제든지 열려 있었습니다. 저희가 먼저 특별단체교섭을 요구했던 거고…” 업계에선 한국지엠 노사가 연구개발 법인분리를 놓고 입장 차가 큰 만큼 합의점을 찾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한국지엠은 공시를 통해 연구개발 법인을 따로 떼 자동차 엔지니어링 및 디자인 부문에 집중하고 기존 한국지엠은 제조·판매를 맡는다고 밝힌바 있습니다. 하지만 노조는 연구개발 법인분리가 사업 철수를 위한 사전조치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특히 법인분리로 생산만 하는 용역회사가 되는 만큼 1만명에 달하는 근로자가 고용불안에 시달릴 것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우려에 대해 한국지엠 2대 주주인 산업은행은 당초 약속했던 지원금을 다 주지 않을 수도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동걸 산업은행 회장은 이날 서울 을지로 기업은행 본사에서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한국지엠에 출자하기로 한 7억5,000만달러 중 절반을 집행했고 나머지 절반은 상황에 따라 집행하지 않을 수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서울경제TV 정창신입니다. /csjung@sedaily.com [영상편집 이한얼]
  • 저축銀·여전사도 내년 상반기부터 DSR 도입한다
    [앵커] 이제 제2금융권의 가계대출도 더 깐깐해집니다. 금융당국이 은행과 보험, 상호금융에 순차적으로 도입한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DSR을 저축은행과 여신전문회사에도 적용합니다. 당분간은 시범운영 방식으로 직접 소비자에 미칠 영향은 크지 않지만 본격 시행에 나서는 내년 상반기부터는 2금융권에서도 대출이 막힐 수 있습니다. 앵커리포트입니다. [기자] 오는 31일부터 저축은행과 여신전문회사에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DSR이 시범 도입됩니다. 부동산임대업대출에는 연간 임대소득 대비 연간이자비용을 감안한 이자상환비율 RTI가 적용됩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이런 내용의 저축은행·여전업권 여신심사 가이드라인 도입방안을 밝혔습니다. 저축은행과 여전사들은 31일부터 주택담보대출, 신용대출 등 모든 유형의 신규 가계대출을 취급할 때 DSR을 산출합니다. 다른 업권과 마찬가지로 햇살론, 300만원 이하 소액신용대출, 전세자금대출 등은 신규대출 시 적용 대상에서 빠집니다. 특히 여전사의 경우 화물차 구입 자금대출이 DSR 산정에서 제외됩니다. 모든 금융회사 대출 원리금 대비 연간 소득 기준으로 DSR을 산출합니다. 시범 운용은 차주 관련 정보를 쌓아나가는 기간으로 이 기간 각 저축은행과 여전사는 자율적으로 DSR을 활용해 차주 데이터를 축적하고 이를 토대로 나온 일괄적인 DSR 지표가 내년 상반기 중 본격 시행됩니다. [싱크] 금융감독원 관계자 “지금은 (DSR 도입이) 시범이기 때문에 (소비자에게) 큰 영향은 없을 것 같아요. 저축은행 여전사 모두 내년 상반기 (DSR 비율이 관리지표로) 정해지면 차주들이 영향을 받죠.” 다만 주택담보대출 취급시 처음부터 원금을 나눠 갚는 분할상환은 31일부터 바로 시행됩니다. 주택구입용도 등의 대출은 매년 최초 약정대출금의 30분의 1을 상환해야 하고 금리상승을 가정해 실시한 DTI(스트레스 DTI)가 80% 이상인 대출은 반드시 고정금리로 취급합니다. 개인사업자대출 역시 부동산임대업 이자상환비율 RTI, 소득대비 대출비율 LTI에 미달되면 당장 31일부터 대출이 막힐 수 있습니다. 서울경제TV 양한나입니다. /one_sheep@sedaily.com
‘단말기 완전자급제’ 도입되면... 통신비 내려갈까

[앵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정부가 힘줘 추진해오고 있는 것이 바로 가계통신비 인하인데요. 그동안 여러 성과를 내며 통신요금 인하를 이끌어냈지만 단말기 출고가가 천정부지로 치솟으면서 가계 통신비는 오히려 늘어나고 있는 형국입니다. 이에 가계통신비 부담을 줄이기 위한 방안으로 ‘단말기 완전자급제 도입’에 대한 논의가 활발한데요. 단말기 완전자급제가 도입이 되면 통신비가 내려가는 것인지 이보경기자와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앵커]
이기자, 우선 이것부터 짚어보죠. 요즘 스마트폰 가격이 무려 200만원에 달한다고요?

[기자]
맞습니다. 최근 프리미엄 스마트폰 출고가는 이미 100만원을 넘어섰습니다. 이런 가운데 다음달초에 국내에 출시될 예정인 아이폰 XS맥스의 출고가는 200만원에 육박할 것이라는 전망까지 나오는데요.
문재인 정부가 통신비 인하 정책을 펴면서 선택약정 요금할인율도 올리고 취약계층 기본료 폐지 등을 이뤄냈지만 결국 단말기 가격이 비싸지면서 국민들의 가계통신비 부담은 오히려 늘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앵커]
그렇다면 단말기 가격을 내리는게 가계 통신비 인하의 관건인거네요?

[기자]
네, 그래서 나오는 얘기가 단말기 완전자급제입니다.
핸드폰 유통구조를 바꾸는 건데요. 지금은 핸드폰을 살 때 이통사 대리점에 가서 핸드폰을 구입하고 개통하는 일까지 한 번에 하잖아요. 그런데 단말기 완전자급제가 시행되면 하이마트 같은 판매점에서 단말기를 사고 그 단말기를 가지고 통신사 대리점에 가서 개통을 따로 하게 되는 겁니다.

[앵커]
TV를 판매점에서 사고 방송서비스를 따로 가입하는 것처럼, 핸드폰도 구입 따로 개통 따로 한다는 건데, 그렇게 되면 진짜 가계통신비 부담이 줄어들까요?

[기자]
네, 제조사의 단말기 경쟁과 이통사 요금경쟁이 활발해지면서 가계통신비 부담이 줄어들 것이란 관측인데요.
물건이나 서비스를 사는데 가장 복잡한 가격체계를 보이는 게 아마 보험이랑 핸드폰이 아닐까 싶은데요. 유통구조가 복잡하다보니까 가격 비교도 어렵다는 거죠. 그런데 이걸 분리하면 가격 비교가 눈에 보이고 제조사와 요금제 가격 구조가 투명해집니다. 제조사 간 경쟁이 벌어지면서 단말기 가격 인하가 이뤄질 수 있다는 겁니다.

또 현재 이통3사의 대리점과 판매점들이 국내 단말기 판매 시장을 독식하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이통3사가 가입자 유치를 위해서 유통점에 뿌리는 리베이트가 한해 4조원에 이릅니다. 대리점에 리베이트를 뿌려서 자사의 고객으로 유치하는 경쟁이 치열하게 이뤄지고 있다는 건데요. 중요한건 이런 비용이 소비자 요금으로 전가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기형적인 유통망을 고치면 이통3사가 보조금이 아닌 요금과 서비스 경쟁에 돌입하게 될 것이란 겁니다.

[앵커]
반대 의견도 있죠?

[기자]
단말기 완전자급제를 도입해도 요금 인하 효과가 별로 없을 것이라는 건데요.
사실 스마트폰시장에서 단말기 가격은 전세계적으로 비슷합니다. 아이폰 XS맥스가 우리나라에서만 200만원인 것이 아니라 미국에 가서도 200만원 비슷한 수준으로 책정된다는 거죠.
게다가 현재 국내 단말 시장의 70%를 삼성전자가 차지하고 있습니다. 경쟁 구조가 아니기 때문에 경쟁 활성화를 통한 단말기 가격 인하를 생각하긴 어렵다는 겁니다.
또 중소 이동통신 유통점의 생존권 문제도 남아있는데요. 요금인하의 효과가 불분명한 가운데 유통점들의 생존권을 위협하면서 완자제를 강행할 필요가 있냐는 겁니다.
현재 전국적으로 이런 대리점과 판매점이 2만5,00여개, 종사자가 6만명에 달하는데요. 자급제가 시행되면 이들의 수익이 지금보다 크게 줄어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이들은 지난주 단말기 완전자급제에 대한 항의의 의미로 SK텔레콤 신규가입을 거부하며 집단행동에 나서기도 했습니다.

[영상편집 소혜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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