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수 의원, 2023 대한민국 자치발전대상 ‘국정부문’ 대상 수상

[서울경제TV=김정희기자] 김승수 국회의원(국민의힘·대구 북구을)이 지방자치 발전에 지속적으로 노력해 온 공로를 인정받아 (사)한국자치발전연구원이 주최하는 ‘2023년 대한민국 자치발전 대상’에서 국정부문 대상 수상자로 선정됐다. 한국자치발전연구원은 우리나라 지방자치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하고자 설립된 행정안전부 산하 비영리 사단법인으로, 지역의 특색있는 자원을 활용하거나 독창적인 행정을 통해 지역혁신과 발전에 모범이 될 만한 성과를 보여준 인물을 ‘대한민국 자치발전 대상’ 수상자로 정한다. 올해 7회째를 맞은 ?..

전국2023-09-26

홍석준 의원, 친환경 PET 현수막 사용 통해 기후위기 대응과 탄소중립 실천 노력

[서울경제TV=김정희기자] 홍석준 의원(국민의힘, 대구 달서구갑)은 이번 추석 명절 인사 현수막을 시작으로 친환경 PET 현수막 사용을 실천한다. 최근 공직선거법이 개정되면서 내년 4월 총선에서 시민들이 더 오래 현수막 공해에 시달릴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국회는 지난 8월 24일 본회의에서 공직선거법을 통과시키면서 정당현수막 관련 입법 공백 사태는 방지했지만, 설치 금지 기간을 선거일 전 180일에서 120일로 단축하는 내용이 담기면서 게시 기간이 종전보다 60일 늘어났기 때문이다. 대선 및 지방선거 등 선거마다 약 1..

전국2023-09-26

멀어진 실거주 의무 폐지…분양권 거래 ‘뚝’

[앵커]지난 1월 정부는 아파트 분양권 실거주 의무를 폐지한다고 발표했는데요. 관련 입법 지연으로 시행이 늦어지면서 분양권 거래가 급감하고 있습니다. 서청석 기자입니다.[기자]정부가 분양권 전매제한 기간을 대폭 완화한 1.3부동산 대책 발표 이후 살아나던 분양권 거래가 최근 다시 급격하게 줄고 있습니다.서울시 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지난 8월 서울 아파트 분양권 거래는 18건으로 전달 보다 40% 줄었습니다. 이달 분양권 거래 신고기간은 한달 가까이 남았지만 현재까지 5건에 불과해 거래건수는 8월보다 더 적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부동산2023-09-25

영덕군의회, 활발한 자치입법 활동 펼쳐

[영덕=김정희기자] 영덕군의회(의장 손덕수)는 21일 제298회 임시회를 개회하고 7건의 조례안을 발의하며 활발한 자치입법 활동을 펼쳤다.   이번 임시회에서 영덕군의회 의원들은 주민밀착형 의정활동으로 총 11건의 심의안건을 의결하며 생산적인 회기 운영을 하였는데 안전한 도시 영덕 조성을 위한 조례안 3건, 군민들의 건강 증진을 위한 조례안 1건, 민생 안정을 위한 조례안 3건을 의원발의 했다.   먼저 안전한 도시 영덕 조성을 위해 김성철 부의장이 대표 발의한 영덕군 옥외 행사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전국2023-09-21

창원특례시, 2023 청년친화헌정대상‘정책대상’ 수상

[부산=김정옥 기자]창원특례시는 국회사무처 소관 청년과미래에서 주관하는 ‘2023년 제6회 청년친화헌정대상’에서 정책대상 분야 우수자치단체로 선정됐다고 18일 밝혔다.    청년친화헌정대상은 정책과 입법, 소통 등 탁월한 행정으로 청년친화적 환경 조성에 기여한 지방자치단체의 공로를 표창하고 우수사례를 확산시키기 위해 2018년에 제정됐다.   창원시는 올해 처음 ‘청년친화 우수 기초자치단체’로 정책대상을 수상하며 청년친화도시로서 위상을 높혔다.   시는 2022년..

전국2023-09-18

[이슈플러스] 정치권까지 나섰다…‘금융판 중대재해법’ 시행 임박

[앵커]최근 크고 작은 금융사고들이 줄줄이 발생하면서, 금융권의 느슨한 ‘내부통제’ 문제가 도마 위에 오르고 있죠. 이런 가운데, 정치권이 이른바 ‘금융판 중대재해처벌법’이라고 불리는 법률 개정안 처리에 속도를 내면서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해당 법안의 배경부터 실효성까지 금융부 민세원 기자와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기자]네, 안녕하세요.[앵커]정치권까지 나서서 처리에 속도를 올리는 '금융판 중대재해법'은 어떤 법안입니까?[기자]네. 정확히는 '금융회사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입니다. 금융사고, 즉..

금융2023-09-15

중기중앙회, ‘2023 중소기업 리더스포럼’ 성료…“中企 역할 설계”

[서울경제TV=윤혜림기자] 중소기업중앙회가 이달 12~15일 지역‧업종별 중소기업인 4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중소기업계 최대 연례 포럼인 ‘2023 중소기업 리더스포럼’을 성황리에 마쳤다고 15일 밝혔다.‘다시 뛰는 중소기업, 더 큰 대한민국’을 주제로 제주도에서 열린 이번 포럼에서는 대한민국 재도약을 위한 중소기업의 역할과 다짐을 설계했다.이명박 제17대 대한민국 대통령의 기조연설과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의 ‘중소기업 지원정책’ 특별강연을 시작으로,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 ▲강석훈 산업은행 ..

산업·IT2023-09-15

중기중앙회 “여야 힘 모아 입법지원·킬러규제 혁파 나서야”

[서울경제TV=윤혜림기자] 중소기업중앙회가 13일 롯데호텔 제주에서 ‘2023 중소기업 리더스포럼 기자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지난 12일 개막한 ‘중소기업 리더스포럼’ 2일차에 열린 이날 간담회에서는 중소기업의 활력 제고와 혁신성장을 위해 킬러규제 혁파와 국회의 적극적인 입법지원 필요성이 강조됐다.이날, 중기중앙회가 발표한 ‘제21대 마지막 정기국회 입법과제 의견조사’에 따르면, 제21대 국회의 입법 활동에 ‘만족한다’는 응답은 58%이며 ‘불만족한다’는 42%였다. 불만족이라 답한 주된..

산업·IT2023-09-13

美 인프라법 탄력…에이스테크, 내달부터 5G 기지국 안테나 본격 양산

[서울경제TV=서정덕기자] 에이스테크는 13일 글로벌 통신장비 기업과 양산 생산기지에 대한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에이스테크놀로지는 이달 내 생산 거점 협의를 완료하고 내달부터 본격적인 양산 및 공급을 시작한다는 방침으로 에이스테크놀로지의 미국향 기지국 안테나는 고출력, 저잡음 제품으로 커버리지가 2배 이상 넓다.또한, 안테나에서 발생되는 비선형적 왜곡이 획기적으로 줄어들기 때문에 안정적인 데이터 수신이 가능한 것이 장점이다. 이에 에이스테크놀로지 관계자는 “미국 5G 인프라 투자가 본격화되면 이에 따른 수혜가 기대..

증권2023-09-13

사단법인 전파통신과 법 포럼, 문화산업공정유통법 주제 세미나 개최

사단법인 ‘전파통신과 법 포럼(의장 김남)’이 지난 11일 ‘콘텐츠 산업 발전과 공정환경 개선에 대한 입법적 제안’을 주제로 세미나를 진행했다고 밝혔다.이번 본 세미나에는 업계, 학계 전문가들이 참여했으며, 문화산업공정유통법안의 한계와 법안 시행 시 콘텐츠 산업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논의했다.‘문화산업공정유통법(안)의 의의와 법리적 검토’를 주제로 발제를 진행한 최난설헌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행정기본법에도 법령이 상호간에 중복되거나 상충 되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문화산업 분야의..

S경제2023-09-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