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매매량 ‘반토막’…LTV 완화 약발 설까
[앵커]
거래절벽이 심화되며 주택매매량이 반토막 난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양도세 유예, LTV 규제를 완화하겠다고 인수위를 통해 밝혔는데요. 규제 완화 카드가 효과가 있을지 서청석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기자]
작년 하반기부터 강화된 대출 규제와 금리 인상 등 영향에 전국적 거래절벽이 이어지고 있고, 미분양 주택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주택담보대출, LTV 완화 방침을 지시함에 따라 꽉 막힌 부동산 거래에 숨통이 트일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2월 전국 주택 매매량은 총 4만3,179건으로 작년보다 50.4% 줄었습니다.
지역별로 보면 규제 영향이 큰 서울과 수도권이 작년보다 63.7%, 66% 각각 떨어지며 큰 낙폭을 보이고 있습니다.
윤석열 당선인은 "국민들의 내집 마련 문턱을 낮추고, 과도한 세금 부담을 덜어드릴 수 있도록 힘써달라"며, "LTV 등으로 생애 첫 주택을 마련하고자 하는 국민에게 정부가 숨통을 틔어줘야한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졸라맨 LTV만을 푼다고 해서 주택 거래가 늘어날수 있을지는 의문입니다.
[인터뷰] 김효선 NH농협은행 부동산수석연구원
DSR규제가 워낙 강화되어 있다 보니까 소득이 적으면 추가 대출이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시장에서 받아줄 수 있는 수요가 제한적일 수 있을 것 같고요. LTV 부분만 완화한다고 하더라도 DSR규제 40% 부분이 변하지 않는다면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미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앞서 윤석열 당선인은 대선 공약으로 주택 대출 규제 완화를 제시했습니다. 현재 40~60%로 차등 적용된 LTV를 지역과 상관없이 1주택 실수요자는 70%로, 생애 최초 주택구매자는 80%까지 완화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하지만 DSR관련 내용은 현재까지 구체적인 내용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DSR은 소득과 대출 유무에 따라 대출 한도가 정해지기 때문에 소득이 적거나 대출을 보유한 저소득층일수록 대출 한도가 줄어듭니다. 실제 LTV 규제를 완화하더라도 DSR 규제가 유지되면 소득이 적은 경우에는 별다른 실익이 없게됩니다.
인수위원회 경제1분과 인수위원인 김소영 서울대 경제학 교수가 DSR규제를 유지하고 LTV 규제를 완화하면 국가 재무건전성에 문제가 크게 불거지지 않을것이라고 말한 만큼 DSR 규제는 유지되는 쪽에 무게가 실린 상황입니다. 서울경제TV 서청석입니다./blue@sedaily.com
[영상편집 이한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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