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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수도권 대규모 물류기지 입지로 주목
광주시가 최근 수도권 일대에서 대규모 물류기지 입지로 각광받고 있다. 기업들은 물류산업이 급성장함에 따라 소비자와 거리가 가깝고 도로사정을 고려하는 등 입지조건을 충족하는 물류기지 확보에 사활을 걸고 있다. 또 물류기지가 들어서면 고용창출, 세수확대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기업들 간 경쟁 뿐 아니라 지자체들도 갖가기 혜택을 제안하고 있다. 하지만 갖가지 규제 등으로 물류기지 조성사업에는 통상 10년 이상이 소요되는만큼 광주시 지자체 차원에서 도로 확충 등의 지원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인근 부동산 관계자는 “건설공사 및 준공 후 배송차량 통행에 따른 생활환경 문제 때문에 사업주체는 도로 개선 등과 같은 지역사회 기여를 통해 지역민과의 상생 전략을 제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현재 광주시 지역에는 2개의 물류단지(도척, 초월)가 운영 중에 있으며, 3개 물류단지는 사업진행이 순조로울 경우 앞으로 5년 이내에 물류시설 건축공사까지 마무리할 것으로 예상된다. 나머지 4개 물류단지는 적어도 10년 이상 걸릴 것으로 관측되고 있고 이 중 학동물류단지 조성사업은 2017년 10월 국토교통부 실수요검증 인정을 받고, 올해 10월 환경영향평가까지 완료해 경기도의 최종 사업인가가 얼마 남지 않은 상황이다. 그러나 신대물류단지 이용 차량과 중복으로 인한 교통문제 등으로 사업추진에 어려움이 따르고 있다.   이에 대해 학동물류단지 조성사업자는 “사업지 인근 지역주민 숙원사업(도시가스 인입비용 20억원 지원) 해결을 약속하고, 광주시 의견에 따라 450억 원을 들여 216호선 도로 2.7 km를 4차선으로 확장하기로 하는 등 적극적인 교통난 해소책을 세웠다”면서 “더불어 광주시에 기여하고 있는 기업들에게 물류창고 혜택도 제공하겠다고 제안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현재는 물류단지 사업인가를 받고 공사 중인 인근 신대물류단지가 2차선 216호선 도로를 주 진입로로 이용하게 됨에 따라 같은 도로를 사용하게 될 학동물류단지까지 들어서게 되면 교통난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그러나 학동물류단지 조성사업자는 이 도로를 4차선으로 확장하면 교통 사정은 현재보다 오히려 개선될 것이라는 입장이다. 학동물류단지 조성사업자는 “216선 도로를 4차로로 증설하면서 현재의 교통난 해소는 물론 저소음 도로포장으로 소음을 줄이고, 띠 녹지를 활용해 분진을 방지하며, 횡단보도·가로등·좌회전 차로 설치 등을 통해 교통사고 위험을 대폭 줄일 수 있다." 또 “광주시 차원에서도 학동물류단지가 조속히 조성될 수 있도록 해법 마련에 적극 나서주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 뉴스룸 column@sedaily.com 
(주)아이엠텍, 7조원 보안메모리시장 진출 본격화
최근 ㈜아이엠텍이 ㈜미디움에 제공할 Secure mSD Card의 시제품 생산에 들어간 것으로 확인됐다. 관계자 말에 따르면 “미디움에 납품하게 될 Secure mSD Card의 시제품의 일부를 외부에 발주했다”고 전했다. 이로써 2020년 1분기 말부터 납품이 예정되었으나 2019년 4분기로 매출이 빨리 앞당겨질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블록체인 업계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는 ㈜미디움은 오는 28일 국내 코인거래소를 통해 코인을 상장할 계획이다. 이로써 한층 더 도약할 기회를 얻었으며 향후 세계시장으로 입지를 더욱 넓혀갈 예정이다.   ㈜아이엠텍(대표이사 이상범)은 “2018년 10월에 계약한 ㈜쿠다하로부터 Secure mSD Card 제품을 공급받아 7조원의 보안메모리시장에 진출하게 되었다.”고 전했던 바 있으며, ㈜쿠다하는 현재 블록체인 산업의 핵심 기술업체로 떠오르는 ㈜미디움의 제휴회사이며, ㈜미디움은 자체 블록체인기술을 이용한 Blockey Wallet을 출시할 계획이다.   이 Blockey Wallet에 들어가는 핵심 기술로 ㈜쿠다하에서 특허를 내어 상용화한 Secure mSD Card 제품을 사용할 계획임을 밝혔다. ㈜쿠다하와의 계약을 통하여 Secure mSD Card 에 대한 독점적 판매지위를 획득하였다. /뉴스룸 column@sedaily.com 
[M&A ISSUE] 한국형 유니콘의 탄생은 M&A 활성화로부터...
「본 기고문은 국내·외 M&A시장에 대한 현황과 산업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자 한국벤처캐피탈협회와 서울경제TV가 공동으로 기획, M&A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 확산과 거래 전반에 대하여 전문가 분들의 칼럼을 통해 다양하고 유익한 정보를 전달하겠습니다.」이미지 = 중소벤처기업부 M&A정보거래망정부는 제2벤처붐 확산을 위해 2022년까지 12조에 달하는 스케일업 펀드를 조성하기로 했다. '벤처투자의 시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수많은 벤처캐피탈들이 지금도 계속 설립되고 있으며 여러 대기업들도 벤처투자를 위해 자금을 확보하고 있다. 이렇게 엄청난 돈이 업계에 쏟아져 들어오고 있으니 벤처투자업계의 폭발적인 성장은 이제 손에 잡힐 듯이 다가온 것만 같다. 그런데, 투자하는 측의 얘기는 조금 다르다. 투자할 펀드의 규모는 점점 커지는데 정작 투자할 만한 투자처를 찾기는 쉽지 않다는 것, 검증된 창업자와 매력적인 비즈니스 모델을 가진 소수의 스타트업은 수많은 투자자들을 줄 세우며 고르고 있는 반면, 우후죽순으로 생겨나고 있는 많은 스타트업들은 조그만 날개라도 달아줄 엔젤 투자자도 찾지 못하고 있는 양극화가 지금의 현실에 오히려 가깝다. 성공적으로 투자를 받아 어느 정도 성장한 스타트업의 경우, 뒤이어 비슷한 서비스를 출시한 후속 업체들과 시장을 계속 나누어 점유하면서 성장이 정체되는 경우도 많다.초기 스타트업에게는 투자자들이 보다 공격적으로 투자할 수 있게 하고, 성장이 정체된 스타트업에게는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어 줄 수 있는 방안은 과연 없을까?M&A의 활성화가 그 대답이 될 수 있다. 불안정한 경영운영에서 벗어나 어느 정도 안정된 스타트업 중 성장이 정체된 스타트업이라면 글로벌 서비스를 구축하거나 연관 사업에 진출하기 위한 다음 단계의 도약을 M&A를 통해 시도할 수 있다.  새롭게 진출하고자 하는 업종을 영위하는 기업을 인수함으로써, 해당 업종과 시장을 개척하기 위한 노력을 최소화하고 그 인력과 노하우를 흡수하는 전략이다. 어느 정도 성장한 스타트업이 다음 단계로 도약하기 위하여 반드시 거쳐야 할 관문이기도 하다. 구글이 안드로이드를 인수하면서 검색업체에서 스마트폰 OS업체로 발돋움하고, 유튜브를 인수하면서 미디어 플랫폼 업체로 발전한 사례를 항상 참조하여야 하는 이유다. 투자자는 스타트업 M&A가 활성화되어 투자 회수의 기회가 늘어날수록 좀더 모험적이고 공격적인 투자를 할 수 있다. 맥킨지의 한 보고서에 따르면, 중국 또는 미국 스타트업이 IPO를 하기까지 걸리는 기간은 평균 4년에서 5년 정도인데 반해, 한국 스타트업의 경우 그 기간은 평균 13년 정도라고 한다. 가장 기본적인 투자회수 방법인 IPO에 이렇게 오랜 시간이 걸리면, 투자자들은 투자에 있어 더욱 신중할 수 밖에 없다. M&A의 활성화는 투자자들에게 다양하고 신속한 회수 수단을 제공해 주고, 이는 스타트업에 대한 보다 공격적인 투자로 이어져 전체 생태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 지금도 애플, 구글, 아마존, 소프트뱅크 등 글로벌기업들은 경쟁적으로 IOT, 클라우드, AI, 자율주행 등 미래 먹거리 분야의 유망 스타트업들을 인수하는 데에 회사의 미래를 걸고 있다.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유니콘 중 하나인 야놀자는 숙박 예약 플랫폼으로 시작하여, 데일리호텔, 호텔나우, 레저큐 등 국내 기업은 물론, 동남아시아의 호텔 체인 젠룸스, 세계 2위 객실관리 시스템 기업인 이지테크노시스까지 인수하면서, 한국의 대표적인 OTA 회사를 넘어 글로벌 B2B영역까지 장악하는 세계적인 레저기업으로 진화하고 있다. 이제 제2, 제3의 야놀자가 보다 쉽게 나올 수 있도록, 정부와 벤처투자업계가 함께 M&A 활성화를 위한 제도 혁신을 고민해야 할 때다. <조정희 변호사 약력>現 법무법인 세종(SHIN&KIM)現 서울지방변호사회 국제위원前 대검찰청 기획조정부 공익법무관사법시험 41회 합격사법연수원 31기 수료 
테크앤홀딩스, 미국 XIOIX USA와 신재생에너지 관련 공동사업 추진
테크앤홀딩스는 미국 미국캘리포니아의 XIOIX USA 와 전략적 파트너로써 함께 하는 업무협약을 맺고 공동사업을 추진한다. 블록체인 기반 플랫폼 기업으로 3세대 암호화폐인 위피드코인을 개발한 테크앤홀딩스와 친환경 신재생 에너지 사업을 하는 XIOIX USA는 금번 업무협약을 통해 신재생에너지에 관련한 사업에 있어 전세계를 대상으로 한 사업을 함께 추진한다는 방침이며 현재 Flexible LED 사업을 우선적으로 시작한 상태다. 이 Flexible LED 사업은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가로등을 순차적으로 LED가로등으로 교체해 전력소비량을 절대적으로 줄일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이 과정에서 절감되는 전력은 산업분야에 재활용한다는 계획이다. 이미 중남미국가에서 큰 호응을 얻고 있고 추가 계약이 이뤄지고 있으며 기타 여러 국가로부터도 관심을 받고 있는 중이다.또 해외의 대형 LED조명업체와의 경쟁에서 뛰어난 기술적 우수성을 입증 받고 있고 중국 등 해외의 대형조명업체가 주도하는 글로벌시장에서 기존 제품대비 50% 가벼운 경량화와 함께 유명 스마트폰 브랜드와 동급 수준인 IP-68등급의 방수능력, 20% 높은 방열성능을 가진 혁신적인 제품을 시장에 출시한 상태다. 양사는 첨단 기술이 가미된 수소발전소 사업에도 진출도 모색하고 있다. 이미 테크앤홀딩스사는 파트너사인 겐바야(일본 오사카 소재)와 손을 잡고 일본의 신재생 에너지 사업의 독점 영업권을 부여하며 사업을 빠르게 넓히고 있다. 테크앤홀딩스가 개발한 위피드코인의 경우 기존 블록체인 기술이 가진 한계를 극복한 암호화폐로 기존 블록체인 기술로는 실생활에 적용이 어려운 속도와 확장성, 이식성 문제를 새로운 블록체인 기술을 바탕으로 해결한다. 이를 통해 위피드코인은 실생활에 직접 사용할 수 있는 환경 구축을 목표로 하고 있다. 업체 관계자는 “바이오메디컬, VR게임, 커머스 산업에 직접적인 투자와 제휴를 통해 위피드코인이 거래와 가치 공유에 직접 사용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목표를 전했다. /뉴스룸 issue@sedaily.com 
CJ바이오 생존유산균, CJ 더마켓에서 27일까지 생존칠린지 이번트 진행
CJ제일제당은 CJ더마켓(CJ THE MARKET)에서 최근 바이오 생존유산균의 새 모델 지진희를 기용, 장 끝까지 생존하여 소비자들의 장내 환경개선을 돕는 유산균임을 알리는 생존챌린지 이벤트를 진행한다고 21일 밝혔다.‘생존챌린지 이벤트’는 행사 기간 동안 ‘장 끝까지 살아가는 생존유산균, CJ 바이오 20억 생유산균 4종’을 구매한 소비자가 구매 후 3주간 꾸준히 섭취한 후에도 불만족을 느꼈다면 생존챌린지 이벤트 페이지(cjbyo.com)를 통해 접수 후 100% 환불을 받을 수 있는 고객 만족 이벤트다.여기에, 바이오 유산균 제품 구입 시 자동 응모되는 경품(다이슨 공기청정기, 브라운 체온계, 라이프클락 재난대비키트)이벤트와 특가 상품으로 구성된 CJ BYO 20억 생유산균 패밀리 제품이 판매되며, CJ더마켓 단독 이벤트로 구입시 10포를 추가로 증정하기 때문에 알뜰한 소비를 할 수 있다.이번 이벤트에 선보이는 ‘바이오 20억 생존유산균’ 은 생명력이 강한 식물 유래 유산균을 활용해, 장과 위에서 생존할 수 있도록 설계된 장 건강 유산균 제품이다. 유해균을 억제해 가스, 더부룩함 등 불편함을 개선해 주고, 유익균을 늘려 장내 세균 층의 균형을 맞춰줘 장 내 환경 개선을 도우며, 온 가족이 맛있게 섭취할 수 있도록 요거트맛 생 유산균 분말로 만들어졌다.또한 이산화규소 무첨가로 누구나 안심하고 섭취할 수 있다. 하루 섭취량 20억마리의 유산균이 보장되며 매일매일, 간편하게 온 가족이 함께 섭취할 수 있다. 프로바이오틱스와 유산균이 잘 활동할 수 있도록 돕는 프리바이오틱스(부원료)가 결합된 신바이오틱스 설계는 유산균이 체내에서 더욱 잘 버틸 수 있게 한다. 그뿐 아니다. CJ 바이오 20억 생유산균은 CJ만의 SSM 4중 코팅 기술을 적용, 보호막을 형성하여 유산균을 더욱 안전하게 보호한다.CJ제일제당 관계자는 “유산균은 습관적으로 섭취하는 것 보다, 체내에서 얼마나 살아남는지가 더 중요하다.”며 이번 이벤트의 목적을 소개했다. 또한 “소비자들이 이번 CJ더마켓에서 진행하는 바이오 유산균 생존챌린지를 통해 CJ 바이오 생존유산균 제품을 직접 체험해 보고 좋은 효과를 거두는 기회가 됐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뉴스룸 column@sedaily.com
인공지능, 빅데이터 기술과 결합한 국내 최초의 클라우드 운영 관리 솔루션
오케스트로(주)(대표:김영광)는 대다수의 멤버가 산업 관련 석,박사 인원으로 구성된 벤처 기업이다. 탄탄한 기술력을 바탕으로 4차 산업혁명의 핵심 화두인 인공지능, 빅데이터 기술을 클라우드 운영 및 관리에 국내 최초로 적용시켰다. 김 대표는 “자사 기술력의 핵심은 인공지능, 빅데이터와 같은 최첨단 기술을 클라우드 소프트웨어에 하나로 집약시킨 것” 이라며 “전방위적인 분석을 통해 진정한 의미의 지능형 데이터센터를 구축하는 것이 오케스트로가 제공하는 서비스” 라고 언급했다. 오케스트로(주)는 창립된지 일 년 밖에 채 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경남도청, 인천시청, 울산시청, 충북도청, 광주시청 등 여러 지자체 내 클라우드 전환 온나라시스템을 구축함으로써 기술력을 인정받았다. 대표적인 솔루션으로는 빅데이터를 활용하여 프라이빗 클라우드 운영에서 발생되는 다양한 종류의 비정형 데이터, 시계열 데이터를 수집하고 분석하며 이를 인공지능과 결합하여 방대한 양의 데이터들을 학습, 예측하는 솔루션 심포니(‘SYMPHONY’)와 공개 소프트웨어를 활용한 가상화 솔루션 콘트라베이스(‘CONTRABASS’)가 있다. 이를 통해 SDC(Software-Defined Computing), SDS(Software-Defined Storage) 등 소프트웨어 정의 데이터센터(SDDC, Software-Defined Data Center) 환경을 효율적으로 구축하는 방안을 제시한다. 김 대표는 “국산 소프트웨어로서 독자적인 기술력을 바탕으로 글로벌 밴더와 국외 시장에서 어깨를 나란히 하는 것이 오케스트로의 궁극적인 목표” 라며 “이를 위하여 해외 지식재산권(특허)을 확보하는데 힘을 쏟고 있으며, 국외 법인을 설립하여 글로벌 기업으로의 도약을 준비하고 있다.” 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오케스트로(주)는 하나의 벤더에만 종속되어 있던 기존의 클라우드 관리 방식을 탈피하기 위해 다양한 종류의 벤더들을 넘나들 수 있는 클라우드 통합 관리 방안을 제시할 것으로 보인다. 향후 프라이빗 클라우드 뿐 만이 아닌 하이브리드 클라우드를 위한 새로운 솔루션도 출시할 예정이다. 이를 위하여 여러 기업, 대학들과의 지속적인 협력도 수행하고 있다. /뉴스룸 column@sedaily.com
대덕이노폴리스벤처협회, 선도벤처연계 창업지원사업으로 18개팀 사업화자금 지원
대덕이노폴리스벤처협회(이하 협회)가 창업사업화 지원을 통해 초기 창업기업의 성장을 도모하는 등 가시적인 성과를 냈다.   협회는 2018년부터 중소벤처기업부의 ‘선도벤처연계 창업지원사업(이하 사업)’ 주관기관으로 선정돼 2차년도 사업지원을 통해 성공적인 초기창업을 지원했다. 유망 예비·초기창업자를 발굴하고, 성공한 선도기업과의 매칭을 통해 창업초기단계를 집중 지원해 우수 창업기업으로 보육하는 지원 프로그램이다.   지난해 3월 창업기업을 공개모집하고 치열한 경쟁 속 평가절차를 통해 초기 창업 12개 기업과 스카우터형 5개 기업, 전년도 우수성과 1개 기업으로 최종 18개팀의 창업기업을 선정했다. 사업을 통해 창업기업의 성장·발전을 넘어 고용창출·투자 유치까지 이어지도록 지원하며 가시적 성과를 창출했다.   특히 대전지역 선배기업의 경험과 노하우를 공유받고 기업가 정신을 제고할 수 있었다. CEO 릴레이 특강 창업 프로그램에서 1차에는 ㈜쎄트렉아이(의장 박성동)와 2차에는 ㈜블루포인트파트너스(대표 이용관) 선배기업 대표의 특강을 진행했다.   ㈜시큐웍스(대표 이주철)는 멀티톤 음향주파스 스캔방식의 보안센서 개발을 과제로 시제품 제작 완료 및 사업화를 이뤘으며, KT(회장 황창규)는 ㈜시큐웍스의 기술을 활용해 ‘기가아이즈 액티브 사운드 센싱’ KT 지능형 영상보안 플랫폼을 선보였다. 이 기회로 대기업과의 협력·상생의 기회를 구축했으며, 기술 상용화로 화재 및 보안 서비스를 고객에게 제공하게 됐다.   ㈜화력대전(대표 옥임식)은 초고속 데이터 통신망 기반으로 사용하는‘대용량 클라우드 서버 시스템’시제품 제작을 완료하여, 5G 무선 데이터망 기술과 접목하여 대용량 클라우드 서버로 전송/저장을 가능케 하는 시스템을 구축했다.   또한 선도기업인 ㈜팀넷코리아를 포함한 KT-대전정보문화산업진흥원과 함께 ‘영상 컨텐츠 산업분야 첨단 신기술 서비스 모델 발굴 및 보급 확산을 위한 MOU’를 체결해 가시적인 성과를 창출했다.   예비창업자로 과제를 지원한 김병욱 대표는 지원사업을 통해 주식회사 씨와이썬쉐이드를 창업하고, 시제품 완료, 지재권 3건 출원, 투자유치 2건, 고용 창출 및 벤처기업 인증 등 모범적인 성과를 이루며 성공적으로 과제를 마무리했다.   협회 관계자는 “창업자들이 우수 선도기업과의 멘토링을 통해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는 기회로 선도기업과 연계된 사업들이 실질적인 도움을 준다”고 전했다. /뉴스룸 column@sedaily.com 
기업·개인 구분 없이 발생하는 부정경쟁방지법 소송 전, 변호사 도움必
4차 산업 혁명 시대가 도래함에 따라 지식재산권 소유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특히 산업이 고도화·세분화되면서 지식재산권에 대한 권리 및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사실 여부가 기업 분쟁의 주된 배경으로 떠오르고 있다. 실제로 지식재산소송 및 영업비밀침해, 아이디어탈취,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등을 주제로 상담을 요청하는 사례가 많다. 부정경쟁방지법의 공식 명칭은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로 건전한 거래 질서 유지를 위해 제정된 법안이다. 여기서 말하는 부정경쟁이란 타인의 상호와 상표, 표장 등을 모방하여 사용하는 경우 또는 이와 유사한 것을 사용하여 이용자에게 혼동을 주는 행위를 말한다. 이외에 시설 운영 및 영업 활동 등에 착각을 일으키는 행위, 원산지를 잘못 인식하도록 유도하는 행위, 상품의 품질 및 내용·수량·용도 등에 대해 잘못 인식하도록 만드는 경우 역시 부정경쟁으로 볼 수 있다. 아울러 부정한 수단에 의한 상업 상의 경쟁을 부정경쟁이라고 정의한다. 부정경쟁방지법이 산업 전반에 걸쳐 폭넓게 적용되는 만큼 대기업, 중소기업 가릴 것 없이 분쟁 사례가 다양하게 등장하고 있다. 무엇보다 인력 및 대외비 유출에 따른 부정경쟁 갈등이 촉발되고 있다. 최근 가장 주목 받는 사례는 대기업 계열사인 S사와 L사의 소송전이다. L사의 배터리 개발 인력이 S사로 대거 이직하며 신규 사업 인력으로 투입된 것이다. 이에 L사는 강력히 반발하여 소송을 제기하는 등 강경 대응에 나섰다. 악의적인 인력 유출로 자사의 지식재산권이 침해될 우려가 높다는 주장이다. S사와 L사의 소송전은 현재 진행형이다. 또 다른 사례로 대기업 계열사인 H사의 영업비밀 유출 관련 행위를 꼽을 수 있다. H사 생산기술팀 소속 간부가 생산설비 관련 설계도면을 비롯하여 대외비 문서를 협력업체에 제공한 것이다. 이에 H사는 해당 간부를 영업비밀침해 및 업무상 배임죄 등으로 고발했다. 다만 이 간부는 부정한 이익을 편취하려 한 정황이 없다는 재판부 판결에 의해 무죄를 선고 받았다. 퇴사 후 새로운 기업을 설립한 뒤 이전 회사에게 형사고소를 당하는 사례도 비일비재하다. 이전 회사와 유사한 업종을 선택함에 따라 영업 상 이익이 침해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소송을 당한 것이다. 만약 부정경쟁방지법에 의거하여 부정한 수단으로 영업 상 이익이 침해될 우려가 있을 때 해당 행위의 중지 및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지난해에는 부정경쟁방지법 개정법률이 시행되면서 영업비밀의 정의가 새롭게 개정됐다. 뿐만 아니라 처벌 강화 및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이 이뤄지며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에 대한 경각심이 대두되고 있다. 특허청 발표에 따르면 디자인베끼기 등 부정경쟁행위 신고가 100건을 넘어섰다. 지난 2017년 12월 중소기업의 상품형태를 모방한 업체에 처음으로 시정권고한 이후 1년 만이다. 신고 접수된 100건 중 타인의 상품형태를 모방한 행위가 47건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아이디어 탈취행위 신고(34건), 상품 영업주체 혼동 행위(11건) 등의 순이었다. 이 가운데 부정경쟁행위를 인정하고 자진 시정하거나 특허청의 시정권고를 받아들인 경우는 70%에 달할 정도로 높았다. 지난해 7월 부정경쟁행위로 추가된 아이디어 탈취행위 신고인은 모두 개인·중소기업이었다. 이 가운데 IT 관련업 11건(32%), 건설업 6건(18%) 등으로 새로운 기술 제안이 활발하거나 하도급 거래관계가 많은 분야에서 아이디어 탈취 행위가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부정경쟁방지센터 고은희 변호사는 "기업 간 부정경쟁방지법 관련 분쟁(고소, 소송 등)이 발생할 경우 관련 법률에 대한 검토 및 신속한 대응이 필수인데 특히 개인 자격으로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관련 소송을 당했다면 부당 이익 편취 목적이 없었다는 점을 명확히 하며 체계적인 초기 대응에 나서야 한다."며 "특히 지난해 개정법률이 시행되면서 기존 법률과의 해석이 달라질 수 있고 이해관계 정립, 법률적인 대응이 법적 처벌 여부를 좌우할 수 있기 때문에 관련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 및 법률사무소의 도움을 받는 것이 필수"라고 전했다. 한편, 고은희 변호사는 연세대 법과대학 재학 중 사법시험 제51회에 합격, 사법연수원 수료 후 동 대학원에서 경제법을 전공했다. 아울러 전문성 확보를 위해 동 대학원 프랜차이즈 CEO과정을 수료했다. 또한 한국전문기자협회로부터 프랜차이즈 소송부분 소비자만족 1위, 머니투데이 브랜드파워대상(공정거래 부문), 소비자만족상(상표권소송 및 상표권 침해 부분)을 수상한 경력이 있다. /뉴스룸 column@sedaily.com 
[김동환의 정치워치] 일본과 북한
북한의 일본인 납치문제는 일본과 북한이 국교정상화를 추진하는 데에 큰 장애물로 작용함과 동시에, 일본 민족주의를 들끓게 한다. 2002년 고이즈미 총리가 북한을 방문하고 양국이 국교정상화를 향한 노력을 선언(북일평양선언)했음에도 국교정상화의 실현은 여전히 먼 미래의 일로만 느껴진다.일본에게 북한과의 최우선 과제는 핵실험이나 미사일 개발이 아닌 납치문제이다. 북한은 납치와 같은 범죄행위를 10개국 이상의 국가에 대해 범하고 있으며 특히 한국과 중국에서 납치된 인원은 100명이 넘는 것으로 파악됐다. 하지만 한국이나 중국은 납치문제를 공식적으로 거론하지 않는다. 그 이유는 납치문제 해결에 대한 현실적 한계도 존재하지만 그보다 핵실험이나 미사일 문제가 더 심각하다는 인식을 하기 때문에 한국과 중국은 납치문제를 최우선과제로 설정하지 않고 있다.그런데 왜 일본은 납치문제를 최우선과제로 인식하는가?납치문제에 관해 북일 양국의 주장은 다르다. 일본은 납치문제의 해결을 요구하지만 이에 대해 북한은 납치문제는 이미 해결되었다는 입장이다. 북한은 일본인 납치를 인정하고 납치피해자 5명을 일본으로 귀국시켰다. 그러나 일본은 북한의 납치 피해자 재조사에 대한 불신을 드러내며 오히려 제재를 강화시키는 전략을 폈다.일본이 북한을 불신하는 것은 일본 정부가 공식적으로 인정한 납치피해자는 17명인데 반해(북한에 의한 납치로 의심되는 실종자는 수백명에 이른다.) 북한이 인정한 납치 피해자는 13명이며, 그 중 일본으로 귀국한 인원이 5명, 나머지 8명은 사망했다는 주장을 하기 때문이다. 특히, 북한이 사망했다고 한 8명의 사망증명서가 위조되었다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북한과의 납치문제 해결 없는 국교정상화는 인정할 수 없다는 여론이 생겨난 것이다.일본 외무성 역시 북한이 아직 납득할 만한 설명을 하지 않고 있으며, 납치문제는 일본의 국가주권과 국민의 생명, 치안과 관련된 문제임으로 납치문제 해결 없는 북일 국교정상화는 있을 수 없다고 주장한다. 흥미로운 것은, 북한의 납치문제에 관한 주장은 수 차례 번복되었지만, 북일평양선언에 관한 자세는 일관적이라는 점이다. 즉, 북한은 평양선언의 정신을 중시하고 있고 평양선언은 국교정상화와 함께 북한에 대한 경제협력을 약속하고 있기 때문이다. 게다가 평양선언에서 일본의 "과거 식민 지배에 대해 통절한 반성과 마음으로부터의 사죄를 표명한다"는 입장을 이끌어 낸 것은 북한외교의 성과라고 할 수 있다. 왜냐하면, 1965년 한일국교정상화에서는 한국이 이러한 사죄의 표현을 일본정부로부터 이끌어내지 못했기 때문이다. 그러면서도 북한은 일본에 정식으로 배상금을 요구하지 않고 경제원조를 받아들이면서 일본의 과거 역사에 대한 법적 책임을 묻지 않았다.평양선언의 논리는 서로에게 불편한 사실, 즉 일본의 식민지배와 북한의 납치문제에 대해 묻지 않고, 국교수립을 향해 노력하자는 것이었다. 그러나 2004년 고이즈미 정권이 납치 피해 사망자 DNA조사를 통해 북한에 문제를 제기하자 북한은 분노했다. 평양선언의 논리는 납치문제와 식민지배에 대해 더 이상 따지지 않기로 약속한 것인데 납치문제를 일본이 다시 들고 나오면서 양국 간 갈등은 재점화되었다. 일본은 납치문제를 적절히 해결하고 북한과의 국교수립을 목표로 평양선언을 이루었으나, 일본정부의 우선순위는 평양선언 이후 북일국교정상화에서 납치문제로 변경된 것이다.전범국의 가해자로서 국제적 비판에 직면해야만 했던 일본은 북한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피해자이다. 게다가 북한은 "식민지배는 사죄와 경제원조 그리고 납치문제해결" 이런 등가교환을 일본에 요구한다. 이러한 방식은 한일간의 "식민지배는 경제원조", 중일간의 "침략행위는 사죄와 경제원조"와는 다른 요구이다. 돈으로 피해자를 입 다물게 했던 방식의 일본외교가 북한에는 통할 수 없게 되었다. 어쩌면 북한의 대일외교가 가장 높은 외교적 성과를 거둘지도 모르겠다.  김동환 박사 / kdhwan8070@naver.com일본 리츠메이칸대학 정치과학 박사
코딩교육 전문업체 다즐에듀, 시뮬렉스와 업무협약 체결
코딩교육 전문업체 ㈜다즐에듀(대표 이현희)가 증강현실(AR)/가상현실(VR) 전문업체 ㈜시뮬렉스(대표 김재광)와 소프트웨어교육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양 기관은 이번 업무 협약을 통해 공동 사업 및 연계 협력 사업 협조와 공동 발전을 위한 상호 인적, 물적 교류 등에 대해 협력하기로 했다. 또 ㈜시뮬렉스는 ㈜다즐에듀의 보드게임 콘텐츠를 기반으로 하는 디지털 게임 솔루션을 제공하고 이에 따른 기술 이전도 진행할 계획이다.   (주)다즐에듀 이현희 대표는 “시뮬렉스와의 협약을 통해 자사의 코딩교육용 보드게임 콘텐츠를 디지털화하여 언플러그드 프로그램의 저변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아울러 공동 사업 및 연계 협력 사업 등을 통해 양사의 공동 발전을 이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뉴스룸 colum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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