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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환의 정치워치] 공격적 현실주의로 본 한일관계
국제정치이론에 관심 있는 독자라면 공격적 현실주의라는 개념을 접해 본 경험이 있을 것이다. 공격적 현실주의는 국가 행동에 대한 다섯 가지 가정, 세 가지 패턴, 두 가지 목표로 구성되어 있다. 우선 (1) 국제체제는 무정부 상태이며 (2) 국가는 어느 정도의 군사력을 보유하고 있고 (3) 다른 국가의 의도를 알 수 없으며 (4) 생존하기 위해 (5) 합리적으로 행동한다는 가정을 한다.이 다섯 가지 가정 위에, 국가는 세 가지 행동패턴을 보이게 된다. (1) 국가는 서로 두려움을 갖게 되며 (2) 국가는 스스로 생존해야 함을 깨닫고 (3) 생존을 위한 최대한의 힘을 추구하게 된다. 이러한 행동패턴의 목표는 (1) 자신이 속한 지역의 패권국이 되고 (2) 타 지역 패권국의 등장을 적극적으로 방해하는 것으로 요약된다. 국가가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상급기관이 존재하지 않는 국제정치판에서 스스로 강해지는 것이 생존을 위한 합리적 전략인 것이다. 공격적 현실주의가 예측한대로 행동한 대표적인 국가는 미국이다. 미국은 서반구의 지역 패권국이다. 지역의 절대강자이면서 타 지역의 경쟁자를 용인하지 않는다. 미국은 20세기 라이벌로 성장한 빌헬름 독일 제국, 나치 독일, 일본제국, 소련을 역사의 뒤안길로 성실하게 안내했다. 서반구를 지배하면서 유럽이나 아시아를 지배하는 국가의 등장을 철저히 짓밟은 것이다. 20세기 유일한 패권국으로 성장한 미국에게 다시 경쟁국이 등장하게 된다. 2010년 중국이 세계2위의 경제대국으로 부상하면서 아시아의 세력전이(power transition) 일어난 것이다. 세계는 미국과 중국이 충돌할 것이라는 예측을 하기 시작했다.이때 일본은 세 가지 외교방침을 세우게 된다. (1) 미일동맹을 강화해 중국을 견제하고 (2) 민주주의/시장경제 질서를 공유하는 국가들과의 유대를 공고히 하며 (3) 주장하는 외교를 통해 자긍사관에 근거한 역사 재인식을 시도했다.미국은 아시아를 지배하는 국가의 등장을 꺼리고, 일본은 부상하는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미일동맹강화와 주장하는 외교를 펼치고 있다. 중국견제는 미국과 일본의 전략적 이해가 일치한 것이다.이 상황에서 애초에 미국이 주도하는 국제질서에 편입될 것이라 예상했던 한국은 친중노선을 보이면서 미국과 일본의 두려움을 증폭시켰다. 미국과 일본이 주도하던 TPP에는 가입하지 않으면서 중국이 주도하는 RCEP에는 참여했으며, 2015년 중국 전승기념일에는 미국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한국 대통령은 중국을 방문했다. 사드 배치 이후 중국의 거센 압박 속에 3불요구(사드를 추가배치 하지 않고, 미국의 MD시스템에 합류하지 않으며, 한미일 군사동맹을 맺지 말라는 중국의 요구)를 한국이 그대로 수용하기도 했다. 미국은 중국과 무역전쟁을 벌이고, 일본은 미국과 함께 중국을 견제하고자 하는데, 중국에 경사하는 것처럼 보이는 한국이 달가울 리 없었을 것이다. 현재의 한일갈등을 공격적 현실주의라는 렌즈로 들여다 보면 미국과 미 국무성 아시아 지부 역할을 하는 일본이, 중국에 접근하는 한국을 견제하려는 의도로 진행된 무역마찰로 이해할 수 있다. 그렇다면 한일갈등을 어떻게 풀어야 할까? 공격적 현실주의는 원교근공(遠交近攻) 외교를 제시하고
[김동환의 정치워치] 아베노믹스의 노림수
(1) 가격이 상승한 상품을 사고 싶습니까? (2) 가격이 하락한 상품을 사고 싶습니까? 이 질문에 합리적 소비자라면 후자를 선택할 것이다.그렇다면 다른 질문으로 (1) 가격이 상승할 상품을 사고 싶습니까? (2) 가격이 하락할 상품을 사고 싶습니까?아마 전자를 선택할 것이다.부동산 구매가 그렇다. 이자를 내면서까지 빚을 내어 집을 구입하는 이유는 집값이 상승할 것이라는 기대감 때문이다. “앞으로 가격이 상승할 부동산을 지금 사고 싶어요”라는 심리가 소비로 이어진다. 한국에서는 이러한 소비자의 심리를 쉽게 관찰할 수 있다. 그렇다면 일본은 어떠한가?금리가 내려가면 이자에 대한 부담이 줄어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수요가 증가한다. 이에 따라 주택가격은 상승하고 주택가격의 상승을 기대하는 소비자들은 적극적으로 대출을 받아 주택을 구입하려고 한다. 이자를 적게 내고 가격이 상승할 주택을 구매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일본에서는 이 메커니즘이 작동하지 않는다. 금리가 하락해도 집값이 오르지 않을 거라는 확신이 있기 때문이다.1985년 플라자합의 이후 엔화 가치는 급상승하였고, 수출주도형 일본 대기업들의 영업실적이 악화되자 일본 경제는 활력을 잃었다. 미국을 위협했던 경제대국 일본의 잃어버린 20년은 여기서 시작된다. 경기침체로 1995년 물가상승률은 마이너스가 되었고, 1998년부터 실질임금이 하락하고, 경제활동인구는 1999년부터 줄어들었으며 2007년부터는 총인구가 감소하기 시작했다. 일본 경제의 타격으로 일본 정부는 정책금리를 인하했다. 금리를 내려 기업의 금리 부담을 낮춰줌으로써 투자를 유도하기 위해서이다. 그러나 일본 경제는 반응하지 않았다.금리를 낮추는데도 왜 경제가 반응하지 않는가? 55세의 나이에 노벨 경제학상을 받은 세계적인 경제학자 폴 크루그먼은 그 이유를 ‘디플레이션 기대(Expected Deflation)’로 보았다. 가격이 하락할 것이라는 기대 때문에 소비를 미룬다. 따라서 일본 정부의 최우선 과제는 물가가 상승할 것이라는 기대를 소비자에게 심어주는 것이라는 게 그의 주장이었다. 새로운 통화정책에 의해 디플레이션 기대를 인플레이션 기대로 전환시키는 것이 가능하다는 폴 크루그먼의 주장은 양적완화 (Quantitative Easing) 정책으로 이어졌다. 장기침체의 피로감과 대기업의 경영부진, 심화되는 디플레이션에서 헤어나오지 못하자 극단적인 처방이 필요하다는 정치적 주장이 설득력을 얻은 것이다.일본의 장기침체는 총 공급과 총 수요의 문제가 있는데, 총 공급에서는 경제활동인구의 감소와 생산성 하락, 총 수요에서는 민간소비와 민간기업의 투자 부진을 이유로 들 수 있다. 총 수요가 총 공급에 비해 부족했기 때문에 총수요를 진작시키는 정책의 필요성이 정치적 설득력을 가지면서 양적완화를 중심으로 하는 아베노믹스가 탄생한 것이다. 아베노믹스 이후 7년, 일본은 연 평균 1.2%의 성장률을 기록했고, 엔저로 인해 수출 부문에서 기업의 이윤이 크게 상승했으며, 주가는 두 배로 상승했다. 경기회복에 더해 인구감소로 완전고용 단계에 접어들었으며, 국내총생산과 세수가 늘어나 재정상황이 개선경향을 보이고 있다. 문제는 실질임금 상승률이 0.2%, 민간소비 역시 0.4% 증가에 그치면서 임금 상승과 소비회복이 더디다는 점이다. 비정규직 비율도 2012년 35.2%에서 2018년 37.9%로 늘어났다. 그러나 양적완화의 가장 큰 목표인 디플레이션 탈출에서 어느 정도의 성과를 거둔 것은 분명하다. 현재 일본 경제는 1%대에 가까운 인플레이션율을 보이고 있고, 기대 인플레이션도 플러스로 전환되었다. 일본 경제의 실질적 문제는 장기침체의 심리에 소비자가 지배당하고 있다는 것이었다. 아베노믹스의 성공가능성은 소비자에게 인플레이션이 일어날 것이라는 심리적 전환을 일으켰다는 점에 있다. 소비자의 심리를 움직이게 한 것이다.김동환 박사 / kdhwan8070@naver.com일본 리츠메이칸대학 정책과학 박사
[김동환의 정치워치] 일본의 보수본류와 보수우파
는 일본의 방향을 경제성장에 두었다. 그는 자신의 저서 '회상10년'에서 당시의 일본에 대해 인상적인 주장을 폈다.  라 칭한다.  내각의 상공대신을 역임한 그는 전시경제를 주도했으며 미일 전쟁 개전조서(開戦詔書)“년 정계 복귀 후 1957년 총리의 자리에 오른 기시는 요시다 노선의 수정을 추진한다. 최우선 과제는 미일안보조약 개정이었다. 요시다가 주도한 미일안보조약은 (1) 미국이 일본에 방위의무를 갖지 않는 점 (2) 사전협의 없이 일본 내 기지를 미국이 건설할 수 있는 점 (3) 기한이 정해지지 않았다는 문제점, 기시는 미일안보조약을 개정해 미국이 방위의무를 갖게 하고, 사전협의를 통한 기지 운영, 기한은 10년으로 개정하는 데 성공했다. 을 주장했다. 일본인 스스로 만든 헌법을 원했던 것이다. 헌법개정은 일본이 진정으로 전후로부터 탈각하고, 일본인으로서의 자긍심을 갖는 데에 필요하다. 텔레비전이 보급되고, 식량이 풍부해 지고, 소득이 상승하는 것 만으로 결코 자립이라 할 수 없다.”
튠&크리에이터 앱, 한국 음반산업과 블록체인의 융합
사진/크리에이터 앱튠 사와 크리에이터 앱(Cre8tor.app)은 지난 3일 음반 산업 관계자와 블록체인 커뮤니티를 초청하여 축하쇼와 네트워킹 행사를 개최했다. 튠 사는 블록체인 기반의 음악 소프트웨어 개발사로 음반 산업계의 저작권 문제 및 이와 관련한 투명성 문제 해결을 목표로 설립되었고 크리에이터 앱은 모바일 녹음 스튜디오 어플로 프로듀서들의 마켓 플레이스 기능 및 소셜 네트워크가 융합된 프로그램을 운영 중이다. 이번 행사는 아티스트와 프로듀서 등 음반산업 관계자와 벤처캐피탈, 투자자들이 모여 다양한 비즈니스 기회를 창출하기 위해 열렸다. 걸그룹 달샤벳 전 멤버 아티스트 수빈과 DJ Tay, 튠의 공동 창업자이자 그래미 수상 프로듀서인 DJ 블랙아웃이 함께하는 무대도 진행됐다. 크리에이터 앱의 공동 창업자이자 멀티플래티넘 앨범 판매 기록을 가지고 있는 아티스트인 밈스(MIMS)는 행사를 주최하면서 MIMS 앨범 중 가장 널리 알려진 전세계적인 히트곡인 "This is Why I'm Hot" 노래 등을 직접 공연하는 시간도 가졌다. 참석자는 메킷레인 프로듀서인 루이마위(Louis Maui), K-Pop 프로듀서인 Jermain 및 한국의 대형 기획사, 레이블에서 온 다수의 고위 음반 관계자들이 자리를 빛냈다.에릭 멘델슨 튠 사 대표는 "이번 행사는 음악과 블록체인에 중점을 둔 행사로 다양한 커뮤니티의 관계자 분들이 축하하고 즐길 수 있는 자리"라고 밝혔다. / 뉴스룸 issue@sedaily.com 
[김동환의 정치워치] 경제대국 일본의 노선 투쟁
1950년, 한국에서 전쟁이 벌어졌다. 강대국들은 이 작은 반도에서의 전쟁에 휘말렸고, 이 전쟁으로 일본은 막대한 돈을 벌었다. 당시 미국이 한국전쟁에 개입하면서 일본을 전진기지로 삼았기 때문이다. 한반도는 피를 흘리고 일본은 돈을 벌어들인 이 과정을 일본에서는 조선전쟁특수(日本列島改造計画)에서 그가 제시한 정책비전은 고도성장의 과실을 어떻게 분배할 것이냐에 대한 고민의 결과였다. 그는 내수 확대를 통해 성장을 지속하고자 (1) 공장을 대도시로부터 지방내륙형 공업도시로 이전 (2) 중화학공업의 성장을 도모 (3) 대도시, 내륙 공업도시, 거대 산업기지 등을 연결하는 고속도로, 신칸센, 석유 파이프라인을 건설할 계획을 내 걸었다. 대도시에 집중된 경제성장의 과실을 지방으로 분산함으로써 내수 확대를 꾀하겠다는 성장 전략이면서 도시와 지방 사이의 격차를 해소하고 고도성장의 과실을 맛보지 못한 저소득층을 끌어안는 정치적 전략이었다.지방에 도로를 비롯한 대규모 건설사업을 추진하고 적극적인 보조금 정책을 전개하면서 다나카가 이끈 보수정당 자민당은 사회민주주의 경제정책을 충실히 추진한다. 다나카 이후 자민당 정치는 일본 내 지역 간 공간적 평등을 유지하면서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는 방향으로 수렴되었다. 보수정당 자민당은 따뜻한 일본형 사회민주주의를 오랜 기간 유지했다. 지속적으로 세수는 늘어나면서 사회의 모든 요구를 정책으로 반영하는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었던 것이다. 그러나 90년대의 경제불황으로 세수가 줄어들자 자민당은 더 이상 사민주의 정책을 유지할 수 없는 상황에 직면한다. 일본이 잃어버린 10년에 허덕이던 2001년, 일본 총리에 오른 인물이 고이즈미 준이치로(
딜로이트, 블록체인 플랫폼 'in a box' 출시
글로벌 컨설팅사 딜로이트는 사용자에게 블록체인 시연 및 실험을 제공하도록 설계된 블록체인 기반 플랫폼을 출시했다고 19일(현지시간) 밝혔다.이번에 출시 된 BIAB (Blockchain in a Box)라고 명칭된 플랫폼은 4개의 소형 폼 팩터 컴퓨팅 노드와 3개의 비디오 디스플레이에서 블록체인 기반 솔루션을 호스팅 할 수 개발 되었고 모바일 독립형 기술 플랫품으로 외부 서비스와의 통합이 가능하게 설계되었다. 딜로이트 관계자는 "블록체인에 대해 종종 오해하는 것은 블록체인은 오로지 기술 솔루션이라는 인식인데 실제 블록체인은 더 큰 비즈니스 응용 프로그램 적용과 접근 방식을 가능하게하는 기술 구성요소라는 점"이라며 "딜로이트의 모바일 데모는 실용적이고 전술적이며 가장 중요한 것은 고객의 편리성이다"라고 말했다.최근 딜로이트, 피델리티 및 아마존은 주요기업들과 협력해 블록체인 엑셀러레이션 프로그램인 '스타트업 스튜디오'(Startup Studio)를 지원하기 시작했다. 이 프로그램은 블록체인 스타트업과 전문 인력을 발굴하여 제품 디자인, 설계, 개발, 회계, 채용,법률 등을 제공하는 프로그램이다. / 뉴스룸 issue@sedaily.com
[김동환의 정치워치] 2015년의 한국과 1995년의 일본
일본 총무성에 따르면 2014년 65세 이상 고령자는 일본 전체 인구의 25.9%를 차지했다. 일본인 4명 중 1명은 고령자인 것이다. 1995년 일본의 고령자 비율이 14.6%였는데 20년사이 11.3%나 늘었다. 고령자의 비중이 증가했다는 것은 청장년 인구가 줄어들었다는 의미이며 이는 경제활동인구의 감소로 이어진다. 일본의 총 인구가 줄어든 것은 2007년 이후의 일이며 경제활동인구는 1999년부터 줄기 시작했다. 총 인구가 2006년까지는 증가하였는데 경제활동인구가 감소한 이유는 젊은 세대의 인구가 줄었기 때문이다. 이 같은 저출산 고령화 현상을 일본에서는 소자고령화(
위워크 입주사, 블록체인 기반 소셜 어플 사용한다
공유 오피스 위워크(Wework) 입주사들이 반타 네크워크(Vanta Network)의 블록체인 소셜미디어 ‘챠오(Ciao)’를 이용하게 된다.블록체인 기반 탈중앙화 통신 인프라 반타 네트워크(Vanta Network)의 모회사 닷커넥트(Dotconnect)는 공유 오피스 업체 위워크(Wework)와 전략적 파트너십을 맺었다고 밝혔다. 닷커넥트는 모바일 커뮤니케이션 전문기업으로 실시간 데이터 전송을 목표로 하는 반타 네트워크를 개발 및 운영하고 있는 회사다.이번 업무 협약을 통해 위워크는 입주사에게 닷커네트가 개발한 블록체인 기반 소셜미디어 애플리케이션 ‘챠오(Ciao)’를 제공한다.챠오의 주요 기능은 음성 및 영상 통화, 채팅, 파일 전송 등 협업을 위한 기능이 있고 특히 블록체인 기술이 적용된 반타 월렛을 도입해 보안이 향상된 통화 환경을 제공한다. 위워크 입주사는 비즈니스용 전화번호를 생성할 수 있으며 개인 휴대폰 번호 노출 없이 통화할 수 있다. / 뉴스룸 issue@sedaily.com 
[김동환의 정치워치] 아베 외교의 아시아적 모순
냉전기 일본 외교는 반응형 국가(reactive state)로 설명되어 왔다. 미국의 압력에 반응하는 소극적인 외교를 보여 온 것이다. 국익을 추구하기 위한 국가 행위가 소극적일 수 밖에 없었던 이유는 안전보장을 미국에 의존했기 때문이다. 전후(였
[김동환의 정치워치] 일본과 중국
역사에 대한 사죄의 시효는 존재하지 않는다. 2010년 일본을 제치고 세계 2위의 경제대국으로 부상한 중국은 아시아에서 공세적 외교를 전개하고 있다. 아시아의 세력지형이 변화한 상황에서 중국과 일본은 새로운 관계를 형성할 수 밖에 없다. 새로운 중일관계의 전제는 일본이 전쟁책임 문제를 어떻게 매듭짓느냐 하는 것이다. 하지만 일본인에게 있어 전쟁책임은 여전히 애매하다. 이러한 책임 인식의 애매함이 중일관계에 악영향을 미치고 긴장감을 고조시킨다.전후 70여년이 지난 지금의 환경도, 지도자도 질적으로 크게 바뀌었다. 전쟁의 기억은 70년간의 거대한 변환 속에 묻혀 버렸다. 일본의 침략으로부터 중일관계를 생각하는 사람들보다 센카쿠(다오위댜오) 해역에서 공세적인 자세를 보이는 중국을 위협이라 인식하고 친밀감을 느낄 수 없다는 일본인이 90%를 넘는다고 한다. 지금까지의 중일관계는 일본이 과거에 대해 사죄하고 이를 중국이 수용하는 "도의적 관계"였다면 앞으로는 동아시아를 누가 주도하느냐에 대한 "힘의 관계"로 전환될 듯 하다. 하지만 그 전에 일본으로서는 전쟁책임문제에 대한 매듭을 지어놓을 필요가 있다.2차 대전 당시 일본의 주권자였던 쇼와천황은 점령군의 정치적 배려로 전쟁책임을 면했다. 실제로 쇼와천황은 전쟁책임에 대한 언급조차 꺼려했다. 쇼와천황의 전쟁책임을 논의하고자 한다면 도의적 책임인지, 법적 책임인지를 따져야 하며, 일본 국민에 대한 책임인지, 침략 대상이었던 아시아의 국가들에 대한 책임인지도 명확히 구분해야 한다. 일본의 진보적 학자로 잘 알려진 마루야마 마사오(1914~1996)는 쇼와천황의 전쟁책임을 추궁하면서도 천황제라는 속박에서 벗어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지적을 했다. 천황에게 전쟁 책임을 추궁하는 것은 심각한 국론분열로 이어질 것이라는 판단이다. 그러나 쇼와천황에게 전쟁에 대한 법적 책임은 분명하다. 침략한 국가들의 국민들에게도 역시 중대한 책임이 있지만 전쟁이 끝나고 70여년이 지난 지금, 전쟁책임 문제를 추궁하기에 물리적으로 어려운 점이 적지 않다. 단, 적어도 일본 국민들이 전쟁에 대해 어떻게 인식하는지, 어떻게 그 책임을 다 할 것인지, 최소한의 합의를 형성해야 한다.새로운 중일관계는 일본인과 중국인이 배타적이고 감정적인 민족주의(nationalism)에서 벗어나는 데에서 출발한다. 2012년 센카쿠를 둘러싸고 중국과 일본이 충돌할 때, 무라카미 하루키는 아사히 신문에 이러한 기고문을 실었다. “영토문제가 실무과제임을 넘어 국민감정 영역으로 침범하면 출구가 보이지 않는 위험한 상황을 낳게 된다. 이는 싸구려 술에 취한 것과 같다. 싸구려 술은 몇 잔 만에 사람을 정신없게 만든다. 술에 취한 사람들은 목소리가 커지고 행동은 난폭해진다.논리는 단순해지고 같은 말을 반복하게 된다. 그렇게 신나게 소동을 벌이고 밤이 지나면 남는 것은 지독한 숙취 뿐이다.”심지어 이 숙취는 집요하다. 전쟁이 끝나고 70여년이 지난 지금도 깨지 않으니 말이다. 도의적 관계에서 힘의 관계로 양국관계는 전환되겠지만, 정작 중요한 것은 양국의 관용이다. 일본은 독일과 같이 철저하게 역사를 반성할 수 있는지, 중국은 프랑스와 같이 반성을 수용할 도량을 갖고 있는지가 새로운 양국관계 출발의 전제일 것이다. 김동환 박사 / kdhwan8070@naver.com일본 리츠메이칸대학 정책과학 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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