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에 3만5,000가구 공급… 신도시 4~5곳 더 조성

[앵커]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 수도권에 30만가구를 추가로 공급하겠다고 밝힌 정부가 오늘 처음으로 밑그림을 공개했습니다. 일단 지방자치단체와 협의를 마친 중·소규모 택지 17곳에 3만5,000가구를 짓고, 이후 총 20만가구를 수용할 신도시도 4~5개 더 만들겠단 계획입니다. 유민호기자입니다. [기자] 서울 송파구에 자리한 옛 성동구치소 부지. 구치소가 이전하면서 1년 넘게 빈 곳으로 남아 있습니다. [브릿지] “축구장 12개 크기의 이곳 성동구치소 부지는 강남권에 남은 유일한 금싸라기 땅으로 꼽힙니다.” 정부는 오늘(21일) 수도권에 30만가구를 추가 공급하기 위한 첫 밑그림을 발표했습니다. 성동구치소 부지 등 수도권 중·소규모 택지 17곳에 총 3만5,000가구를 짓겠단 방침입니다. [싱크] 김현미 / 국토교통부 장관 “한 달여 간 지자체 협의와 택지 지정을 위한 사전 절차를 속도감 있게 진행하여 3만5,000호를 공급할 수 있는 택지를 이번에 1차로 공개했습니다.” 우선 서울은 성동구치소 부지와 강남구 개포동 재건마을에 총 1,600여가구를 공급합니다. 8,600여가구가 들어설 나머지 9곳은 서울시가 추후 공개할 예정입니다. 경기도는 광명과 의왕 등 총 5곳에 1만7,000여가구, 인천은 검암역세권에 7,800가구가 조성됩니다. (통CG_경기인천 택지 공개 지역) 오늘 공개된 17곳의 택지는 내년 상반기에 지구지정을 마치고, 2021년부터 분양할 계획입니다. 정부는 총 20만가구가 들어설 신도시를 여럿 만들겠단 계획도 밝혔습니다. 분당·일산 등 1기 신도시 보다 서울과 더 가까운 지역에 330만㎡ 대규모 택지 4~5곳을 조성합니다. 논란이 됐던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해제 문제는 서울시와 지속해서 협의하겠단 방침입니다. 서울 도심 안 공급을 늘리기 위해 규제도 완화됩니다. 상업지역 주거용 사용부분의 용적률을 600%까지 올리고, 준주거지역은 모든 지역에서 용적률을 500%까지 상향하기로 했습니다. 서울경제TV 유민호입니다. /you@sedaily.com [영상취재 김동욱 장명석 / 영상편집 이한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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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부 백년가게 육성 정책… “현판 아닌 실질적 지원을”

[앵커] 일본은 100년 이상 장수하는 가게가 2만2,000여개에 달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국내는 이런 곳을 찾아보기가 쉽지 않은 게 현실인데요. 정부가 성장잠재력이 있는 소상공인을 발굴해 100년 이상 업을 유지할 선순환 생태계를 만든다는 계획입니다. 이른바 ‘백년가게’라는 현판을 제작해 가게 앞에 붙여주고 홍보도 해준다고 하는데 취지는 좋지만 과연 소상공인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지는 미지수입니다. 김혜영 기자입니다. [기자] 착한 가격에 푸짐한 양까지. 수십 년 된 단골손님의 발길로 북적이는 이곳. 장인 정신으로 60년 가까이 한자리를 지킨 서울 영등포의 순댓국집입니다. 아버지로부터 이어온 전통 방식 그대로 가마솥에서 육수를 끓이고 10년 전 가격을 그대로 고수하며 2대째 명맥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인터뷰] 김운창 / 삼거리먼지막순대국 사장 “59년도에 시작해서 제가 맡은 건 2002년도에 대물림했죠. 우리 집은 손님이 3대 4대가 와요. 그런 자부심으로 하는 거지. 그렇죠 (자식한테) 물려줘야죠. 나는 마음속으로도 천년을 이어간다고 했는데요” 정부가 이처럼 30년 넘게 장사한 소상공인을 선정해 대를 이어가며 100년 전통을 자랑하는 가게로 육성한다는 방침입니다. [인터뷰] 홍종학/중기부 장관 “요즘 소상공인이 어렵습니다. 백년가게를 우리가 본받아서 소상공인이 다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백년가게 다 같이 응원해주시길 바랍니다.” 일본은 100년이 넘는 가게들이 지역 명소로 거듭나고 있지만, 한국은 100년은 고사하고 몇 년 버티지 못하고 문을 닫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정부도 이 같은 문제를 인식하고 백년가게 육성이라는 프로젝트를 선보인 건데, 취지는 좋지만 소상공인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지는 의문이라는 평가입니다. 실제 백년가게에 선정돼도 혜택은 현판 걸어주고 홍보해주고 저리 융자해주는 정도입니다. 현판 하나 걸어주는 보여주기식 정책이 아니라 100년 이상 업을 지속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한 실질적인 지원방안을 고심해봐야 할 때라는 지적입니다./서울경제TV 김혜영입니다. [영상편집 김지현/영상취재 오성재·김동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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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실손보험료 6~12% 인상된다

[앵커] 내년부터 실손의료보험료가 높은 손해율 탓에 오를 것으로 전망되는데요. 다만 정부가 국민건강보험의 보장성 강화로 손해율을 낮춰 기존 인상률의 절반만큼만 오를 예정입니다. 앵커리포트입니다. [기자] 내년부터 실손의료보험료가 6~12% 오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만 이는 정부의 국민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이 반영돼 인상률을 6%포인트 끌어내린 결과입니다. 금융위원회는 오늘 보건복지부와 공동으로 ‘공·사보험 정책협의체’를 개최하고 실손보험료 인하 유도 방안 등을 논의했습니다. [싱크] 김용범 /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이번 실손 보험료 인하 방안이 국민의료비 부담을 완화하는 의미 있는 첫걸음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정부는 그동안 이동입원비 경감, 선택진료 폐지, 상복부 초음파 급여화, 상급병실 급여화 등 건강보험의 보장성 강화 정책을 추진했습니다. 금융위와 복지부는 이같은 보장성 강화 정책을 반영할 경우 6.15%의 실손 보험료 감소 효과가 기대된다고 밝혔습니다. 여기에 이후 보장성 강화 정책의 목표인 치료 필요성이 인정된 비급여 항목을 모두 급여화할 경우 실손 보험료는 약 13~25% 감소할 전망입니다. 이에 보장성 강화 정책 중 시행이 확정된 정책으로 인한 인하 효과(6.15%)를 우선 내년 실손 보험료 조정 때 반영한다는 방침입니다. 예를 들어 내년 조정되는 보험료가 10% 인상한 110일 경우 보장성 강화 정책 인하 효과인 6만큼 감소한 104로 산출되는 것입니다. 비급여의 급여화 이행방안도 이후 확정되면 실손 보험료 조정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과거 실손상품에 가입 후 손해율 악화 등으로 이번 인하요인을 반영하더라도 보험료가 올라가는 가입자에게는 최대한 저렴한 새 실손의료보험으로 쉽게 전환·가입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모색한다는 방침입니다. 서울경제TV 양한나입니다. /one_sheep@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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