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임대주택 등록하면 임대소득세·건강보험료 감면
    [앵커] 정부가 오늘(13일) 임대주택 등록을 활성화하기 위한 대책을 내놨습니다. 임대주택으로 등록하면 임대소득세와 건강보험료 감면혜택을 주겠단 겁니다. 오는 2020년까지 지켜본 뒤 임대사업자 등록이 활발하지 않다고 판단될 경우 임대등록 의무화도 시행할 계획입니다. 보도에 정창신기자입니다. [기자] 국토교통부가 오늘(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기획재정부, 보건복지부, 행정안전부 등과 함께 ‘임대주택 등록 활성화 방안’을 내놨습니다. [싱크] 김현미 / 국토교통부 장관 “집주인의 임대주택 등록에 따른 부담은 줄이고 혜택은 늘려 전월세 임대주택 등록을 활성화하겠습니다. 한집에서 안정적으로 장기 거주가 가능하도록 8년 이상 장기 임대 위주로 지원을 강화…” 김 장관의 발언대로 임대주택 등록 활성화 대책은 8년 이상 장기임대 주택에 혜택이 집중됐습니다. 임대주택 시장은 4년 단기와 8년 장기 임대주택으로 등록하고 있는데, 세입자의 장기거주를 지원하기 위해 혜택을 몰아준 겁니다. 이날 정부는 임대주택으로 등록하면 취득세와 재산세 감면 기한을 2018년에서 2021년까지 3년 연장하고, 8년 이상 장기 임대하는 전용 40㎡(옛 12평) 이하 소형주택에 한해 1가구만 임대하는 경우에도 재산세 감면 혜택을 주기로 했습니다. 현재 전용 40㎡ 이하 임대주택에 대해 취득세와 재산세는 면제, 40~60㎡의 경우 취득세 면제, 재산세는 4년 단기임대는 50% 감면, 8년 장기임대는 75% 감면혜택이 있습니다.(CG) 여기에 내년 4월부터 시행되는 양도세 중과 대상에 8년 이상 임대사업자를 중심으로 감면 혜택을 주기로 했습니다. 집주인이 8년 이상 임대할 경우 85㎡ 이하에 대해 양도세 50% 적용, 10년 이상이면 70%를 감면해 줬지만 내년 4월부터는 8년 이상 임대주택으로 등록만 하면 70%의 혜택을 주기로 했습니다.(CG) 정부는 집주인들의 임대주택 등록을 주저하게 만들었던 건강보험료도 감면해주기로 했습니다. 2020년 말까지 등록한 연 2,000만원 이하 분리과세 대상 사업자는 임대 의무기간 건보료 인상분이 감면되는데, 8년 임대 땐 80%, 4년 임대 땐 40%가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건강보험 지역가입자가 임대주택을 등록하지 않았을 경우 연 16만원의 건강보험료가 인상됐다면 임대주택을 등록해 8년을 임대하면 건보료가 3만원, 4년을 임대하면 9만원이 인상되는 겁니다. 업계에선 혜택이 8년 장기임대 주택에 집중돼 있어 실효성이 떨어질 것이란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다주택자의 경우 한 채는 임대로 등록하고, 투자가치가 낮은 주택은 내놓을 가능성이 클 것으로 관측됩니다. /정창신기자 csjung@sedaily.com [영상취재 이창훈 / 영상편집 소혜영]
  • 정부 가상통화 거래 금지 대신 단속·처벌 강화
    [앵커] 정부는 오늘 오전 10시 긴급회의를 열고 가상통화 투기과열 관련 긴급 대책을 수립했습니다. 앞서 일부 은행들이 비트코인 등 가상통화 거래를 위한 가상계좌를 폐쇄하거나 추가 발급을 하지 않기로 해 전면 거래 금지 가능성까지 점쳐졌는데요. 정부는 가상통화 거래행위를 전면 금지하는 대신 원칙적으로 불법화하되, 몇 가지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허용키로 했습니다. 정훈규기자입니다. [기자] 앞으로 가상통화거래소는 일정 요건을 갖춰야만 운영 가능하고, 투자수익에 대해서는 세금이 부과될 전망입니다. 정부는 오늘 국무조정실 주재로 기재부와 법무부, 금융위 등 관계부처들이 참석한 긴급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의 가상화폐 투기과열 긴급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우선 정부는 고객자산 별도 예치와 설명의무 이행, 이용자 실명확인, 암호키 분산보관 등 일정 요건을 갖춘 가상통화거래소만 운영 가능하도록 입법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 가상통화거래소는 신용공여 등을 할 수 없고, 자금세탁방지의무도 집니다. 가상통화는 미국과 일본 등 다른 국가를 통한 투자가 가능해, 국내에서 거래를 금지하는 것이 실효성이 없다고 판단해 원칙적 불법임을 명확히 하고 예외적 허용을 통해 관리하는 방향을 택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정부는 “전문성이 없는 일반인 등이 가격 변동폭이 큰 가상통화 투자에 참여해 손실을 입는 것을 방지하는 한편 가상통화거래소가 투기의 장으로 변질되는 것을 차단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를 위해 은행의 이용자 본인 확인 의무를 부가하고, 미성년자와 외국인의 계좌개설 및 거래는 전면 금지합니다. 또 금융기관은 가상통화를 보유하거나 매입을 금지하는 등 아예 발을 들이지 못하게 했습니다. 투자수익에 대해서는 과세키로 방침을 정했습니다. 가상통화를 통한 모든 불법행위에는 엄중 대처할 계획입니다. 가상통화 채굴업자 등이 산업단지에 불법입주해 전기료 감면 등을 받는 행위 등에 대한 집중단속을 벌일 예정입니다. /정훈규기자 cargo29@sedaily.com [영상편집 이한얼]
  • KB證 발행어음 2호 유력...인가여부 2주 뒤 연기
    증선위 오늘 정례회의서 KB證 인가안 논의 인가~출시까지 2주… 2호 발행어음 내년 예상 미래에셋대우·NH證, 27일 마지막 증선위 회의 남아 [앵커] KB증권이 한국투자증권에 이어 단기금융업 인가를 받는 2호 초대형 투자은행이 될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증권선물위원회는 오늘 정례회의를 열고 KB증권의 단기금융업 인가안에 대해 논의했는데 결론은 내지 못했습니다. 김성훈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2호 단기금융업 인가 초대형IB로 KB증권이 유력해졌습니다. 증권선물위원회는 오늘 정례회의에 KB증권의 단기금융업 인가안을 상정하고 2시부터 회의를 시작했지만 결론을 내지는 못했습니다. 증권선물위원회는 KB증권 인가안에 대해 더 심사한 후 2주일 뒤 열리는 올해 마지막 정례회의에서 다시 인가안에 대해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발행어음은 자기자본의 200% 이내에서 어음을 발행할 수 있는 초대형 IB의 핵심 사업입니다. 금융위원회는 한국투자증권의 단기금융업 인가 이후 함께 초대형IB로 지정된 KB증권·NH투자증권·미래에셋대우 등에 대한 단기금융업 심사를 계속해왔습니다. 그러다 지난달 말 불완전판매행위와 대주주 계열 신용공여금지 위반과 관련해 KB증권은 금융위원회로부터 ‘기관경고’를, 미래에셋대우는 ‘기관주의’를 받으면서 2호 단기금융업 인가 증권사로 NH투자증권이나 미래에셋대우가 유력할 것이라는 예상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예상을 뒤엎고 중징계를 받은 KB증권의 단기금융업인가안이 증권선물위원회 정례회의에 상정된 것입니다. 업계 관계자들은 “KB증권의 대주주 계열신용공여금지 위반은 2014년 현대증권 때 벌어진 일이고, KB금융지주로 편입되면서 지배구조가 바뀌었단 점이 유리하게 작용한 것 같다”고 설명했습니다. KB증권의 단기금융업 인가안이 27일 증권선물위원회 정례회의를 통과할 경우 약 일주일 뒤인 1월 첫째주 금융위원회 정례회의에 상정됩니다. 따라서 결국 2호 단기금융업 인가 자체도 내년으로 미뤄지게 됐습니다. 금융위원회 정례회의에 통과한 후에야 발행어음 사업이 가능하고, 한국투자증권의 경우 인가에서 발행어음 출시까지 약 2주일이 걸린 것으로 미루어 볼 때 2호 발행어음 상품은 1월 중순쯤 등장할 것으로 보입니다./김성훈기자 bevoice@sedaily.com [영상편집 김지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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