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플러스] 최저임금 불똥 뒤집어쓴 카드사

[앵커] 앞서 보신 소상공인 페이 등 최저임금 인상에 반발하는 소상공인을 달래기 위해 정부가 카드 수수료 인하 정책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카드업계는 마치 화살받이가 된 형국인데요. 영세 소상공인 이슈가 발생할 때마다 정부가 카드 수수료 인하로 문제를 해결하려 하니, 업계 반발도 거세지고 있습니다. 스튜디오에 금융증권부 정훈규기자 나와있습니다. 소상공인 페이가 카드 이용을 대체하면 카드사는 수익이 급감할 수 밖에 없는데요. 전망이 어떻습니까? [기자] 네, 소상공인 페이가 많이 쓰이면 쓰일수록 카드사는 수익이 줄 수 밖에 없는데요. 일단 소상공인을 위한 것인데, 소상공인들의 반응이 썩 좋지 않습니다. 소상공인 페이는 신용 외상거래가 아니라 체크카드처럼 계좌의 잔액으로 결제하는 방식인데요. 이 때문에 신용카드 이용 수요를 흡수 할 것이란 기대가 적은 겁니다. 또 신용카드를 건네는 단순한 행위 대신 스마트폰을 꺼내 어플을 켜고 바코드를 찍는 복잡한 행위를 해야 한다는 점도 거론되는데요. 소상공인협회 관계자는 “앱을 만들면 보급이 돼야 할 텐데, 카카오페이 등 이미 나와 있는 간편결제 앱들도 고전하는 판국에 잘 될지 의문”이라고 말했습니다. [앵커] 소상공인들은 썩 만족하지 못하는 분위기인 것 같은데, 정부에서는 뭐라고 합니까? [기자] 우선 정부는 이용 불편에 대해 중국에서 ‘알리페이’나 ‘위챗페이’ 등이 널리 쓰이는 만큼 소비자들이 큰 불편함 없이 사용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 소상공인 페이 사용을 활성화하기 위해 전통시장 이용에 준하는 40%의 소득공제 혜택도 제공할 방침인데요. 그런데 이런 세제혜택으로 전통시장이 살아났는지를 돌아보면 고개가 갸우뚱한 것이 사실입니다. [앵커] 소상공인 페이가 미풍에 그칠 것으로 본다면 카드업계가 크게 반발할 이유가 없는 것 아닙니까? [기자] 일단 실제 영향은 지켜봐야 할 문제인데요. 그보다 골목상권이나 영세자영업자 같은 문제가 불거질 때마다 정부가 애먼 카드업계에 부담을 전가하니 불만이 쌓인 겁니다. 현재 국회에는 카드수수료 인하를 담은 법안 발의가 14건에 달하고, 지난 10년간 카드 가맹점 수수료는 실질적으로 9차례 인하됐습니다. 최근 내년 최저임금 인상 폭이 결정된 이후 우선 나온 대책도 카드사가 영세 자영업자에게 대금 지급하는 주기를 단축하는 것이었는데요. 카드업계 관계자는 “지난해 초에 이미 한 차례 지급주기를 당겼는데, 올해 또 하루를 당겨야 한다”며 황당해 했습니다. [앵커] 최저임금 영향으로 카드 수수료 인하 압박이 거세지고 있는데, 마침 올해 3년 주기의 수수료 재산정 작업도 있지 않습니까? [기자] 네, 올 하반기에 수수료율 원가 재산정 작업이 이뤄지면 내년 1월부터 적용이 되는데요. 정부와 정치권이 수수료 인하를 계속 압박하다 보니, 업계에서는 이마저도 사실상 추가 인하 작업 정도로 여기는 분위기입니다. [앵커] 올해 1분기 카드업계 순익이 한해 전 절반 수준으로 떨어질 정도로 수수료 인하 영향이 실적에서 드러나고 있는데요. 이러다 정말 망하는 곳이 나오는 것 아닙니까? [기자] 수수료를 낮추라는 금융당국도 카드사들의 건전성은 우려되는 모양새입니다. 금융감독원은 최근 카드사 임원들을 소집해 일회성 마케팅을 대대적으로 축소할 것을 권고 했는데요. 수수료 인하로 실적이 악화되는 상황에서 마케팅 활동을 자제하고 비용을 줄여 손실을 보전하라는 겁니다. 마케팅이라는 것은 캐시백이나 무이자 할부 등 결국 소비자 혜택인데요. 소상공인을 위해 수수료는 덜 받고, 카드사가 힘들 테니 소비자 혜택을 줄여보라는 겁니다. 최근 금융정책의 우선 순위가 소비자 권익 제고에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여러 가지로 아이러니한 상황입니다. /정훈규기자 cargo29@sedaily.com [영상편집 소혜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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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 0%대 소상공인 페이 연내 나온다

[앵커] 소상공인들이 최저임금이 급격하게 올랐다며 집단행동에 나서는 등 거세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는 보완책으로 자영업자를 괴롭히는 카드 수수료를 없애기 위해 소상공인을 위한 수수료 제로 수준의 ‘제로페이’를 연내 도입하겠다는 방침인데요. 현재는 서울페이 등 각 지방자치단체가 별도로 소상공인 결제시스템을 추진 중인데, 이를 하나의 시스템으로 통합해 전국 어디에서나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입니다. 김혜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연내 수수료 0% 대의 소상공인 페이가 나옵니다. 최저임금 인상 등 소상공인의 시름이 깊어지자 정부가 소상공인에게 큰 부담을 주는 카드 수수료 문제 해결에 나선 겁니다. 소상공인 페이는 카드사의 결제망을 거치지 않는 직거래 플랫폼으로 소비자가 설치한 어플리케이션(앱)을 통해 결제 절차를 진행한 뒤 플랫폼에서 승인이 나면 정산되는 구조입니다. [인터뷰] 신경재 / 중기부 소상공인정책과 사무관 “(매출액) 3억원 이하인 경우는 0%이고, 3억~5억원은 0.3%, 5억원 이상은 0.5% 정도로 생각하고 있어요.” 적은 금액의 카드 결제가 빈번한 소액결제 업종에 종사하는 소상공인에게 카드 수수료 부담은 만만치 않습니다. 얼마 전 치러진 지방선거에서도 각 후보가 수수료를 확 낮춘 소상공인 전용 페이를 앞다퉈 핵심 공약으로 내놓을 만큼 소상공인들의 숙원사업이었습니다. 현재는 서울페이, 경남페이 등 각 지방자치단체가 별도로 추진하던 소상공인 결제시스템을 하나로 합쳐 사용자가 보다 쉽고 간편하게 사용하고 전국의 모든 소상공인이 혜택을 보도록 통합형으로 구축하겠다는 겁니다. 문제는 실효성입니다. 소상공인 페이의 경우 현재 계좌이체나 선불 충전 방식이 논의되고 있는데 신용카드가 일반적인 상황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이 이용하겠느냐는 겁니다. 불편을 감수하고도 사용할 만한 세제 혜택 등의 인센티브가 필요한데 논의 중인 것은 소득공제입니다. 현재 신용카드의 소득공제( 총급여에서 25%를 초과해 사용하는 부분에 대해 연 300만원까지 제외) 범위 보다 확대한 40% 정도의 소득공제가 논의되고 있는데, 구체적인 한도와 범위는 조만간 기재부에서 최종 결정할 계획입니다.서울경제TV 김혜영입니다. /jjss1234567@sedaily.com [영상편집 이한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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車 튜닝도 친환경 바람… 서울오토살롱 개막

[앵커] 자동차 튜닝 시장에도 친환경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차량 내 미세먼지를 줄일 수 있는 제품이나 미세먼지를 내뿜는 배출가스를 감소시킬 수 있는 튜닝에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분위기인데요. 오늘(19일)부터 나흘간 서울 코엑스에서 열리는 국내 최대 자동차 튜닝 전시회인 서울오토살롱에 정창신기자가 다녀왔습니다. [기자] 15도 각도의 경사로 중간에서 멈춰선 차량. 기어를 중립(N)으로 놓자 시동이 꺼집니다. 시동이 꺼져도 뒤로 밀리지 않는 이 차엔 공회전제한장치와 자동브레이크시스템이 달렸습니다. [인터뷰] 이상일 / 공회전제한장치 부품업체 대표 “자동차는 주행 할 때 보다 정차했을 때가 매연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자동차가 정차했을 때 시동만 꺼줘도 매연이나 미세먼지를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죠.” 올해로 16회째를 맞는 자동차튜닝전시회는 미세먼지가 사회적 이슈로 부각되면서 차량 내 미세먼지를 줄일 수 있는 제품이나 미세먼지 유발 요인인 자동차 배출가스를 감소시킬 수 있는 튜닝 용품들이 대거 전시됐습니다. 그동안 자동차 튜닝이 자신의 개성, 취미생활을 뽐내기 위해 외관을 치장하는 것이었다면 최근엔 연비향상, 미세먼지·배출가스를 줄이는 친환경 튜닝이 인기를 끌고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이날 전시회엔 차량용 공기청정기도 관람객들의 관심을 받았습니다. 이 청정기는 미세먼지로 인해 창문을 열기 어려운 날 시가잭에 꽂기만 하면 작동할 정도로 설치가 간편합니다. 음이온을 내보내 담배연기와 미세먼지 등을 제거해 준다는 게 제작업체의 설명입니다. 차량 실내 바닥에 까는 카매트도 친환경 튜닝제품으로 등장했습니다. 그동안 카매트는 먼지나 이물질이 쌓여 곰팡이와 세균이 번식하기 쉬웠지만 코일 매트는 간단히 털어주는 것만으로도 먼지를 제거할 수 있습니다. 이번 전시회장 한켠엔 레저활동을 즐기는 젊은 층을 겨냥한 캠핑카도 대거 전시됐습니다. 스타렉스와 같은 승합차를 캠핑카로 튜닝한 차량으로 실내에 침실, 주방은 물론 샤워부스를 설치한 차량도 소개됐습니다. 서울경제TV 정창신입니다. /csjung@sedaily.com [영상취재 장명석 / 영상편집 김지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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