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점론에 中제재까지…반도체 위기 현실화되나
    [앵커] 우리 경제를 떠받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산업이 반도체인데요. 반도체 호황이 끝나고 불황으로 접어들 것이라는 고점론이 끊임없이 나오는 가운데 미중 분쟁의 불똥이 우리 업체로 튈 수 있게 되면서 반도체 업계가 긴장하고 있습니다. 이보경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지난 10월 D램의 고정거래가격은 10% 폭락했습니다. 2년 4개월간 줄곧 오르기만 하던 D램 가격이 10월부터 가격하락을 보인 것입니다. 견조하던 클라우드 서버 수요가 대폭 줄어들고 있기 때문입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4분기 수요감소를 예측하면서도 일시적인 현상이라며 확대해석을 경계했고 증권업계는 일제히 목표가를 내렸습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중국 정부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미국의 마이크론 등 메모리 반도체 3사에 대한 독과점 조사에 대한 속도를 높이고 있습니다. 지난 16일, 중국 국가시장감독관리 총국은 메모리 반도체 3개 사에 대해 “메모리 반도체 독점 행위에 대한 대량의 증거를 확보했다”고 밝혔습니다. 현지에서는 과징금 규모가 80억 달러에 달할 것이란 보도가 나왔습니다. 이런 가운데 국내 반도체 업체들은 최근 DDR5 D램을 개발하는 등 기술 초격차 전략을 내놓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기술 발전의 속도가 정체되고 있는 상황에서 기술 초격차만으로 위기를 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중국의 제재에 대해서도 뾰족한 수가 없다는 게 문제입니다. [인터뷰] 김휘강 / 산업통상자원부 서기관 저희가 직접적으로 할 수 있는 건 없고 외교적으로 할 수 있는 수준이겠죠. 올해 10월까지 우리 총 무역 흑자 중 대중국 반도체 무역 흑자 비중은 98.2%. 한국 경제의 버팀목 역할을 하고 있는 반도체 산업에 대한 대책이 시급한 상황입니다. 서울경제TV 이보경입니다. /lbk508@sedaily.com [영상편집 김지현]
  • 집값 더 내릴까… 전세 찾는 수요자들
    [앵커] 정부의 일관성 있는 부동산 규제로 시장 분위기가 가라앉으면서 아파트 매매는 줄어든 반면 전세 거래는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새 아파트를 구매하기 위한 대출 기준이 깐깐해졌고, 아파트값이 더 내려갈 것이란 기대감에 전세로 눈을 돌린 수요자들이 늘어난 것으로 보입니다. 유민호기자입니다. [기자] 서울 강남구 대치동의 대표적인 재건축 단지 은마아파트. 4,400가구가 넘는 대단지지만, 매매는 이른바 실종 상태입니다. 이달 들어 매매는 1건도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반면 전세 거래는 9건 신고됐습니다. [싱크] 강남구 인근 공인중개사 “(은마아파트 경우) 전세는 웬만큼 나오면 다 나가고요. 월세는 좀 힘들고요.” 지난달 서울 아파트 전세 거래량은 1만4,000여건을 기록했습니다. 전달과 비교해 4,000여건 늘어난 수치입니다. 전세 거래는 새 학기를 앞둔 봄에 몰리는 것이 일반적인데 가을에 거래량이 증가한 것은 이례적이란 평가가 나옵니다. 우선 정부의 대출 규제로 새 아파트를 사기 위한 자금 마련이 쉽지 않아진 것이 원인으로 꼽힙니다. 또 빠르게 올랐던 서울 아파트값이 최근 조정받기 시작한 것도 작용했습니다. 가격이 더 내릴 것이란 기대감에 수요자들이 전세로 눈을 돌린 것이란 분석이 제기됩니다. [싱크] 김진우 / 서초구 인근 공인중개사 “반포주공아파트는 3억원이 빠졌고, 은마아파트는 2억원에서 2억5천만원 빠졌기 때문에 매수를 하려고 했던 분들이 전세를 한 번 더 살고….” 전세를 찾는 수요는 늘고 있지만, 전셋값은 수도권 입주 물량 증가로 안정적인 흐름을 보이는 상황. 전문가들은 기준금리 인상 등 시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요소가 아직 남아 있어 전세 시장 강세는 내년 초까지 이어질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서울경제TV 유민호입니다. /you@sedaily.com [영상편집 김지현]
  • 임기만료 앞둔 은행장 3인방 실적 바탕 연임에 도전
    [앵커] 금융권의 연말 인사철을 맞아 임기만료를 앞둔 주요 시중은행장들의 연임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올해 시중은행들이 최대실적을 기록하면서 성과로만 판단할 경우 대부분 연임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고 있는데요. 은행에 따라서는 검찰 조사와 채용비리 등 얽혀있는 문제가 행장 연임의 변수로 작용할 수도 있습니다. 정훈규기자입니다. [기자] 올 연말부터 내년 초까지 5대 은행 중 3곳의 은행장 임기가 만료됩니다. 각각 임기는 이대훈 NH농협은행장이 다음 달, 함영주 KEB하나은행장이 내년 2월, 위성호 신한은행장이 내년 3월 까집니다. 관심은 올해 역대급 실적을 올리고 있는 이들의 재신임 여부입니다. 이대훈 농협은행장은 연임 가능성이 가장 높게 점쳐집니다. 농협은행의 올해 3분기 누적 순이익은 약 9,300억원으로 지난해보다 81% 증가한 역대 최대 실적입니다. 여기에 다른 은행에 비해 현저히 짧은 1년 임기도 연임 가능성을 높이는 이유입니다. 김광수 농협금융 회장은 자회사 CEO의 임기가 유독 짧아 장기 경영전략을 세우는데 제약이 있다며 이를 개선하겠다는 뜻을 밝혀왔습니다. 나머지 두 행장도 일부 변수가 거론되지만, 임기 중 실적 등을 고려하면 연임 가능성이 높습니다. 우선 함영주 하나은행장은 지난 2015년 옛 외환은행과 하나은행 통합 후 초대 행장을 맡아 두 번의 임기를 거치면서 통합 작업과 실적행진을 동시에 이끌었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채용비리 관련 공판이 진행되고 있는 점이 3연임의 변수로 거론되지만, 법리적으로 다툼의 여지가 있고 최근 국민은행 채용비리에 대한 판결을 봤을 때 실제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위성호 신한은행장은 3분기까지 2조원에 육박한 순이익과 통합 모바일 플랫폼인 ‘신한 쏠’의 성공적 론칭, 또 서울시금고 유치 등 굵직한 성과를 냈습니다. 그러나 과거 신한사태와 관련해 최근 ‘남산 3억 사건 위증’ 혐의로 수사 의뢰 대상이 된 점은 연임 변수로 꼽힙니다. 다만 신한금융 CEO 인선 때마다 과거 신한사태 그림자가 재차 드리워지곤 했지만, 실제 선임 작업에는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못했습니다. 서울경제TV 정훈규입니다./cargo29@sedaily.com [영상편집 김지현]
[앵커]
주거가 불안정안 취약계층의 주거 안정을 위해 정부가 임차료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를 주거급여라고 부르는데요. 주거복지 서비스 제공 기관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수급자 신청을 기다리기 보단 복지관, 시장, 경로당 등을 직접 방문해 찾아가는 서비스를 펼치고 있습니다. 현장을 정창신기자가 다녀왔습니다.

[기자]
경기도 안양의 한 사회복지관.
안양 지역내 중·고등학교 청소년들이 주체가 돼 바자회를 열었습니다.
의류, 신발, 가방 등 품목도 다양합니다.
이 자리엔 저렴한 물건을 찾기 위해 지역 어르신을 비롯해 동네 주민들로 붐볐습니다.
바자회 한켠에선 주거급여 사업 설명이 한창입니다.

[인터뷰] 신은진 차장 / LH 안양권주거복지센터
“주거급여 대상 많은 분들이 노령층이거나 사회 소외계층이 많으셔서 정보에서 소외되실 수 있기 때문에 사회복지관이나 재래시장 등 방문하실 수 있는 장소를 직접 찾아가서 주거급여 제도가 어떤 건지 신청은 어떻게 하는 건지 설명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지난 2015년 하반기부터 주거가 불안정한 취약계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주거급여 사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지역별, 가구원수별로 실제 임차료를 지급하는 겁니다.

지원을 받으려면 소득과 재산(월소득으로 환산)을 따져 1인가구의 경우 월 71만9,005원, 2인가구라면 122만4,252원 이하여야 합니다.
주거급여 수급자로 선정되면 2인 가구 기준으로 서울(1급지)은 24만5,000원, 경기·인천(2급지)은 21만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지난 10월부터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돼 주거급여 수급 대상자가 기존 83만가구에서 140만가구로 늘어날 것으로 관측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홀로 사는 노인이 자식과 연락을 끊고 수십년 살았더라도 자식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수급자가 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이 같은 기준이 사라져 주거급여를 받을 수 있단 뜻입니다.

LH는 앞으로도 제도를 몰라 신청하지 못하는 취약계층을 위해 사회복지관, 재래시장 등 거리로 나가 이들을 찾아 나설 계획입니다.
한편, 주거급여 신청은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서울경제TV 정창신입니다. /csjung@sedaily.com

[영상취재 이창훈 / 영상편집 이한얼]
[앵커]
우리 경제의 뇌관으로 꼽히는 가계부채가 증가 속도가 완화되긴 했지만 여전히 위험합니다. 올 3분기에는 1,500조원을 돌파할 것으로 전망되는데요.
금융당국은 가계부채 증가율을 명목 국내총생산 성장률 수준으로 낮춰 관리하기로 하고 이 목표를 초과한 금융사에는 패널티를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앵커리포트입니다.

[기자]
금융당국에 따르면 지난 2분기 현재 가계부채는 1,493조원을 기록했습니다.

1분기 17조4,000억원, 2분기 24조9,000억원 늘어난 영향입니다.

지난해 하반기 월 평균 10조원씩 늘던 속도에 비하면 느려졌지만 여전히 위험한 수준입니다.

올 3분기는 서울·수도권 부동산 가격 급등과 맞물려 가계 빚 증가폭이 커져 1,500조원 돌파가 유력시되고 있습니다.

금융당국은 오늘 금융권 전체 가계부채관리점검회의를 열고 최근 가계대출 동향과 리스크 요인을 점검했습니다.

금융당국은 가계부채의 증가속도는 둔화하고 있으나 위험 요인은 여전히 다양하게 존재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가계부채의 주요 위험요인은 신용대출과 마이너스통장대출, 상가용 건물 담보대출 등을 가리키는 기타대출과 개인사업자(자영업)대출의 증가세, 취약차주 상환부담 증대 등이 꼽힙니다.

주택담보대출은 신(新) DTI(총부채상환비율) 도입과 ‘9·13 대책’ 등으로 비교적 증가세가 안정됐다고 진단했습니다.

금융당국은 오는 2021년까지 가계부채 증가율을 명목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수준으로 낮추어 나간다는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모든 금융권이 가계대출 관리에 철저히 나설 것”을 당부했습니다.

당국은 가계대출 관리계획을 이행하지 않은 금융사에는 임원 면담, 벌점 부과와 같은 적극적인 제재에 나선다는 방침입니다.

또, 내년 상반기까지 ‘총부채 원리금 상환비율’, DSR을 모든 금융권의 관리지표로 도입한다는 계획입니다. 서울경제TV 양한나입니다. /one_sheep@sedaily.com

[영상편집 이한얼]
  • [기자의 눈]
    금융감독원이야 금융홍보원이야
  • [김대호 박사]
    골디락스와 새해 경제전망
  • [신동국 교수]
    가상이 아닌 가상화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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