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슈플러스] 최저임금 불똥 뒤집어쓴 카드사
    [앵커] 앞서 보신 소상공인 페이 등 최저임금 인상에 반발하는 소상공인을 달래기 위해 정부가 카드 수수료 인하 정책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카드업계는 마치 화살받이가 된 형국인데요. 영세 소상공인 이슈가 발생할 때마다 정부가 카드 수수료 인하로 문제를 해결하려 하니, 업계 반발도 거세지고 있습니다. 스튜디오에 금융증권부 정훈규기자 나와있습니다. 소상공인 페이가 카드 이용을 대체하면 카드사는 수익이 급감할 수 밖에 없는데요. 전망이 어떻습니까? [기자] 네, 소상공인 페이가 많이 쓰이면 쓰일수록 카드사는 수익이 줄 수 밖에 없는데요. 일단 소상공인을 위한 것인데, 소상공인들의 반응이 썩 좋지 않습니다. 소상공인 페이는 신용 외상거래가 아니라 체크카드처럼 계좌의 잔액으로 결제하는 방식인데요. 이 때문에 신용카드 이용 수요를 흡수 할 것이란 기대가 적은 겁니다. 또 신용카드를 건네는 단순한 행위 대신 스마트폰을 꺼내 어플을 켜고 바코드를 찍는 복잡한 행위를 해야 한다는 점도 거론되는데요. 소상공인협회 관계자는 “앱을 만들면 보급이 돼야 할 텐데, 카카오페이 등 이미 나와 있는 간편결제 앱들도 고전하는 판국에 잘 될지 의문”이라고 말했습니다. [앵커] 소상공인들은 썩 만족하지 못하는 분위기인 것 같은데, 정부에서는 뭐라고 합니까? [기자] 우선 정부는 이용 불편에 대해 중국에서 ‘알리페이’나 ‘위챗페이’ 등이 널리 쓰이는 만큼 소비자들이 큰 불편함 없이 사용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 소상공인 페이 사용을 활성화하기 위해 전통시장 이용에 준하는 40%의 소득공제 혜택도 제공할 방침인데요. 그런데 이런 세제혜택으로 전통시장이 살아났는지를 돌아보면 고개가 갸우뚱한 것이 사실입니다. [앵커] 소상공인 페이가 미풍에 그칠 것으로 본다면 카드업계가 크게 반발할 이유가 없는 것 아닙니까? [기자] 일단 실제 영향은 지켜봐야 할 문제인데요. 그보다 골목상권이나 영세자영업자 같은 문제가 불거질 때마다 정부가 애먼 카드업계에 부담을 전가하니 불만이 쌓인 겁니다. 현재 국회에는 카드수수료 인하를 담은 법안 발의가 14건에 달하고, 지난 10년간 카드 가맹점 수수료는 실질적으로 9차례 인하됐습니다. 최근 내년 최저임금 인상 폭이 결정된 이후 우선 나온 대책도 카드사가 영세 자영업자에게 대금 지급하는 주기를 단축하는 것이었는데요. 카드업계 관계자는 “지난해 초에 이미 한 차례 지급주기를 당겼는데, 올해 또 하루를 당겨야 한다”며 황당해 했습니다. [앵커] 최저임금 영향으로 카드 수수료 인하 압박이 거세지고 있는데, 마침 올해 3년 주기의 수수료 재산정 작업도 있지 않습니까? [기자] 네, 올 하반기에 수수료율 원가 재산정 작업이 이뤄지면 내년 1월부터 적용이 되는데요. 정부와 정치권이 수수료 인하를 계속 압박하다 보니, 업계에서는 이마저도 사실상 추가 인하 작업 정도로 여기는 분위기입니다. [앵커] 올해 1분기 카드업계 순익이 한해 전 절반 수준으로 떨어질 정도로 수수료 인하 영향이 실적에서 드러나고 있는데요. 이러다 정말 망하는 곳이 나오는 것 아닙니까? [기자] 수수료를 낮추라는 금융당국도 카드사들의 건전성은 우려되는 모양새입니다. 금융감독원은 최근 카드사 임원들을 소집해 일회성 마케팅을 대대적으로 축소할 것을 권고 했는데요. 수수료 인하로 실적이 악화되는 상황에서 마케팅 활동을 자제하고 비용을 줄여 손실을 보전하라는 겁니다. 마케팅이라는 것은 캐시백이나 무이자 할부 등 결국 소비자 혜택인데요. 소상공인을 위해 수수료는 덜 받고, 카드사가 힘들 테니 소비자 혜택을 줄여보라는 겁니다. 최근 금융정책의 우선 순위가 소비자 권익 제고에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여러 가지로 아이러니한 상황입니다. /정훈규기자 cargo29@sedaily.com [영상편집 소혜영]
  • 수수료 0%대 소상공인 페이 연내 나온다
    [앵커] 소상공인들이 최저임금이 급격하게 올랐다며 집단행동에 나서는 등 거세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는 보완책으로 자영업자를 괴롭히는 카드 수수료를 없애기 위해 소상공인을 위한 수수료 제로 수준의 ‘제로페이’를 연내 도입하겠다는 방침인데요. 현재는 서울페이 등 각 지방자치단체가 별도로 소상공인 결제시스템을 추진 중인데, 이를 하나의 시스템으로 통합해 전국 어디에서나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입니다. 김혜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연내 수수료 0% 대의 소상공인 페이가 나옵니다. 최저임금 인상 등 소상공인의 시름이 깊어지자 정부가 소상공인에게 큰 부담을 주는 카드 수수료 문제 해결에 나선 겁니다. 소상공인 페이는 카드사의 결제망을 거치지 않는 직거래 플랫폼으로 소비자가 설치한 어플리케이션(앱)을 통해 결제 절차를 진행한 뒤 플랫폼에서 승인이 나면 정산되는 구조입니다. [인터뷰] 신경재 / 중기부 소상공인정책과 사무관 “(매출액) 3억원 이하인 경우는 0%이고, 3억~5억원은 0.3%, 5억원 이상은 0.5% 정도로 생각하고 있어요.” 적은 금액의 카드 결제가 빈번한 소액결제 업종에 종사하는 소상공인에게 카드 수수료 부담은 만만치 않습니다. 얼마 전 치러진 지방선거에서도 각 후보가 수수료를 확 낮춘 소상공인 전용 페이를 앞다퉈 핵심 공약으로 내놓을 만큼 소상공인들의 숙원사업이었습니다. 현재는 서울페이, 경남페이 등 각 지방자치단체가 별도로 추진하던 소상공인 결제시스템을 하나로 합쳐 사용자가 보다 쉽고 간편하게 사용하고 전국의 모든 소상공인이 혜택을 보도록 통합형으로 구축하겠다는 겁니다. 문제는 실효성입니다. 소상공인 페이의 경우 현재 계좌이체나 선불 충전 방식이 논의되고 있는데 신용카드가 일반적인 상황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이 이용하겠느냐는 겁니다. 불편을 감수하고도 사용할 만한 세제 혜택 등의 인센티브가 필요한데 논의 중인 것은 소득공제입니다. 현재 신용카드의 소득공제( 총급여에서 25%를 초과해 사용하는 부분에 대해 연 300만원까지 제외) 범위 보다 확대한 40% 정도의 소득공제가 논의되고 있는데, 구체적인 한도와 범위는 조만간 기재부에서 최종 결정할 계획입니다.서울경제TV 김혜영입니다. /jjss1234567@sedaily.com [영상편집 이한얼]
  • 車 튜닝도 친환경 바람… 서울오토살롱 개막
    [앵커] 자동차 튜닝 시장에도 친환경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차량 내 미세먼지를 줄일 수 있는 제품이나 미세먼지를 내뿜는 배출가스를 감소시킬 수 있는 튜닝에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분위기인데요. 오늘(19일)부터 나흘간 서울 코엑스에서 열리는 국내 최대 자동차 튜닝 전시회인 서울오토살롱에 정창신기자가 다녀왔습니다. [기자] 15도 각도의 경사로 중간에서 멈춰선 차량. 기어를 중립(N)으로 놓자 시동이 꺼집니다. 시동이 꺼져도 뒤로 밀리지 않는 이 차엔 공회전제한장치와 자동브레이크시스템이 달렸습니다. [인터뷰] 이상일 / 공회전제한장치 부품업체 대표 “자동차는 주행 할 때 보다 정차했을 때가 매연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자동차가 정차했을 때 시동만 꺼줘도 매연이나 미세먼지를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죠.” 올해로 16회째를 맞는 자동차튜닝전시회는 미세먼지가 사회적 이슈로 부각되면서 차량 내 미세먼지를 줄일 수 있는 제품이나 미세먼지 유발 요인인 자동차 배출가스를 감소시킬 수 있는 튜닝 용품들이 대거 전시됐습니다. 그동안 자동차 튜닝이 자신의 개성, 취미생활을 뽐내기 위해 외관을 치장하는 것이었다면 최근엔 연비향상, 미세먼지·배출가스를 줄이는 친환경 튜닝이 인기를 끌고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이날 전시회엔 차량용 공기청정기도 관람객들의 관심을 받았습니다. 이 청정기는 미세먼지로 인해 창문을 열기 어려운 날 시가잭에 꽂기만 하면 작동할 정도로 설치가 간편합니다. 음이온을 내보내 담배연기와 미세먼지 등을 제거해 준다는 게 제작업체의 설명입니다. 차량 실내 바닥에 까는 카매트도 친환경 튜닝제품으로 등장했습니다. 그동안 카매트는 먼지나 이물질이 쌓여 곰팡이와 세균이 번식하기 쉬웠지만 코일 매트는 간단히 털어주는 것만으로도 먼지를 제거할 수 있습니다. 이번 전시회장 한켠엔 레저활동을 즐기는 젊은 층을 겨냥한 캠핑카도 대거 전시됐습니다. 스타렉스와 같은 승합차를 캠핑카로 튜닝한 차량으로 실내에 침실, 주방은 물론 샤워부스를 설치한 차량도 소개됐습니다. 서울경제TV 정창신입니다. /csjung@sedaily.com [영상취재 장명석 / 영상편집 김지현]
[앵커]
‘동일노동-동일임금’ 정신을 실현하겠다는 취지로 문재인 정부가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추진 계획’을 발표한 지 오늘로 1년을 맞았습니다.
정부는 현재까지 13만 명이 넘는 정규직 전환자가 발생했다며 큰 무리 없이 잘 진행되고 있다는 입장인데요.
전문가들은 ‘직무급제’ 가 여전히 호봉제와 상존하며 단일화되지 못하는 점 등을 들어 풀어나갈 과제가 많다고 조언했습니다.
고현정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달 30일 기준 공공부문 비정규직 13만3,000명이 정규직으로 전환 결정됐다고 고용노동부가 밝혔습니다.
이는 당초 계획보다 1,000 명을 웃도는 결과라고 덧붙였습니다.
실제로 기간제 비정규직의 경우, 전체의 92.2%에 달하는 6만6,745명이 정규직으로 전환됐으며 파견·용역 비정규직은 6민5,928명으로 전환 대상자의 64.3%가 정규직 전환을 완료했습니다.
정부는 곧바로 정규직으로 전환되는 경우 외에도 인천국제공항공사의 자회사 설립 등 노사합의에 따라 다양한 방식으로 전환이 이뤄졌으며, 전환자들은 임금이 일부 오르거나 정년을 보장받는 등 고용 안정성이 높아졌다고 말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정규직 전환에 따른 재정부담을 최소화할 임금설계로 가장 큰 주목을 받았던 건 ‘직무급제’ 신설.
근속 연수에 따라 임금이 정해지는 게 아니라 직무의 유형과 난이도 등을 반영해 직무 중심의 임금체계를 새로 짜는 것으로, 정부청사관리본부와 한국철도공사 등에서 채택했습니다.

[인터뷰] 고병현 / 고용노동부 공공부문정규직화추진단 사무관
“기본 호봉제는 숨만 쉬어도 연차에 따라서 (임금이) 계속 올라가잖아요? 근데 그런 게 아니고 이거는 하는 직무 역할과 직무 숙련도에 따라서 임금이 올라가도록 그렇게 설정이 된 거예요.”

정부 내 단일 기관으로는 가장 많은 비정규직 종사자가 있었던 정부청사관리본부는 공공부문 최초로 직무급제를 도입하면서 올해 1월 1일 1,310명을 전환 완료했습니다.
정부는 이를 통해 사원급의 경우 약 14% 정도의 임금 인상까지 이뤄졌다는 입장이지만 전문가들은 여전히 갈 길이 멀다고 지적합니다.
신규 정규직 전환자는 직무급제를 따르지만 기존 정규직은 호봉제를 유지하고 있어 결국 급여체계가 합쳐지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 공공부문의 정규직화 정책을 펴는 근본적인 이유가 결국 민간으로의 확산을 위한 것인데 실질적인 유인이 되고 있지 못하다는 것도 문제라고 말했습니다.
서울경제TV 고현정입니다. /go8382@sedaily.com

[영상편집 소혜영]
[앵커]
소상공인들이 최저임금이 급격하게 올랐다며 집단행동에 나서는 등 거세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는 보완책으로 자영업자를 괴롭히는 카드 수수료를 없애기 위해 소상공인을 위한 수수료 제로 수준의 ‘제로페이’를 연내 도입하겠다는 방침인데요. 현재는 서울페이 등 각 지방자치단체가 별도로 소상공인 결제시스템을 추진 중인데, 이를 하나의 시스템으로 통합해 전국 어디에서나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입니다. 김혜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연내 수수료 0% 대의 소상공인 페이가 나옵니다.
최저임금 인상 등 소상공인의 시름이 깊어지자 정부가 소상공인에게 큰 부담을 주는 카드 수수료 문제 해결에 나선 겁니다.
소상공인 페이는 카드사의 결제망을 거치지 않는 직거래 플랫폼으로 소비자가 설치한 어플리케이션(앱)을 통해 결제 절차를 진행한 뒤 플랫폼에서 승인이 나면 정산되는 구조입니다.

[인터뷰] 신경재 / 중기부 소상공인정책과 사무관
“(매출액) 3억원 이하인 경우는 0%이고, 3억~5억원은 0.3%, 5억원 이상은 0.5% 정도로 생각하고 있어요.”

적은 금액의 카드 결제가 빈번한 소액결제 업종에 종사하는 소상공인에게 카드 수수료 부담은 만만치 않습니다.
얼마 전 치러진 지방선거에서도 각 후보가 수수료를 확 낮춘 소상공인 전용 페이를 앞다퉈 핵심 공약으로 내놓을 만큼 소상공인들의 숙원사업이었습니다.
현재는 서울페이, 경남페이 등 각 지방자치단체가 별도로 추진하던 소상공인 결제시스템을 하나로 합쳐 사용자가 보다 쉽고 간편하게 사용하고 전국의 모든 소상공인이 혜택을 보도록 통합형으로 구축하겠다는 겁니다.

문제는 실효성입니다.
소상공인 페이의 경우 현재 계좌이체나 선불 충전 방식이 논의되고 있는데 신용카드가 일반적인 상황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이 이용하겠느냐는 겁니다.

불편을 감수하고도 사용할 만한 세제 혜택 등의 인센티브가 필요한데 논의 중인 것은 소득공제입니다.
현재 신용카드의 소득공제( 총급여에서 25%를 초과해 사용하는 부분에 대해 연 300만원까지 제외) 범위 보다 확대한 40% 정도의 소득공제가 논의되고 있는데, 구체적인 한도와 범위는 조만간 기재부에서 최종 결정할 계획입니다.서울경제TV 김혜영입니다. /jjss1234567@sedaily.com

[영상편집 이한얼]
[앵커]
보험설계사의 고용보험 의무 가입이 예정대로 내년 상반기중 시행됩니다. 고용보험의 보험료를 내야 하는 보험사는 비용을 줄이기 위해 설계사 수당 축소는 물론 실적이 저조한 설계사 구조조정에 나설 태세입니다. 실직 위험에 노출된 설계사를 위한 정책이 오히려 실직을 부추길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앵커리포트입니다.

[기자]
내년 상반기 중 보험설계사의 고용보험 가입이 이뤄질 전망입니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고용보험 제도개선 TF’가 지난해 9월부터 4월까지 실무논의를 끝내고 관련 단체 의견을 수렴 중”이라며 “큰 무리 없이 진행될 경우 내년 상반기 중 보험설계사의 고용보험 가입 의무화가 시행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이에 대해 보험사와 설계사는 엇갈린 의견을 내놓고 있습니다.

지난 10일 열린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고용보험 적용을 위한 토론회’에서 보험협회는 부정적인 의견을 드러낸 반면 전국보험설계사노조는 고용보험 가입 의무화에 찬성하는 입장을 보였습니다.

특히 보험설계사노조는 설계사의 38%가 고용보험 의무가입에 반대했다는 설문조사를 내놓은 보혐연구원의 발표를 두고 편파적인 조사 결과라고 지적하며 보험설계사노조 자체 조사 결과설계사 77.6%가 찬성했다고 밝혔습니다.

보험사는 고용보험 의무 가입에 대해 불편한 기색을 내비치면서 예정대로 시행될 경우 비용 절감에 나설 수밖에 없다는 입장입니다.

보험설계사의 고용보험 가입이 의무화하면 보험사는 설계사와 보험료를 반씩 부담해야 돼 비용이 발생합니다. 이 같은 유지비용 증가는 결국 설계사의 인센티브 등 수당 축소로 이어질 것으로 우려됩니다.

특히 일부 보험사는 이를 계기로 실적이 저조한 설계사를 대거 내보낼 태세여서 자칫 실직에 대비한 정책이 오히려 실직을 양산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현재 보험설계사는 약 40만 명에 이릅니다. 이 중 10%만 해고되더라도 4만 여명이 실직에 내몰리는 것입니다.

고용부 측은 이에 대해 실제로 그런 일이 일어나기엔 개연성이 낮다는 답변을 내놨습니다. 고용보험료는 설계사 보수의 0.65% 수준으로 예를 들어 200만원 보수를 받는 설계사의 1만3,000원 가량의 보험료를 아끼기 위해 설계사를 내보내기 어려울 것이란 설명입니다. 서울경제TV 양한나입니다. /oen_sheep@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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