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세업체 폐업위기 몰릴 것" 김기문, 여야 원내대표에 '중처법 유예' 호소

[서울경제TV=안자은 인턴기자]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은 24일 서울 여의도의 국회에서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각각 예방하고 27일로 예정된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유예를 촉구했다. 이번 예방은 법 적용을 사흘 앞두고 2+2 협의체 가동이 중단되는 등 여야 간에 논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중소기업계가 다시 한번 협의에 나서줄 것을 호소하기 위해 이루어졌다. 김 회장은 “이대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이 강행된다면 아직 준비가 덜 된 중..

산업·IT2024-01-24

[줌인부동산] 이달 무산된 종부세 완화 법안…9월이라도?

[앵커]국회 본회의가 다음 달 1일로 연기되면서 부동산 종합부동산세 완화 법안 처리 역시 무산됐습니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발목잡기를 하고 있다고 비판하고, 민주당은 부자감세라며 팽팽히 맞서 이견이 좁혀지지 않고 있는데요. 개정안이 처리되지 못 할 경우 최대 50만명이 혼란을 겪을 거란 전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 부동산부 설석용 기자와 짚어보겠습니다. 설 기자 나와 있습니까.[기자]네. 안녕하십니까.[앵커]종부세 완화 법안을 놓고 여야가 여전히 줄다리기 중인 상황인데요. 구체적으로 대립하고 있는 부분이 어떤 ..

부동산2022-08-30

대선후보, '용적률 500%' 공약…재건축 해법되나

[앵커]여야 유력 대선 후보자들이 앞다퉈 재건축, 재개발 용적률을 500%까지 상향하겠다는 공약을 내세우고 있는데요. 시장에선 정비사업 활성화 기대감과 도시계획 측면에서 부작용을 우려하는 양론이 부딪히고 있습니다. 서청석기자입니다.[기자]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가 신도시를 포함한 재건축, 재개발 용적률을 500%로 상향하겠다는 공약을 내놓았습니다.여야 유력 대선 후보들이 일제히 대선 공약으로 정비 사업 용적률 500% 도입 카드를 꺼내놓은 것은 수도권 1기 신도시와 서울 등 수도권 재건축 추진 단지들의 표..

부동산2022-02-24

정세균 총리, 국회에 공수처 조속 출범 협조 요청

[서울경제TV=서청석기자] 정세균 국무총리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시행을 하루 앞둔 14일 "공수처가 하루속히 문을 열고 일을 시작할 수 있도록 국회의 적극적 협조를 부탁한다"고 밝혔다.정 총리는 정부세종청사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공수처가 출범하려면 공수처장이 임명돼야 하고 후속 입법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그는 "정부는 2월 공수처 설립준비단을 발족, 관련 법령 정비와 사무공간 조성 등 공수처의 안정적인 업무 수행을 위한 준비를 마쳤다"고 말했다.내년도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1.5% 오른 8,720원으로 결정된..

전국2020-07-14

여야, 5조8,300억 추경안 확정...오늘 본회의 처리 시도

여야 3당 교섭단체가 2일 추가경정예산(추경)을 5조8,300억원 규모로 처리하기로 잠정 확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정부 원안에서 약 8,700억원이 삭감된 규모다.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의원들에게 문자 메시지를 보내 "추경 심사가 늦어지는 관계로 8시 30분 의원총회와 9시 본회의는 연기됐다"며 "본회의는 오늘 오후에 개의될 예정"이라고 밝혔다.여야는 추경 총액을 5조8,300억원으로 하고 적자국채 발행액을 3,000억원 감축하기로 한 상황이나, 추경 감액 사업 등을 놓고 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은 최..

경제·사회2019-08-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