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후보, '용적률 500%' 공약…재건축 해법되나
[앵커]
여야 유력 대선 후보자들이 앞다퉈 재건축, 재개발 용적률을 500%까지 상향하겠다는 공약을 내세우고 있는데요. 시장에선 정비사업 활성화 기대감과 도시계획 측면에서 부작용을 우려하는 양론이 부딪히고 있습니다. 서청석기자입니다.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가 신도시를 포함한 재건축, 재개발 용적률을 500%로 상향하겠다는 공약을 내놓았습니다.
여야 유력 대선 후보들이 일제히 대선 공약으로 정비 사업 용적률 500% 도입 카드를 꺼내놓은 것은 수도권 1기 신도시와 서울 등 수도권 재건축 추진 단지들의 표심을 겨냥한것으로 분석됩니다.
분당, 일산, 평촌, 산본, 중동 등 수도권 1기 신도시는 지난해 9월 분당 시범 단지를 시작으로 오는 2026년까지 29만여가구 차례로 입주 30년을 맞아 재건축이 가능해집니다.
1기 신도시는 현재 용적률이 170~220%로 높아 그간 재건축이 힘들다고 보고 일부 단지들이 리모델링을 추진해왔었습니다. 현재 3종 일반 주거지의 재건축 허용 용적률이 250~300% 이내여서 재건축을 해도 일반 분양 가구 수가 적어 수익성이 떨어졌습니다.
하지만 여야 후보들이 내세운 용적률 500%가 허용된다면 앞선 문제들이 해결되면서 재건축 등 정비사업이 활성화 될 수 있다는게 여야의 예상입니다.
다만, 이를 위해서서는 종상향을 위한 법, 제·개정이 필요하고, 또 두 후보는 늘어난 용적률의 절반 또는 일부를 임대 아파트로 돌려 무주택자에게 공급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업계에선 용적률 상향에 대해 긍정적인 부분과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로 양분됐습니다.
한 건설업계 관계자는 "신도시 정비사업의 걸림돌이었던 용적률 문제가 해결 되면 사업 추진이 본격화 될수 있다"며, "새로운 재건축 수요증가로 공급이 확대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반면, 한 부동산 전문가는 "도시관리의 근간인 용도지역까지 흔들며 용적률을 높이는 부분은 부작용 우려가 크다"며, "용적률이 늘어나 가구수가 늘어나면 교통, 상하수도, 학교, 병원 등 기반시설 부족 문제가 생길수 밖에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서울경제TV 서청석입니다./blue@sedaily.com
[영상편집 채민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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