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명한 경찰 조사 대응을 위한 7가지 원칙

일반인이 경찰로부터 조사를 받게 되면 겁이 나고 당황할 수밖에 없다. 자신이 어떤 죄로 조사를 받게 되는 것인지, 얼마나 크게 문제가 되는 것인지, 경찰에 출석하면 어떻게 진술을 해야 하는지 혼란에 빠지기 쉽다.현명한 경찰 조사 대응을 위해서는 7가지 원칙은 알아햐 한다. 첫째 고소사실, 혐의사실이 무엇인지 정확히 파악해야 한다. 고소사실을 정확히 알아야 대응 전략을 수립할 수 있다. 고소 사건인 경우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고소장 열람, 등사를 해야 하고 그 외의 경우엔 담당 수사관에게 혐의사실이 무엇인지 최대한 확인해보아야 한다..

이슈&피플2023-09-14

"보험금 많이 나오는 치과인데"...사기 연루 주의보

[앵커]백내장, 도수치료 뿐 아니라 최근에는 ‘치과치료’ 관련 보험 사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보험을 판매하는 GA대리점과 치과가 공모해 환자를 가담시키는 방식으로 보험사기를 저질러 금융감독원이 소비자경보 ‘주의’ 등급을 발령했습니다. 민세원 기자의 보도입니다.[기자]치아질환을 앓고 있던 A씨는 보험 설계사 B씨로부터 “치아보험에 가입하고 C협력 치과에서 치료를 받으면 거액의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는 정보를 듣고 솔깃했습니다. 설계사 B씨는 C치과에서 고객 상담을 담당하는 실장 직함도 가졌습..

금융2023-08-31

부산본부세관, 중국산 플랜지 유통이력위반 등 252억원 적발

[부산=김정옥 기자]중국산 철강 제품을 국산으로 둔갑 시켜 부당 이익을 챙긴 업체들이 세관에 적발됐다.    부산본부세관은 올해 2~6월까지 중국산 철강 제품인 '플랜지'를 국내에 우회적으로 수입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 기획 단속을 벌여 252억 원 상당의 관세법 위반업체 14곳을 검거했다고 17일 밝혔다.   기획 단속은 저가 중국산 플랜지를 들여와 국산으로 둔갑해 판매하는 행위를 차단하는 한편 부산지역에 특화된 철강산업을 보호하고 건전한 유통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위해 이뤄졌다.  ..

전국2023-08-17

촉법소년 범죄, 손해배상청구 등 피해 회복 방법은

만 14세 미만 촉법소년은 형사사건에 연루되면 형사처벌 대신 보호처분을 받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하지만 소년범죄가 흉악해지고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면서 근본적인 해결책 및 제재 강화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특히 최근 촉법소년이 경찰관을 폭행하는 일이 발생하는 등 촉법소년 범죄가 증가하고 있지만 처벌이 관대하다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현행법에서는 촉법소년에 대한 처벌이 6개월 미만 보호처분은 만 10세부터, 최장 2년 소년원 보호처분은 만 12세부터 가능하며, 형벌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전과 기록도 남지 않는다.이에 ..

이슈&피플2023-08-02

[이슈플러스] 위기감 높아진 상호금융…감독·제재권 확대될까

[앵커]지난주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2금융권인 ‘비은행 금융기관’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해야 한다고 한 발언이 상당히 화제가 됐습니다. 이 발언 이후 검사권한보다는 ‘비은행업권 상황’으로 관심이 모이고 있는데요. 금융부 민세원 기자와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기자]네 안녕하세요. [앵커]이 총재 발언이 상당한 파장을 가져왔다고 하던데 어떤 내용인가요? [기자]이 총재가 지난 12일 ‘한국은행 창립 73주년 기념사’에서 “비은행 금융기관의 중요도와 시스템..

금융2023-06-22

무분별한 시위에 침해받는 시민 권리…“해외처럼 집시법 강화해야”

[서울경제TV=성낙윤기자] 집회 주최 측이 주변의 이목을 끌기 위해 발생시키는 무분별한 시위 소음으로 일반 시민들이 고통을 받고 있는 가운데, 해외 국가 사례를 참고해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현행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은 집회 소음의 평균값을 단속의 기준으로 삼고 있다. 하지만 기준을 초과하는 소음을 낸 후 일정 시간 소리를 줄여 평균값을 낮추는 식의 집회 주최 측 편법에는 속수무책이다. 더욱이 인신공격성 비방 및 욕설 등 소음의 내용과 지속 시간 등은 사실상 규제조차 없다. ..

산업·IT2023-06-12

삼성화재, 보장 강화 '법률비용지원특약V' 출시

[서울경제TV=김미현기자] 삼성화재가 보장한도를 기존보다 높이고 담보를 강화한 '법률비용지원특약V'를 선보였다고 2일 밝혔다.법률비용지원특약은 중대 교통사고로 형사처벌이 발생할 때 변호사 선임비용이나 형사합의금과 같은 비용손해를 보장해주는 담보다. 자동차보험을 가입할 때 선택하여 가입할 수 있다.신규로 선보인 법률비용지원특약V는 가입금액을 업계 최고 수준으로 대폭 확대하고 신규 위험에 대한 담보를 추가한 것이 특징이다. 오는 7월 1일 이후 책임개시 자동차보험 계약부터 가입할 수 있다.법률비용지원특약V은 자동차 사고로 ..

금융2023-06-02

‘김남국 법’에 ‘가상자산보호법’ 입법 주목

[앵커]김남국 국회의원의 가상자산 투기 의혹이 확산되면서 국회가 어제(17일) 이른바 '김남국 방지법'으로 불리는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을 본회의에 상정했죠. 이 때문에 또한번 '가상자산보호법'이 주목받고 있다고 합니다. 김미현 기자입니다.[기자]국회 정무위원회가 어제 공직자 재산등록 대상에 가상자산을 포함하는 '공직자 윤리법 개정안'을 25일 본 회의에서 처리하기로 여야 합의를 마쳤습니다.이날 백혜련 정무위원장은 "국회의원의 거액 가상자산 보유와 관련해 불법 거래 의혹이 커지면서 국민들이 국회에 대한 불신이 깊어지고 있다"고 말했..

금융2023-05-18

중기중앙회 “중대재해처벌법 50인 미만 적용 유예해야”

[서울경제TV=윤혜림기자] 중소기업중앙회가 18일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 상생룸에서 ‘중대재해처벌법 합리적 개선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성과와 한계, 그리고 합리적 개선방안’을 주제로 개최된 이번 토론회는 내년 1월 27일로 예정되어 있는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을 앞두고 중소기업의 현장 상황을 살펴보고 제도 개선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토론회에서는 중대재해처벌법의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에 대한 적용 시기를 유예하고, 형사처벌보다 정부와 기업..

산업·IT2023-05-18

"범죄수익 검찰과 협력, 끝까지 추적 환수하겠다"

[제주=금용훈 기자]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이 제주지방검찰청과 유기적 협력관계를 통해 불법 개발 등 범죄행위로 인한 불법수익에 대해 수사 초기단계부터 금융재산을 추적해 추징보전 신청을 적극 추진키로 했다.오름 등 지하수자원보전지구 환경 훼손 현장. [사진=제주자치경찰단]범죄수익 추징보전 신청 현황을 보면 △선흘곶자왈 지대 등 무단훼손 부동산개발업자 등 2명 구속(추징보전 신청액 : 1억3,000만 원) △노인 대상‘떳다방’운영 피의자 4명 검거(추징보전 신청액 : 1억2,700만 원) ..

전국2023-05-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