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명한 경찰 조사 대응을 위한 7가지 원칙
일반인이 경찰로부터 조사를 받게 되면 겁이 나고 당황할 수밖에 없다. 자신이 어떤 죄로 조사를 받게 되는 것인지, 얼마나 크게 문제가 되는 것인지, 경찰에 출석하면 어떻게 진술을 해야 하는지 혼란에 빠지기 쉽다.
현명한 경찰 조사 대응을 위해서는 7가지 원칙은 알아햐 한다. 첫째 고소사실, 혐의사실이 무엇인지 정확히 파악해야 한다. 고소사실을 정확히 알아야 대응 전략을 수립할 수 있다. 고소 사건인 경우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고소장 열람, 등사를 해야 하고 그 외의 경우엔 담당 수사관에게 혐의사실이 무엇인지 최대한 확인해보아야 한다.
둘째 경찰 담당 부서와 사건의 종류를 확인해야 한다. 경찰 수사 조직은 지방청 단위 수사대, 경찰서 소속 수사팀 등 다양하며, 각 조직마다 수사하는 범죄의 종류, 수사방식과 수사 속도가 모두 다르다.
셋째 파악된 사실을 바탕으로 변호인과 사전 상담을 진행해야 한다. 경찰 조사는 형사처벌로 이어질 수 있는 중대한 일이므로 반드시 사전에 변호인의 전문적이고 객관적인 조언을 들을 필요가 있다.
넷째 경찰에 출석해서 조사를 받을 때, 경찰의 질문을 차분히 듣고 그 취지를 정확히 이해한 뒤에 답변해야 한다. 경찰 조사 과정에서 문답을 한 내용은 조서에 그대로 남아 향후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자칫 오해를 불러일으키거나 불리할 수 있는 진술은 최대한 피해야 한다.
다섯째는 질문한 내용에만 최대한 간명하게 답변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조사를 받는 사람들은 자신의 입장을 설명하고자 말을 길게 하고 물어보지 않은 내용까지 진술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말이 길어지면 오해가 생길 수도 있고, 자신도 모르게 불리한 진술을 하게 될 위험도 크다.
여섯째 자료제출과 의견제출은 최대한 신중해야 한다. 조사 과정에서 경찰이 자료 제출을 요청하거나 의견서 제출을 요청하는 경우가 많다. 임의로 제출한 자료는 압수된 자료와 마찬가지로 증거로 쓰일 수 있기 때문에, 자료 제출 전에 이것이 유리한 자료인지, 불필요한 오해를 살 우려는 없을지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
마지막 일곱째는 이 모든 과정에서 조력을 제공할 좋은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이다. 경찰의 수사 방식, 경찰 조직에 대한 이해가 높은 경찰 출신 형사 전문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이 경찰 조사에 현명하게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이다. /정의준 기자 firstay@sedaily.com
도움말: 문종원 법무법인 오션 파트너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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