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견련 “중대재해처벌법 타당성 여전히 취약…보완 입법 추진해야”

[서울경제TV=윤혜림기자] 올해 1월 50인 미만 사업장까지 확대 적용되면서 현장의 혼란을 크게 가중하고 있는 중대재해처벌법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시행 이전부터 지적돼 온 문제들을 바로잡는 지속적인 보완 입법이 시급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이호준 한국중견기업연합회 상근부회장은 26일 개최한 ‘중대재해처벌법, 중견기업 대응 전략’ 주제의 ‘2024년 제1차 키포인트 세미나’에서 이같이 밝히면서, “경영계가 오랫동안 제기해 온 우려가 제대로 반영되지 못한 채 시행한 중대재해처벌법의 현실적, 논리적 취약성이 중..

산업·IT2024-03-27

수업중 교사 폭행한 학부모에 '실형'…교사노조 "환영"

[인천=차성민기자] 수업시간에 교사를 폭행한 학부모에게 징역 1년의 실형이 선고됐다. 교사 폭행 사건이 발생한지 2년여 만에 나온 법원 판결이다.교사노조 측은 서이초 교사 사건이후 교권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변하고 있는 결과라며 환영했다.   인천지법 형사9단독 정희영 판사는 상해와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40·여) 선고 공판에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 했다고 23일 밝혔다.   정 판사는 "피해 교사와 학생들 증언, 사건 당시 녹취록 등을 종합하면 폭언과 ..

전국2023-11-23

'문상필의 도전! 희망이다' 18일 출판기념회…'광주북갑 도전' 예고

[광주=신홍관 기자] “생명 연장 고통 속의 환자에게 자기 결정권을 갖게 하는 등 무덤까지의 지점을 사회복지 차원에서 재정립해야 합니다.”이재명 대선후보 당시 장애인제도개혁 특보단장을 맡았던 문상필 전 광주시의회 의원(김대중재단 광주광역시 북구지회장)이 15일 지역 어르신들 대상으로 ‘웰 다잉’ 특강 중에 강조한 말이다.5년전 더불어민주당 전국장애인위원장에 당선된 문상필 전 의원은 그동안 장애인의 권익 보호와 인권 증진, 완전한 사회참여를 목표로 전국 장애인조직에 몸을 담아왔다.“잘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에 ..

전국2023-11-15

악플 피해 법적 대응 증가세…"무심코 작성한 악성 댓글로 전과자 낙인도"

[서울경제TV=정창신기자] 유명인과 공인은 물론 기업과 기업인, 일반인에 이르기까지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악성 댓글을 작성하는 ‘악플러’들이 피해자 측의 관용과 선처 대신 단호한 법적 대응에 직면하고 있는 분위기다.    인터넷 포털이나 게시판 등에서 악의적으로 타인을 헐뜯으며 불필요한 사회적 소모를 유발하는 악플러들의 설 자리가 좁아지고 있는 모양새다.   23일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2022년 사이버 명예훼손 및 모욕범죄 신고건수는 2만9,258건으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2017..

산업·IT2023-08-23

서귀포 '우보오름' 방화, 50대에 실형

[제주=금용훈 기자] 제주 서귀포시 우보오름에 방화를 한 50대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제주지방법원 담당 재판부는 자동차에 방화를 해 오름까지 불태운 혐의 등으로 기소된 50대 A씨에게 그 죄를 물어 징역 1년 6월을 선고함과 동시에 '치료 감호'를 명했다.A씨는 지난 1월 서귀포시 우보 오름에서 차량에 방화를 해, 오름 임야 9,000㎡ 정도를 불태운 혐의로 재판을 받아 왔다.재판부는 방화의 죄질이 나쁘지만, 심신미약을 감안해 치료를 명했다고 전해졌다. /jb007@sedaily.com

전국2023-07-21

'투숙객 은밀한 촬영' 게스트하우스 업주 실형

[제주=금용훈 기자] 제주에서 게스트하우스 투숙객의 신체를 은밀히 촬영한 30대 업주가 법의 처벌을 받게 됐다.제주지방법원은 지난 2월 본인이 경영하는 게스트하우스에 카메라를 설치해 투숙객의 모습을 촬영하는 범죄행위를 저지른 업주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업주 A씨는 촬영한 내용을 공개하지는 않았지만 영상에 찍힌 피해자들의 강한 처벌 요구에 무거운 처벌 받게 됐다. /jb007@sedaily.com

전국2023-07-10

영광군공무원노조 '상습 악성 민원인' 처벌 청원

[영광=주남현 기자] 전남 영광군 공무원노동조합(이하 영공노)은 9일 영광경찰서를 방문해 '상습 악성 민원인 강력 처벌을 위한 청원서'를 전달했다. 청원서는 지난달 25일 발생한 영광군 공직자 폭행 사건을 강력히 규탄하고, 해당 사건 가해자의 상습적이고 악의적인 행태들에 대해 강력한 처벌을 원한다는 영광군청 공직자 683명의 서명이 담겨 있다. 영공노에 따르면 해당 사건의 가해자는 수시로 무리한 민원을 제기하거나, 폭언 또는 폭행을 행사하여 실형을 선고받은 전례가 있는 '상습 악성 민원인'으로, 해당 폭행 사건..

전국2023-05-10

김태년 의원, '산업스파이 방지 3法' 발의…국가핵심기술보호 실현 대안 제시

[서울경제TV=김재영기자]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국회의원(경기 성남 수정)이 8일 산업스파이 처벌 현실화와 국가의 핵심기술보호 역할 강화를 위한 ‘산업스파이 방지 3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산업스파이 방지 3法은 △국가핵심기술을 국외유출 시 간첩죄에 준하여 처벌을 7년 이상으로 강화한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 △법정형의 상향 등 법이 개정되는 경우 양형기준을 변경하도록 하거나, 변경하지 않은 경우 사유를 공개하도록 한 '법원조직법' △국내 기업이 해외로부터 국가전략기술과 관련한 경영정..

전국2023-05-08

[단독] 검찰, 박형기 군산농협 조합장 입찰방해 혐의 '기소'

[군산=특별취재팀] 검찰이 입찰방해 혐의로 군산농협 조합장 후보 박형기를 기소했다.5일 전주지방검찰청 군산지청 등에 따르면 2021년 9월 군산농협 노동조합이 당시 조합장인 박형기 씨를 상대로 낸 고발장을 수사해 올해 지난달 24일 불구속 기소(구공판)했다.불구속 구공판은 검찰이 피의자를 불구속한 상태에서 정식재판을 청구하는 것을 말한다. 법조계에 따르면 불구속 구공판 기소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징역형 선고 필요성이 있는 중대사안의 경우 재판을 통한 형량 결정을 재판부에 구하며 보통 징역형 집행유예나 징역형 실형선고 둘 ..

전국2023-03-06

현대백화점 대구점, ‘더현대대구’로 새단장 오픈

[대구=김정희기자] 현대백화점대구점이 약 1년간의 리뉴얼 공사를 마치고 ‘더현대대구’로 새단장 오픈한다. 차별화된 콘텐츠와 세련된 공간디자인을 앞세워 대구·경북지역을 대표하는 ‘쇼핑·문화랜드마크’로 자리매김하겠다는 구상이다.   현대백화점은 오는 16일 대구광역시 중구에 위치한 현대백화점대구점을 더현대대구로 리뉴얼 오픈해 본격 영업에 들어간다고 15일 밝혔다.   최원형 더현대대구점장(상무)은 “차별화된문화·예술콘텐츠와 기존백화점에서는 볼 수 없었던&..

전국2022-12-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