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하윤수 부산교육감, 1심서 당선무효형 선고…벌금 700만원

[서울경제TV=안정은기자] 사전 선거운동 혐의로 기소된 하윤수 부산시교육감이 1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다.부산지법 형사6부(김태업 부장판사)는 8일 오후 하윤수 교육감에게 벌금 700만 원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A 교육포럼 임원 5명에게는 300만~500만 원을 선고했다.재판부는 "민주주의의 기반인 자유로운 여론 형성 과정에 인위적으로 개입했다는 차원에서 그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판결했다.그러면서 "당선이라는 목적 달성을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법률을 준수하기보다 회피할 방법만을 모색하는 모습을 보였다는 점에서..

전국2023-09-08

전북14개시군 공노조協 "내년도 공무원 임금 인상하라"

[군산=이인호 기자] 전북 군산시공무원노동조합을 비롯해 전북14개 시군공무원노동조합협의회가 31일 국민의힘 전북도당 당사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내년도 공무원 임금·선거사무수당 인상을 촉구했다.전공협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상후하박의 불평등 임금구조 속에서 시름하는 하위직 공무원의 처우개선을 끝내 외면한 채 내년도 임금을  '5급 이상 2.3%, 6급 이하 3.1% 인상안'으로 결정한 것에 대해 정부의 무책임성을 지적했다.또한, 내년도 공무원 임금인상 요구안과 제22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선거사무수당 인상과 이와 관련해..

전국2023-08-01

홍석준 의원, 외국인 투표권 및 부동산 취득 상호주의 적용 위한 제도 개선 촉구

[서울경제TV=김정희기자] 홍석준 의원(국민의힘, 대구 달서구갑)은 중국인을 비롯한 국내 거주 외국인에 대한 투표권 부여 및 부동산 취득에 있어 상호주의 적용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공직선거법 개정 등 관련 제도의 조속한 개선을 촉구했다.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는 지난 20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작년 6월 지방선거 당시에 국내 거주 중인 중국인 약 10 만명에게 투표권이 주어졌다. 하지만 중국에 있는 우리 국민에게는 참정권이 전혀..

전국2023-07-03

정헌율 익산시장, 허위사실 공표 혐의 항소심 '무죄'

[익산=이인호 기자]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관련 방송 토론회에서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기소된 정헌율 전북 익산시장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31일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백강진 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정 시장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정 시장은 지난해 5월24일 TV토론회에서 “익산 도시공원 민간 특례 사업 협약서 등에 ‘초과 수익 환수 규정’이 있다”며 사실과 다른 내용을 말한 혐의로 기소됐다.정 시장은 당시 "도시공원 민간 특례 ..

전국2023-06-01

'금권 선거 의혹' 강임준 군산시장 항소심 재판 6월21일 시작

[군산=이인호 기자] 지난해 6·1 지방선거 과정에서 '금권 선거 의혹'으로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강임준 전북 군산시장의 항소심 재판이 오는 21일 시작된다.사법당국에 따르면 광주고등법원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는 이날 오후 3시 신청사 201호 법정에서 강 시장의 항소심 첫 공판을 연다고 밝혔다.지난달 11일 1심 선고 후 18일 검찰이 항소 한지 약 40여일 만에 이뤄졌다.당시 1심 재판부는 “김종식 전 의원의 진술이 번복되고 강임준 피고인이 단독으로 혹은 공동 피고인과 함께 김종식에게 재산상 이익이나 금전을 제공했다고..

전국2023-06-01

국힘 제주도당 "'중국자본 사유지 매입 예산' 도민에 상세 설명하라"

[제주=금용훈 기자] 국민의힘 제주도당은 최근 불거진 서귀포시 송악산 사유지 매입 예산안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국힘 제주도당은 23일 논평에서 "제주의 경제 상황과 민생의 질이 갈수록 악화되는 이 시기에 지방정부의 예산안이 표류되는 사상 초유의 일이 벌어졌다"면서, "집행부와 의회 입장이 어찌됐든 소통 부재와 협상력이 전무한 추경안 정국 속에서 피해를 보는 것은 도민의 삶이다"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추경안 정국에서 핵심 쟁점 중 하나로 부상했던 중국 자본 소유의 송악산 사유지 매입 예산안은 공유재..

전국2023-05-24

1심 무죄 강임준 군산시장, 검찰 항소로 다시 법정 행

[군산=이인호 기자] 금권 선거 혐의로 기소된 강임준 전북 군산시장에 대한 1심 무죄 선고에 대해 검찰이 항소했다.18일 전주지검 군산지청 형사2부(부장검사 정현주)는 공직선거법 위반(매수 등) 혐의로 기소된 강 시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김종식 전 전북도의원 등 4명에 대해서도 항소했다.검찰은 1심 판결이 법리와 논리에 부합하지 않다는 판단이다.한편 당시 1심 재판부는 “강임준 시장이 단독으로 혹은 공동 피고인과 함께 재산상 이익이나 금전을 제공했다고 보기 어렵고 증거..

전국2023-05-18

춘천지검, 신경호 강원교육감 사무실 압색 ...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춘천=강원순 기자]신경호 강원도교육감이 지난해 6·1교육감 선거에서 부적절한 선거 운동을 한 혐의로 검찰에 입건됐다.25일 춘천지검은 오전 8시경 강원도교육감실을 대상으로 압수수색을 벌였다.지난해 11월 대변인실 압색 후 약 5개월만이다.검찰이 강제 수사에 나서면서 곧 기소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춘천지검은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신 교육감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입증에 필요한 자료를 확보 중이다.20121년 당시 도교육청 대변인 이 모씨는 신 교육감의 선거운동을 위해 사조직을 설립한 혐의로 현재 춘천지법에서 ..

전국2023-04-25

홍석준 의원, "시대적 요구와 과제 해결하는 선거제 개편 필요"

[서울경제TV=김정희기자] 국민의힘 홍석준 의원 ( 대구 달서구 갑 ) 은 10일 제1차 국회 전원위원회에서 발언자로 나서 “이번 선거제도 개편 방향은 시대적 요구와 과제를 해결하는 방향으로 가야한다” 며 , "국민이 희망하는 방향으로 반드시 여야 간 합의로 추진하고 , 지역대표성 강화와 청년세대의 정치 참여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날 28 명 중 9 번..

전국2023-04-11

검찰, 강임준 군산시장 '금권 선거 혐의' 징역 1년 구형

[군산=이인호 기자] 제8회 지방선거 기간 전 도의원에게 금품을 전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임준 전북 군산시장에 징역 1년이 구형됐다.28일 전주지검 군산지청은 오후 전주지법 군산지원 제1형사부(정성민 부장판사)의 심리로 열린 공직선거법상 매수죄를 받는 강임준 시장의 재판에서 징역 1년을 선고할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이날 검찰은 강 시장과 공모해 돈을 건낸 혐의를 받고 있는 유선우 전 군산시의원에게는 벌금 300만원, 이를 회유하려한 서지만 전 군산시민발전 대표이사와 정모씨에게는 징역 8개월을 금품을 받은 김종식 전 도의원..

전국2023-03-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