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재호 의원 '신체예술과 표현 자유 타투의 미래' 토론회

[제주=금용훈 기자] 타투 시술자의 직업선택의 자유와 국민의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도록 입법안에 대한 신속한 처리가 필요하다는 국가인권위원회 결정 이후 국회에서도 관련 논의가 진행된다.송재호 의원(더불어민주당·제주시 갑)에 따르면 3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 2세미나실에서 국가인권위원회 권고 이후 법안심사를 점검하고, 최근 헌법재판소 판결에 따른 K-타투산업의 미래를 이야기하는 자리를 마련했다고 밝혔다.세미나는 반영구화장을 포함한 문신 시술과 관련 입법안을 발의한 국회의원을 중심으로 송재..

전국2022-05-04

경남도, 버스노선조정위원회 구성…둘 이상 시군 걸친 시내버스 심의

[경남=유태경기자] 경상남도는 둘 이상의 시군에 걸친 시내버스(농어촌버스 포함) 노선조정을 심의하기 위한 '경상남도 버스노선조정위원회'를 구성했다고 29일 밝혔다.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르면 시내버스운수업체가 시군 경계를 넘어 운행할 경우, 관할 시장·군수가 관계 시장·군수와 협의해야만 인가할 수 있도록 돼 있다. 이런 경우 대다수 협의가 힘들어 인접 시군으로 일을 보러 다니는 주민들은 교통 불편을 겪을 수밖에 없다. 경남도는 이러한 교통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상대편 시군이 반대하는 경우, 경남도가 노선조정을 심의하는..

전국2022-04-29

유두석 무소속 출마 "중단없는 발전, 군민과 함께 이루겠다"

[장성=주남현 기자] 유두석 전남 장성군수 예비후보가 19일 민주당 탈당과 함께 무소속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유두석 예비후보는 이날 장성읍 영천로 선거사무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민심을 배반한 민주당에 실망했다"며 "중단없는 장성 발전을 위해 군민들게 직접 선택을 받겠다"며 지지를 호소했다. 유 예비후보는 "장성의 미래 먹거리는 국립심뇌혈관센터 건립과 고려시멘트 공장부지 테마관광자원화를 조성하는 것이다"며 "특히 공장 부지를 주거 단지로 조성, 지역민들에게 쾌적한 주거환경을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또..

전국2022-04-19

송하진 지사 정계은퇴 선언 "네편·내편 없이 우리 편"

[전주=유병철 기자] "떠오르는 아침 해와 아름다운 저녁노을 사이, 새들은 하늘 높이 날고 꽃들은 저리도 밝게 피었습니다."더불어민주당 전북도지사 경선에서 최종적으로 배제된 송하진 전북도지사가 18일 발표한 기자회견문 가운데 한 구절이다.송하진 도지사는 지난 17일 밤 민주당 재심위원회에서 최종적으로 기각 결정을 내리자 이날 오전 전북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미리 준비해 둔 원고를 담담하게 읽어내려갔다.송 도지사는 "한참 부족한 저를 크게 믿어주신 도민들께 감사하다"면서 "우리 전북을 하늘만큼 사랑하고 제가 자존의 전북인임을 무..

전국2022-04-18

조민, 부산대 의전원 졸업 신분 유지…법원, 집행정지 일부 인용

[부산=유태경기자]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딸 조민 씨가 부산대를 상대로 낸 입학취소 처분 집행정지 신청이 법원에서 일부 받아들여졌다.18일 부산지법 제1행정부(부장판사 금덕희)는 조 씨가 본안판결 확정일까지 부산대 의전원 입학취소 효력을 정지해 달라며 낸 집행정지 신청을 일부 인용 결정했다.재판부는 "부산대가 4월 5일 신청인(조 씨)에 대해 한 입학허가 취소처분은 본안소송 청구사건의 판결 선고일 후 30일이 되는 날(다만 판결이 그 이전에 확정될 경우에는 그 확정일)까지 그 효력을 정지한다"고 밝혔다. 다만, 조 씨의 나머지 ..

전국2022-04-18

민주당 '경선 컷오프' 송하진 전북지사 재심 기각

[전주=유병철 기자] 더불어민주당 전북지사 후보자 공천 심사에서 컷오프(공천배제)된 송하진 전북지사가 중앙당 공천관리위원회(이하 공관위)에 청구한 재심이 기각됐다.18일 더불어민주당 등에 따르면 전날 민주당 중앙당 재심위는 송 지사가 제기한 경선 배제에 대한 이의신청을 기각했다.앞서 공관위는 지난 14일 송 지사와 유 전 의원을 컷오프하고 안호영·김윤덕 의원과 김관영 전 의원 등 3명을 경선 후보로 올렸다.이에 송 지사는 지난 16일 재심 마감시간을 약 한 시간가량 앞두고 공천 배제가 부당하다며 공관위에 재심을 청구했다.청구서..

전국2022-04-18

"광주시교육청, 행정 처분 취소" 사립유치원 대법서 최종 승소

[광주=신홍관 기자] 광주시교육청이 광주 모 사립유치원에 내린 행정처분이 잘못됐다며 제기한 소송전에서 결국 대법원이 사립유치원의 손을 들어줬다.대법원은 광주시교육청이 모 사립유치원에 내린 시정명령에 대해 유치원이 제기한 시정명령처분 취소 소송에 대한 상고심에서 지난 14일 기각 결정했다.이와 관련 한국유치원총연합회와 한국유치원총연합회 광주지회는 대법원 기각 판결을 환영하며 교육청의 무리한 행정처분의 대상이 된 광주 사립유치원과 유아들의 피해가 회복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유치원..

전국2022-04-15

조지훈 "어르신 건강한 노후 운동처방사·긴급간병인 지원"

[전주=유병철 기자]조지훈 전주시장 예비후보가 어르신들이 거주하는 곳에서 건강·간병·생활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시스템을 체계화해 건강한 노후를 보장받을 수 있는 전주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23일 조지훈 전주시장 예비후보는 전주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어르신을 존중하고, 건강한 노후를 보장하는 전주’로 나아가기 위한 청사진을 담은 노인 정책공약을 발표했다. 이번 노인 정책공약은 언제, 어디서나 어르신이 존중받고 편하게 지낼 수 있는 도시야말로 ‘모두가 누리는 전주’의 참모습이라는..

전국2022-03-23

오영훈 의원 '4·3 재심절차' 항고따른 이원석 제주지검장 면담

[제주=금용훈 기자] 더불어민주당 오영훈 국회의원(제주시을)은 제주지방검찰청과 제주4·3직권재심 권고 합동수행단을 잇따라 방문, 최근 도민 사회에서 우려를 표하고 있는 특별재심 항고와 관련해 의견을 교환하고 직권재심 진행상황도 공유했다.   오영훈 의원은 검찰 측에 제주4·3사건의 위대한 전진은 검찰의 공소기각 구형으로부터 비롯됐다는 점을 상기시켰다. 또한 특별재심 개시절차 항고에 대해 유감의 뜻을 밝히고 "더 이상 도민들이 걱정하지 않도록 검찰이 보다 더 적극적으로 나서달라"는 입장을 검찰 측에 전달..

전국2022-03-19

문준희 합천군수, 당선무효형 확정...이선기 부군수 권한대행 체제 돌입

[합천=이은상기자]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문준희 합천군수의 당선무효형이 17일 확정됐다.   이에 따라 합천군은 이날부터 이선기 합천부군수 권한대행 체제로 전환한다.   이선기 권한대행은 이날 오후 합천군청에서 긴급 간부회의를 열고 권한대행 체제 돌입에 따른 행정 공백을 막기 위한 논의를 했다.   이 권한대행은 “어려운 상황에 권한대행이라는 중책을 맡게 돼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며 “추진 중인 지역 현안사업에 대해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

전국2022-03-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