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 경제정책…“국민 체감 성과 창출 주력”

[서울경제TV=김수빈기자][앵커]앞서 보도된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 대해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보겠습니다. 금융부의 김수빈 기자 나와있습니다, 안녕하세요.[기자]안녕하세요.[앵커]올해 초 제시했던 정책의 큰 틀 안에서 국민 체감 성과 창출에 더 주력하겠다고 발표했어요. 3대 중점 과제로 경제활력 제고, 민생경제 안정, 경제체질 개선을 꼽았는데, 눈여겨봐야 하는 정책이 있을까요?[기자]먼저 거시적인 경제 정책에 대해서 짚어보겠습니다.정부는 일단 15조원이 넘는 공공재원을 추가 투입하기로 했는데요. 세수 부족 우려에도 경기 반등을 더 ..

금융2023-07-04

경제단체 “기업 경영환경 개선·규제 혁신 등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환영”

[서울경제TV=김효진기자] 경영계는 4일 발표된 ‘2023 하반기 경제정책방향’과 관련해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한국무역협회(무협)는 "국가전략기술 지원 범위 확대, R&D 지원 체계 개선, 이민 정책 개편과 같은 기업 경영 환경 개선을 통해 수출 확대기반을 마련한 하반기 정책 방향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특히 "최근 고금리 상황에서 25%의 수출기업이 영업 이익으로 이자 비용을 부담하기 어려워한다"며 "하반기 184조 원 규모의 역대 최대 무역 금융을 지원하는 정부 방침은..

산업·IT2023-07-04

대구시, 신규 주택건설사업계획 전면 승인 보류

[대구=김정희기자] 대구시는 지역 내 미분양 주택의 지속적 증가로 2022년 말 현재 미분양 물량이 1만3445호에 이르고, 2023년 입주 예정 물량 또한 3만6000여 호로 예측됨에 따라 지역 주택시장 안정화를 위한 가능한 모든 정책 수단을 동원하고, 특히, 시장 안정화까지는 신규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전면 보류토록 했다.   그동안 대구시에서는 일조권 관련 건축심의 기준 강화, 상업지역 내 주거복합 주거용 용적률 제한, 외곽지 대규모 신규택지 공급억제 기조 유지 등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심의 강화를 통한 공급..

전국2023-01-30

“분양가, 올해 더 오른다”…기존 분양 단지 주목

[서울경제TV=정훈규기자] 부동산 시장에서 기존 분양 단지들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지속적인 인건비, 건축 원자재값 인상으로 신규 분양단지의 분양가 상승이 예상되고 있기 때문이다.지난해 9월 국토교통부는 주요 건설자재 가격과 노무비 등 가격 변동을 고려해 건축비 상한액을 2.53% 인상한 기본형건축비를 고시한다고 밝혔다.이에 따라 지상 16~25층 이하 ㎡당(전용면적 60㎡ 초과~85㎡ 이하 기준) 기본형 건축비는 185만 7,000원에서 190만 4,000원으로 오르게 됐다. 지난 7월 고시에서 반영됐던 고강..

부동산2023-01-03

새해 확 풀리는 부동산 규제…시장 불씨 살릴까

[서울경제TV=이지영기자][앵커]정부는 내년 부동산 시장 연착륙을 최대 과제로 꼽고 있습니다. 웬만한 건 다 푼다고 할 정도로 과감한 부동산 규제 손질이 예고되고 있는데요.꺼져가는 시장 불씨를 살려 연착륙에 성공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이지영 기자입니다.[기자]최근 정부가 발표한 2023년 경제정책방향을 보면, 사실상 '부동산 시장 연착륙 방안'에 가깝습니다.부동산 경착륙이 우리 경제 전반에 타격을 가할 심각한 위험 요소라고 판단한 겁니다.이에 따라 새해엔 규제를 더 과감하게 풀 전망입니다.우선 첫 달부터 부동산 규제 ..

부동산2022-12-29

아파트 분양가 상승폭 역대 최대…60㎡ 이하, 524만원 ‘껑충’

[서울경제TV=정훈규기자] 올해 아파트 분양가가 역대 가장 많이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28일 부동산R114에 따르면 올해 아파트 분양가는 3.3㎡당 평균 1,522만원으로 1,311만원을 기록한 전년 대비 211만원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전용 84㎡ 타입 아파트 한 채의 가격이 1년 만에 6,963만원 오른 셈이다. 이 같은 상승 폭은 조사가 시작된 2000년 이래 역대 최고 기록이다. 이전 최고 기록은 2007년의 187만원으로, 15년 만에 최고 기록이 바뀌었다. 200만원대를 돌파한 것도 이번이..

부동산2022-12-28

다주택자 규제 완화…분양시장 ‘회복’ 기대감

[서울경제TV=정훈규기자] 정부가 다주택자 규제를 대거 완화하면서 침체됐던 분양시장이 한층 활기를 띨 것으로 기대된다.27일 정부의 ‘2023년 경제정책방향’을 보면 부동산 정책의 핵심은 다주택자에 대한 규제완화다. 최근 급락하는 부동산 시장의 수요를 되살리고 연착륙을 유도하겠다는 것이 정부의 설명이다.먼저, 다주택자에 대한 취득세 중과 제도를 완화한다. 8~12%로 설정된 중과세율은 4~6%로 완화된다. 내년 5월까지 한시 유예 중인 양도소득세 중과 배제는 1년 연장해, 내년 세제개편안을 통해 근본적인 개편 방안을 찾을..

부동산2022-12-27

[이슈플러스] 추가연장근로 일몰 임박…중소업계 '전전긍긍'

[앵커]코로나19 여파와 더불어 러시아 전쟁, 국내에선 화물연대 파업까지 이어지면서 제조와 생산 유통을 담당하는 중소업계 시장에선 직접적인 피해를 호소하는 목소리가 큽니다. 정부가 개선 방향을 내놓고는 있지만 현실적인 제도 개선에 대한 요구는 끊이지 않고 있는데요. 어떤 내용들인지 경제산업부 설석용 기자와 살펴보겠습니다. 설 기자 나와 있습니까.[기자]네. 안녕하십니까.[앵커]정부가 내년도 경제정책방향을 내놨죠. 소상공인들의 지원 방향에 대한 구체적 안도 담겼는데요. 이 부분 먼저 살펴볼까요.[기자]네. 정부가 소상공인들의 재기..

산업·IT2022-12-21

정부 내년 경제정책방향…위기극복·재도약 ‘목표’

[서울경제TV=김수빈기자] [앵커]정부가 내년 경제정책방향 제시했습니다. 정부에서 내년 우리나라 경제 상황을 어둡게 봤는데요. 이 때문에 위기극복과 재도약을 주요 핵심 목표로 제시했습니다. 김수빈 기자입니다.[기자]정부가 내년도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습니다.먼저 정부는 내년 경제 여건이 여전히 어려울 것이라 내다봤습니다.[싱크]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내년은 해외발 복합위기가 경제 전반에 걸쳐 본격화되며 상당 기간 어려움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어려운 여건 하에서 내년 성장률은 금년 2.5%에서 1.6%로..

금융2022-12-21

부동산 정상화 총력…“규제 풀고, 공급속도 조절”

[앵커]정부가 다주택자에 대한 세금과 대출 규제를 완화합니다. 여기에 전세와 월세 공급자에겐 세제 혜택을 주는 '등록임대사업자' 제도도 부활시킨다는 계획입니다. 서청석 기자입니다.[기자]정부가 부동산시장 급락을 막고 연착륙을 유도하기 위해 관련 규제를 확 풀 계획입니다.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23년 경제정책방향’을 보면, 내년 거시경제 안정관리를 위해 ‘부동산 시장 연착륙’을 목표로 설정하고 세부대책도 함께 내놨습니다.가계대출 건전성을 지킬 최후의 보루인 DSR규제를 제외하고, 문재인 정부에서 만든 대부분 부동산..

부동산2022-12-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