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단체 “기업 경영환경 개선·규제 혁신 등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환영”
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김주현(왼쪽 첫 번째) 금융위원장, 원희룡(왼쪽 두 번째) 국토교통부 장관, 추경호(왼쪽 세 번째) 부총리, 이정식(왼쪽 네 번째) 고용노동부 장관, 이영(왼쪽 다섯 번째)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2023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서울경제TV]
[서울경제TV=김효진기자] 경영계는 4일 발표된 ‘2023 하반기 경제정책방향’과 관련해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한국무역협회(무협)는 "국가전략기술 지원 범위 확대, R&D 지원 체계 개선, 이민 정책 개편과 같은 기업 경영 환경 개선을 통해 수출 확대기반을 마련한 하반기 정책 방향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특히 "최근 고금리 상황에서 25%의 수출기업이 영업 이익으로 이자 비용을 부담하기 어려워한다"며 "하반기 184조 원 규모의 역대 최대 무역 금융을 지원하는 정부 방침은 수출 업계 금융애로 타개에 큰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이어 "무역업계도 ‘원스톱 수출 119’ 등 정부의 찾아가는 맞춤형 지원 정책을 활용해 수출 조기 반등에 일조하겠다"고 덧붙였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수출·투자 촉진과 내수 활성화를 통해 우리 경제의 활력을 높이고, 산업 체질 개선을 위해 구조 개혁과 첨단산업을 육성하는데 중점을 두어 설계됐다”고 평가했다.
경총은 정부가 규제혁신과 노동 개혁, 세제 개선 대책을 더욱 강력하게 추진해줄 것을 요청했다. 특히 노동개혁의 속도감 있는 진행을 강조했다.
이에 더해 경총은 "급변하는 대내외 경제 환경 속에서 우리 기업들이 경쟁력을 높이고 투자와 일자리 창출에 매진할 수 있도록 정부·국회 등과 적극적으로 소통·협력하겠다"고 전했다.
대한상공회의소(대한상의)는 이번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이 적절한 방향이라고 전했다. 경기 둔화 흐름 속에 수출과 투자 촉진 등 경제활력 제고와 첨단 산업 육성 등 경제체질 개선에 역점을 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이다.
대한상의는 특히 "정상외교와 연계한 수출유망시장 개척 및 역대 최대 무역금융 등 수출지원책이 속도감 있게 추진돼 수출 플러스 전환을 실현하고, 국가전략산업 세제·투자 지원 확대, 외국인 투자와 유턴 기업 지원 등을 통해 산업경쟁력이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되길 바란다"는 입장을 전했다.
또한 "자산 유동화 제도 개편, 일반지주회사 CVC 규제 완화, 가업승계 지원확대, 경제형벌 개선 등 이번 대책에 포함됐으나 구체적인 추진방안은 확정되지 않은 제도에 대해 기업현장 의견을 잘 반영해 조속히 추진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는 민간·시장 중심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이 기업들의 어려움 극복과 한국 경제의 성장 엔진 회복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무엇보다 첨단산업 육성과 기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투자 인센티브 확대 조치를 환영했다. 전경련은 "미래차와 바이오 등 국가전략기술 투자세액공제범위 확대와 첨단전략산업 유턴에 대한 세제지원 강화는 민간의 기술 경쟁력 제고를 통해 우리 경제의 성장잠재력 확충에 기여할 것"이라며 기대의 뜻을 나타냈다.
이어 전경련은 "첨단산업 인· 허가 타임아웃제 시행과 규제시스템 네거티브 전환 등 과감한 규제 완화 조치가 적극적으로 이행돼 국내 기업들이 글로벌 기술 선도기업으로 거듭나기 바란다"고 전했다.
또한 "근로시간·임금체계 개편, 디지털 교육체제 전환 등 노동·교육개혁을 통한 경제체질 개선 노력이 올바른 방향으로 추진돼, 우리 경제 경쟁력 제고와 지속가능한 성장에 이바지하길 희망한다"고 덧붙였다.
경제계 또한 끊임없는 혁신으로 글로벌 시장을 선도하는 핵심역량을 구축해 수출 확대와 양질의 일자리 창출에 앞장서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hyojeans@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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