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내년 경제정책방향…위기극복·재도약 ‘목표’

금융 입력 2022-12-21 19:58:16 김수빈 기자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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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제TV=김수빈기자]
 

[앵커]

정부가 내년 경제정책방향 제시했습니다. 정부에서 내년 우리나라 경제 상황을 어둡게 봤는데요. 이 때문에 위기극복과 재도약을 주요 핵심 목표로 제시했습니다. 김수빈 기자입니다.


[기자]

정부가 내년도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습니다.


먼저 정부는 내년 경제 여건이 여전히 어려울 것이라 내다봤습니다.


[싱크]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내년은 해외발 복합위기가 경제 전반에 걸쳐 본격화되며 상당 기간 어려움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어려운 여건 하에서 내년 성장률은 금년 2.5%에서 1.6%로 비교적 크게 둔화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 같은 상황에 정부는 거시경제의 안정적 관리, 민생경제 회복지원, 민간중심 활력제고, 미래대비 체질개선 등 네 가지에 역점을 두고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먼저 정부는 '물가안정'에 중점을 두고 거시경제 상황을 종합 고려해 운용해 나갈 방침입니다. 이를 위해 상반기 재정 조기집행을 추진하고, 기업에 대한 정책금융 지원 규모도 사상 최대 수준으로 확대합니다.


여기에 채권시장에 자금 물꼬를 트기 위한 조치도 포함됐습니다. 개인이 회사채에 투자할 때 세제 지원을 해주거나 투자 수요가 높은 국공채 발행 물량을 줄이기로 했습니다.


또, 에너지 절약을 위해 전기 가스 요금도 인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한국전력공사의 누적적자를 해소하기 위해 2026년까지 단계적으로 전기료를 올릴 예정입니다.


특히 '기업하기 좋은 환경' 만들기에 집중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내년 투자를 늘리는 기업에 대해 투자 증가분의 10%만큼 세금을 감면해주기로 했습니다. 역대 최대 수준인 50조원 규모의 투자 자금도 함께 지원합니다. 이와 함께 TF를 구성해 7대 테마별 핵심 규제 혁신 방안도 마련합니다.


이밖에도 부동산 규제 완화, 중소벤처 기업 투자, 노동·교육·연금 등 3대 개혁, 수출 활성화 등의 내용도 담았습니다.


정부는 복합위기 상황 속 경제 재도약을 위해 경제계·노동계·정치권 등 각계에서도 힘을 모아주길 당부했습니다. 서울경제TV 김수빈입니다. /kimsoup@sedaily.com


[영상편집 이한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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