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 경제정책…“국민 체감 성과 창출 주력”
[서울경제TV=김수빈기자]
[앵커]
앞서 보도된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 대해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보겠습니다. 금융부의 김수빈 기자 나와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기자]
안녕하세요.
[앵커]
올해 초 제시했던 정책의 큰 틀 안에서 국민 체감 성과 창출에 더 주력하겠다고 발표했어요. 3대 중점 과제로 경제활력 제고, 민생경제 안정, 경제체질 개선을 꼽았는데, 눈여겨봐야 하는 정책이 있을까요?
[기자]
먼저 거시적인 경제 정책에 대해서 짚어보겠습니다.
정부는 일단 15조원이 넘는 공공재원을 추가 투입하기로 했는데요. 세수 부족 우려에도 경기 반등을 더 고려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공공기관은 투자계획을 100% 집행하고, 내년 사업도 당겨 하반기 2조원 수준을 추가로 집행하기로 했구요. 정책금융에는 당초 계획보다 13조원 확대된 242조원 공급하기로 했습니다.
유동성과 관련해서는 금융시장 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하기로 했는데요.
자금·채권 시장에 35조원 넘게 투입하고, 장단기 시장 부담 완화 노력을 지속하기로 했습니다.
통상 우량채 발행이 늘면 시장 자금이 쏠리면서 민간의 채권 수급이 불안정해지는데요. 발행 물량과 시기 조절 등으로 수급을 개선하기로 했습니다. 국고채는 상반기보다 30조원 축소하고, 한전채도 장기사채 발행을 3분의 1 이하로 축소합니다.
동시에 채권시장의 구조적 안정을 위해 장기채 시장 활성화 노력도 병행할 방침입니다. 내년에 도입 예정인 '30년 초장기 국채선물' 정책이 대표적입니다.
[앵커]
우리나라 경제의 뇌관으로 꼽히는 게 가계부채 등 곳곳에 도사리는 잠재 리스크인데, 이에 대한 방안도 나왔을까요?
[기자]
네. 양적 관리와 질적 개선을 병행하겠다는 전략입니다.
지난 4월 말 국내은행 연체율은 0.37%를 기록하며 2년 8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한 바 있습니다. 이에 연체 위기자를 대상으로 변동금리에서 고정금리 대출로 대환하면 중도상환수수료를 낮춰주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또 약정이율을 30~50% 인하하고 10년 이내 분할상환기간을 연장하며 원금납입 유예를 제공하는 등 채무조정 특례제도 운영과 개인채무자보호법재정도 함께 추진합니다.
금융비용을 감당하지 못하는 한계기업도 증가하는 추센데요. 이중과세 해소 등으로 기업구조혁신펀드 집행을 지원하고 구조조정 활성화를 유도한다는 방침입니다.
[앵커]
정부가 가장 중점을 두고 있는 게 물가 안정인데 관련한 방안도 '민생경제 안정'에 포함이 됐을 거 같아요.
[기자]
네 그렇습니다. 하반기에도 물가안정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통계청이 발표한 6월 물가상승률은 21개월 만에 2%대로 진입했고 특별한 돌발 요인이 없다면 하반기는 2% 중후반 수준을 이어갈 것으로 정부는 전망 하고 있습니다.
눈여겨봐야할 것은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신호가 계속 나오는 공공요금입니다. 정부는 원가부담 등 인상 요인을 자체 흡수 최소화해 인상을 최대한 자제한다는 방침입니다.
"지방 공공요금 인상 최소화, 농축수산물 관세인하 등을 통해 서민 생활물가 안정에 주력하겠습니다."
식품외식도 원가부담 경감 등으로 가격인상 압력을 완화키로 했습니다.
올해 말 일몰되는 농산물 의제매입세액공제 제도가 연장될 예정입니다. 정부는 연 매출 4억원 이하의 영세한 개인 음식점에 대한 우대 공제율을 108분의 8에서 109분의 9로 상향했는데, 이 혜택을 내년에도 연장할 예정입니다.
[앵커]
물가 안정에 또 빼놓을 수 없는 게 핵심 생계비인데, 관련 경감 정책들도 설명해주시죠.
[기자]
난방비 지출이 커지는 겨울이 오기 전 가스요금 에너지 캐시백을 확대합니다. 기존에는 7% 이상 절감하면 1m³당 30~70원을 차등 환급해줬는데, 3~5% 이상 절감 시 환급해주고 환급금액도 상향합니다.
3곳 이상 금융회사에서 대출을 받은 저소득 저신용자를 위한 대책도 내놓았습니다. 현재 다중채무자 빚은 1년 사이 1조2,000억원까지 늘면서 가계부채 위협 요인으로 떠올랐습니다.
이들을 위해 정책서민금융 연간공급 규모를 1조원 이상 늘리고 온라인 채널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또 소액생계비 대출도 당초보다 확대된 1,500억원 규모로 연말까지 차질없이 공급하기로 했습니다.
[앵커]
네, 김수빈 기자와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 대한 세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기자]
감사합니다. /kimsoup@sedaily.com
[영상편집 이한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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