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순선 광양시 부시장 취임…"시민 행복·지역 발전에 앞장"

[광양=신홍관 기자] 전남 광양시 주순선 부시장이 5일 취임했다.주순선 부시장은 고흥 출신으로 전남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하고 행정고시 43회로 2000년 공직에 입문, 전남도 규제개혁추진단장, 고흥군 부군수, 전남도 정책기획관 등 주요 보직을 두루 거쳤다. 탁월한 정책 수완과 소통하는 현장 중심의 행정 수행으로 높은 평가를 받고 있다.주 부시장은 취임식을 생략하고, 내부 게시판을 통해 취임 인사를 대신하고 청사내 부서들을 방문해 직원들을 격려하며, 새롭게 시작하는 민선8기 비전 달성과 시민 행복을 위해 현안사업 추진에 전력을 다해..

전국2022-07-06

용인시, ‘규제입증책임제’ 시행…자치법규 20건 폐지·개선

[용인=정태석기자] 경기 용인시가 현실에 부합되지 않는 각종 규제를 폐지하거나 개선하는 이른바 '규제입증책임제'를 가동한다.규제입증책임제는 공무원이 시 조례 등 규제의 필요성을 입증하지 못하면 현실에 맞도록 개선하는 제도다.20일 용인시는 규제개혁위원회를 열고 법무담당관과 관계부서의 검토를 거친 등록규제 50건을 검토해 법령과 일치하지 않는 불합리한 규제 20건에 대해 개선 또는 폐지를 추진한다고 밝혔다.이에 따라 ▲공영차고지 사용허가 ▲특별교통수단 이용대상 및 이용제한 ▲용도지역안에서의 용적률 등 18건은 개선하고,..

전국2022-06-20

[尹정부 경제정책방향] 경제운용, ‘민간·기업·시장’ 중심 전환

[서울경제TV=문다애 기자] [앵커]정부가 민생안정과 리스크 관리를 최우선 과제로 삼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경제정책방향을 내놨습니다. 앞으로의 경제운용을 정부주도 보다는 민간과 기업, 시장을 중심으로 전환하는데요. 문다애 기잡니다. [기자]출범 한 달을 넘긴 정부가 과감한 경제정책 기조 전환을 추진합니다.새 정부가 내놓은 4대 경제운용 기조는 ‘자유’, ‘공정’, ‘혁신’, ‘연대’로, 핵심은 ‘시장경제 복원’입니다.이를 통해 저성장을 극복하고 성장·복지의 선순환을 도모..

산업·IT2022-06-16

[尹정부 경제정책방향] 가계부채 연착륙 도모…금융 혁신 추진

[서울경제TV=김미현기자][앵커] 1900조에 달하는 가계부채 연착륙을 위한 새정부의 로드맵이 나왔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앞으로 5년간 경제 운용의 방향을 담은 새 정부 경제정책에는 가상자산의 제도화와 주식 세금 완화 제도도 담겼습니다. 김미현 기자입니다.[기자]오늘(16일) 발표된 새 정부 경제정책방향을 보면 가계·자영업자 부채 안정화를 위해 차주들이 유예 원리금을 최적의 방안으로 상환할 수 있도록 하는 정책들이 담겼습니다. 우선 9월 종료가 예정된 소상공인 대상 대출 만기연장 상환유예 조치와 관련해 사전 컨설팅을 ..

금융2022-06-16

계명문화대-대구시, 기업운영 애로 해소 맞손

[대구=김정희기자] 계명문화대학교(총장 박승호) 산학협력단과 대구광역시 규제개혁팀은 지난 5월 18일 대학 복지관 회의실에서 ‘찾아가는 지방규제신고센터 현장간담회’를 실시했다.이번 간담회는 대구광역시 규제개혁팀이 주최하고 계명문화대학교 산학협력단 지원으로 지역기업의 경영활동 지원 방안 모색과 함께 기업 운영과정에서 겪는 불합리한 규제를 찾아 적극적인 규제 완화 등 애로사항을 신속하게 해결하기 위해 마련됐다.계명문화대학교 산학협력단과 대구광역시 규제개혁팀 및 산학협력팀을 비롯해 대구지방조달청, 대구여성회관 관계자들이 참석했..

전국2022-05-27

윤석준 대구 동구청장 후보, “K-2 후적지, 4차산업 중심 신성장 거점도시로 조성할 것”

[대구=김정희기자] 오는 6월 1일 치러지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대구 동구청장에 도전하는 윤석준 후보는 본선보다 더 어렵다는 국민의힘 경선에서 우성진 예비후보와 치열한 경합 끝에 46표 차이로 승리했다. 국민의힘 공천장을 거머쥔 윤석준 후보는 “쉽지 않은 경선과정을 거쳐 국민의힘 동구청장 후보가 된 이상 남은 선거기간 주민들의 곁으로 더욱 더 다가설 것이다.”고 의지를 내비쳤다. 윤 후보는 “모든 행정은 주민과 현장에서 비롯되는 만큼 섬김의 행정, 소통의 행정에 구정운영에 주안점을 두고 구정을..

전국2022-05-18

최태원, 이창양 장관과 면담…“민관 지혜 모아야”

[서울경제TV=정창신기자] 최태원 대한상의 회장이 18일 상의회관에서 이창양 신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면담했다. 이 장관은 정부와 산업계가 정책의 동반자로서 새 정부의 성장전략을 함께 만들어 나가자는 취지에서 대한상의를 가장 먼저 방문했다.    최태원 대한상의 회장은 “어려운 시기에 전문성과 경험을 두루 겸비한 분이 산업부장관의 중책을 맡아주셔서 경제계도 환영한다”며 취임 축하인사를 전했다. 이어 최태원 회장은 “환율, 금리, 물가 모두 다 어려운 국면에 있다”면서 “신정부가 강조하고 ..

산업·IT2022-05-18

새정부 내일 출범…"기업들, 노동 규제개혁 필요"

[서울경제TV=김수빈기자]내일 새 정부가 출범합니다. 우리 기업들은 최우선적으로 노동규제를 개혁해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습니다.전국경제인연합회가 국내 기업 500곳을 조사한 결과, ‘규제개혁 체감도’가 95.9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지난해(92.1) 대비 소폭 상승한 수치지만, 여전히 불만족이 우세했습니다.특히 불만족하다고 응답한 기업들은 중대재해처벌법(27.3%)을 가장 개선이 미흡한 핵심 규제로 꼽았습니다.아울러 새 정부의 규제개혁에 대한 기대감(24.6%)과 우려(24.0%)는 엇비슷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새 정부..

산업·IT2022-05-09

“신산업 규제개혁 시급…부처 칸막이 걷어내야”

온라인 플랫폼과 바이오·헬스, 핀테크 등 우리나라 3대 신산업의 경쟁력이 각종 규제 탓에 발목이 잡혀있다는 진단이 나왔습니다.한국경영자총협회는 오늘(6일) 발표한 '우리나라 주요 신산업 규제 개선방안 보고서'에서 “과도한 규제로 우리나라 신산업의 경쟁력이 점점 뒤처지고 있다”고 분석하면서 선제적인 규제개혁을 통한 혁신 환경 조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이형준 경총 본부장은 “디지털 전환과 잠재성장률 하락이 빨라지면서 신산업 분야의 규제개혁은 더는 미룰 수 없는 시대적 과제가 됐다”며 “부처별 중복·칸막이 ..

산업·IT2022-05-06

경총 “3대 신산업 경쟁력 뒤쳐져…규제가 발목 잡아”

[서울경제TV=장민선 기자] 온라인 플랫폼과 바이오·헬스, 핀테크 등 우리나라 3대 신산업의 경쟁력이 각종 규제 탓에 발목이 잡혀있다는 진단이 나왔다.한국경영자총협회는 6일 발표한 '우리나라 주요 신산업 규제 개선방안 보고서'에서 "과도한 규제로 우리나라 신산업의 경쟁력이 점점 뒤처지고 있다"고 분석하면서 선제적인 규제개혁을 통한 혁신 환경 조성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경총에 따르면 네이버, 카카오, 삼성바이오로직스, 셀트리온, 카카오페이, 토스 등 3대 신산업의 국내 대표 6개사의 시가 총액 합계는 195조3,000억원으로 중..

산업·IT2022-05-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