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정부 경제정책방향] 경제운용, ‘민간·기업·시장’ 중심 전환

산업·IT 입력 2022-06-16 22:23:36 문다애 기자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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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서울경제TV]

[서울경제TV=문다애 기자] 
[앵커]

정부가 민생안정과 리스크 관리를 최우선 과제로 삼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경제정책방향을 내놨습니다. 앞으로의 경제운용을 정부주도 보다는 민간과 기업, 시장을 중심으로 전환하는데요. 문다애 기잡니다.

 

[기자]

출범 한 달을 넘긴 정부가 과감한 경제정책 기조 전환을 추진합니다.


새 정부가 내놓은 4대 경제운용 기조는 ‘자유’, ‘공정’, ‘혁신’, ‘연대’로, 핵심은 ‘시장경제 복원’입니다.


이를 통해 저성장을 극복하고 성장·복지의 선순환을 도모하겠다는 겁니다.

 

[싱크]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복합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경제전쟁’의 대장정이 시작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민생 안정과 물가 안정을 최우선 순위를 두고 대응해 나가는 동시에, 경제 체질 개선을 통한 성장 잠재력 제고에도 총력을 기울여나가겠습니다.”

 

먼저 경제운용은 정부에서 민간·기업·시장중심으로 전환하고 각종 규제를 완화한다는 방침입니다.

 

공정한 시장질서를 확립하는데도 방점을 둡니다. 불공정한 행위는 엄단하지만, 경제·사회 전반에 공정한 기회를 보장하기로 했습니다.

 

4대 정책 방향도 세웠습니다. 민간·기업·시장 중심 경제운용으로 경제활력을 제고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구체적으로 정부는 기업 활력을 높이기 위해 경제부총리를 팀장으로 하고 관계장관이 참여하는 ‘경제 규제혁신 TF’를 신설합니다.

 

과감한 규제개혁에도 나섭니다. 규제 신설을 최대한 막고 기존 규제도 덜어내는 것이 골자.


규제 신설시 기존 규제 2개를 폐지하는 ‘원인 투아웃(One In, Two Out)’ 룰을 만들고, 규제권한의 지방 이양도 추진합니다.

 

조세·형벌 규정 등도 합리적으로 재조정합니다 .


기업의 투자와 고용창출을 위해 법인세 과표구간을 단순화하고 최고세율을 22%로 낮추며, 경제사범에 대한 형벌을 행정제재로 전환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서울경제TV 문다애입니다./dalove@sedaily.com

 

[영상편집 이한얼]

[ⓒ 서울경제TV(www.sentv.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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