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부 내일 출범…"기업들, 노동 규제개혁 필요"

산업·IT 입력 2022-05-09 20:12:22 김수빈 기자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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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제TV=김수빈기자]내일 새 정부가 출범합니다. 우리 기업들은 최우선적으로 노동규제를 개혁해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습니다.


전국경제인연합회가 국내 기업 500곳을 조사한 결과, ‘규제개혁 체감도’가 95.9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지난해(92.1) 대비 소폭 상승한 수치지만, 여전히 불만족이 우세했습니다.


특히 불만족하다고 응답한 기업들은 중대재해처벌법(27.3%)을 가장 개선이 미흡한 핵심 규제로 꼽았습니다.


아울러 새 정부의 규제개혁에 대한 기대감(24.6%)과 우려(24.0%)는 엇비슷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새 정부의 정책 방향성에 대해서는 기업의 29% 가까이가 ‘경기 진작을 위한 한시적 규제 유예’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최우선적으로 개혁할 분야로는 노동규제를 꼽았습니다. /kimsoup@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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