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정부 경제정책방향] 부동산 정책 ‘주거안정’ 중심으로

부동산 입력 2022-06-16 22:22:53 이지영 기자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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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공급 확대·세부담 완화·대출규제 완화

분상제 개편·250만호 공급 빠르게 추진

세부담, 주택가격 급등 전인 2020년 수준으로

대출규제 완화·생애최초 LTV 상한 낮춰

[서울경제TV=이지영기자]


[앵커]

윤석열 정부가 경제정책방향 중 부동산 부문은 ‘주거 안정’에 방점을 찍었습니다. 주택 공급, 세 부담 완화, 대출 규제 완화 중심이었는데요. 자세한 내용 이지영 기자입니다.


[기자]

정부가 주거 안정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주택공급을 늘리고, 세 부담은 완화하는 한편, 실수요자를 위한 대출문을 열어주는 것이 골자입니다.


[싱크]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주택공급 확대, 세제 개편 등을 통한 서민 주거안정 노력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250만 호 이상의 주택공급 로드맵을 조속히 마련하고, 보유세 개편안을 7월중 확정하며 1세대 1주택자의 평균 세 부담을 20년 수준으로 경감하겠습니다."


먼저 정부는 규제를 풀어 주택공급을 촉진한다는 방침입니다. 이달 중 주택 도심 공급 촉진을 위한 분양가상한제 제도 개편방안을 확정해 발표하고, 250만호 이상 주택공급 로드맵도 마련한다고 밝혔습니다.


세 부담 수준은 주택 가격 급등 전인 2020년 수준으로 회귀합니다. 종부세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하향 조정하겠다는 건데, 이렇게 되면 상대적으로 비싼 집을 가진 사람 및 다주택자의 세 부담도 경감됩니다.


또 오는 3분기부터 대출 규제 완화를 통해 실수요자들의 내 집 마련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집을 처음 구입하는 사람의 주택담보대출비율 ‘LTV’ 상한을 지역과 주택, 소득에 상관없이 80%로 완화하고 대출한도를 현 4억 원에서 6억 원으로 확대한다는 방침입니다.


현재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의 LTV 상한은 40%, 조정대상지역의 LTV 상한은 50%입니다.


업계에선 규제완화가 실수요자들의 내 집 마련엔 도움이 될 거라면서도, 높은 집값 탓에 굳어진 관망세를 해소될 수준은 아니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서울경제TV 이지영입니다. /easy@sedaily.com


[영상편집: 채민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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