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손보험 전산화 대행기관 논란 일단락…10월까지 남은 과제는

[앵커]실손보험 청구 전산화를 위한 전송대행기관이 정해졌습니다. 병원이 환자의 실손보험금 청구를 보험사에 전달할 대리 기관이 정해지지 않아 서비스 지연이 우려됐지만, 제도 시행까지 시간을 고려해 어렵사리 합의점을 도출했습니다. 업권 간 이견 차로 4개월 넘게 제자리걸음이던 전송대행기관이 정해지면서 남은 과제에 속도가 붙을 전망입니다. 김도하 기자입니다.[기자]금융위원회는 어제(15일) 실손보험 청구 서류를 전송하는 대행기관으로 보험개발원이 선정됐다고 밝혔습니다.그동안 병원에서 보험사로 환자의 실손보험금 청구서를 보낼 때 이용할 ..

금융2024-02-16

무보 노조 “수은법 시행령 개정, 중소기업 지원 재원 고갈로 이어져”

[서울경제TV=김효진기자] 무역보험공사(무보)는 수은법 시행령 개정 시 무보의 수익기반이 장기적으로 훼손되고, 중소기업 지원과 신시장 개척 등 고위험 분야를 지원하는 재원 고갈이 우려된다는 의견을 13일 밝혔다. 무보에 따르면, 한국수출입은행(수은)은 지난 2021년 7월 4건 120억불 수주 불발이라는 근거 없는 자료로 무보가 이미 지원하는 현지화 보증을 사각지대라고 하며 시행령 개정을 시작했고, 신규수요 창출을 주장해 왔으나, 감사원과 예산정책처 등을 동일 제도로 간주하고, 경쟁 자제를 권고했다.  무보는 이에 대..

산업·IT2023-02-14

원주시 조직 개편 입법예고, 공무원 정원 현행 1850명 → 1885명, 35명 증원

[원주=강원순 기자]19일, 강원도 원주시는 시정현안사업의 효율적 추진과 시민행복을 구현할 수 있는 조직기반 마련을 위해 민선 8기 첫 조직 개편을 골자로 한 ‘행정기구설치 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과 '원주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시행규칙 전부 개정규칙안'이 입법예고 했다.시정홍보실장 등 개방형 직위의 폭도 넓혔다. 공무원 정원도 현행 1850명에서 1885명으로 35명 증원된다. 기존 6국, 40실·관·과, 2직속기관, 7사업소는 그대로 유지하면서 신설 통폐합이 이뤄졌다. 경제문화국은 경제국으로, 시민복지..

전국2022-08-19

은성수 “크라우드펀딩 제도, 도입기 넘어 도약기로”

[서울경제TV=이소연기자] “크라우드펀딩 제도의 전반적인 개선을 통해 제도 ‘도입기’에서 ‘도약기’로의 이행을 추진해 나가고자 합니다.”16일 한국예탁결제원 서울사옥에서 열린 ‘크라우드펀딩 발전방안 간담회’에서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크라우드펀딩 제도 도입 4년을 돌이켜보며 이같이 말했다. 크라우드펀딩 제도 발전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된 이날 간담회에는 은성수 금융위원장을 비롯해 이명호 한국예탁결제원 사장·나재철 금융투자협회 회장·김도인 금융감독원 부원장·정지석 코스콤 사장 등 금융업계..

금융2020-06-16

'소부장' 경쟁력 강화 제도기반 완비…시행령안도 입법예고

산업통상자원부는 ‘소재·부품·장비 산업 특별조치법’ 시행령 전부개정령(안)을 23일부터 3월 3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22일 밝혔다.일본의 수출규제를 계기로 국내 소재·부품·장비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대상, 범위, 기능, 방식, 체계 등을 20년 만에 전면 개편한 특별법은 4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에 맞춰 개정한 시행령은 특별법이 소재·부품 외에 장비 분야를 정책대상에 포함함에 따라 소재·부품·장비 업종을 통합해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의 세부 절차를 규정했다.공급망 안정성 강화와 중점 지원 기업군 육성 등..

경제·사회2020-01-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