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플러스] ‘보험금 누수-보험료 인상’ 고리 끊길까…민관경 핫라인 구축

[앵커]보험사기가 기승을 부리자 금융당국과 보험업계가 경찰과 공조에 나섰습니다. 보험사기가 심각한 수준에 이르자 민관경이 협력하기로 한 건데요. 보험사기 실태를 짚어보고 이를 뿌리뽑기 위해 강화하는 대책들을 알아보겠습니다. 금융부 김도하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기자]안녕하세요.   [앵커]오늘(16일)부터 보험범죄 특별단속을 위한 ‘보험범죄 수사협의회’가 개최된다고요. 어떤 내용인가요?   [기자]금융감독원과 생명보험협회, 손해보험협회 등이 경찰의 보험사기 수사에 ..

금융2024-04-16

전영상 한전 감사 “재무위기 극복 위해 스스로 모범돼야”

[서울경제TV=정창신기자] 한국전력공사(한전)는 지난해 3월 취임한 전영상 상임감사위원이 ‘공정과 상식’ 그리고 ‘법과 원칙’을 감사(監査)의 핵심가치로 삼고 감사조직의 모든 역량을 한전의 재무건전성 회복에 집중해왔다고 2일 밝혔다.    전영상 상임감사위원은 “조직의 부조리를 적발하고 예방해야 하는 업무 특성 상 감사인들에게는 한 단계 높은 윤리의식과 철저한 자기관리가 절실하다”라며 “회사의 위기를 새로운 발전과 도약의 기회로 바꿔내기 위해 나부터 노력하겠다”고 강력한 ..

산업·IT2024-04-02

중견련, “기업 생존 위협하는 부가가치세 면세 확대 재검토 필요”

[서울경제TV=윤혜림기자] 파견·도급을 인적용역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으로 새롭게 포함하는 조치는 업계의 경영부담을 크게 가중할 우려가 있어 재검토 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한국중견기업연합회는 기획재정부에 제출한 ‘2023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중견기업계 의견’을 통해 이같이 밝히면서, “파견·도급 용역에 대해 최종사용자가 부담하는 부가가치세 면세를 확대하면 공급기업은 매입세액공제 적용을 원천적으로 받을 수 없게 돼 비용 부담이 증가하고, 수익성은 크게 하락할 것”이라고 강조했다.중견련은 순이..

산업·IT2024-02-19

김승수 의원, 노후계획도시정비특별법 적용 대상 확대. . .‘동서변지구·칠곡2지구’도 사업구역 포함 가능

[서울경제TV=김정희기자] 대구 북구 강북·칠곡 지역(국회의원 김승수·국민의힘) 내 노후계획도시정비특별법 적용이 불투명하던 동서변지구와 칠곡2지구가 특별법 적용 대상에 포함됐다. 지난달 31일 국토교통부가 입법예고한 ‘노후계획도시정비특별법 시행령’에 따르면, 특별법에서 정한 단일택지가 100만㎡ 이상인 경우 외에도 연접·인접한 택지, 구도심, 유휴부지를 합산한 면적이 100만㎡ 이상인 경우도 노후계획도시에 포함토록 했다. 따라서, 특별법의 기존 적용 대상인 칠곡1지구와 칠곡3지구 외에도 면적이 100만㎡에..

전국2024-02-06

한전 감사실 “감사성과 공유·청렴실천 결의”

[서울경제TV=정창신기자] 한국전력공사(한전) 감사실은 28일 본사 비전홀에서 감사인 70여명이 모여 2023년 감사성과를 공유하고 청렴실천을 결의하는 자리를 가졌다고 밝혔다.    회사 여건과 사회적 상황을 고려해 차분한 분위기 속에서 열린 이 날 행사는 부서별 2023년 실적에 대한 성과 및 반성, 상임감사위원 특강, 감사인 청렴실천 결의대회 순으로 진행됐다.   한전 감사실은 대규모 누적적자 등으로 악화된 재무여건 극복을 위하여 올해 불요불급한 사업을 전면 재검토하고, 경제성 중심의 예방감..

산업·IT2023-12-28

공정위, 기업총수 기준 마련…쿠팡 김범석 빠질 듯

앞으로 기업집단을 사실상 지배하는 총수가 있더라도, 특정 '예외 조건'을 충족한다면 동일인 지정을 피할 수 있게 됩니다.공정거래위원회는 오늘(27일) 기업집단 지정 시 동일인을 판단하는 기준을 정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습니다.우선 기업집단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연인을 그 기업집단에 동일인으로 보는 동일인 판단의 일반 원칙은 그대로 유지된다.'사실상 지배하는 자연인'에 대한 판단은 기업집단 최상단회사의 최다출자자, 기업집단의 최고직위자 등 기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내립니다.여기에 동일인 ..

산업·IT2023-12-27

전남도, 지역소멸 위기 체계적 대응위해 조직 정비

[무안=김준원 기자] 전남도가 지역소멸 위기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두 팔을 걷어 붙였다.전남도는 21일 내년도 하반기 조직정비 계획을 발표했다. 인구·청년·이민, 국립 의대 유치, 외국인 유학생 유치를 통한 고등교육의 글로벌 경쟁력 확보 등에 초점을 뒀다. 인구감소와 지방소멸 위기를 타개할 대책으로 기존 ‘인구청년정책관’을 ‘인구청년이민국(3급 TF)’으로 격상하고, ‘인구정책과’, ‘청년희망과’, ‘이민정책과’를 추가 배치, 인구·청년·이민정책에 박차를 가한다는 구상이다..

전국2023-12-21

주식 양도세 완화…대주주 기준 10억→50억원

[앵커]정부가 주식 양도소득세가 부과되는 대주주 기준을 완화했습니다. 국내 증시의 이른바 큰 손 투자자들이 직접적인 감세 혜택을 볼 것으로 보입니다. 서청석 기자입니다.[기자]주식 양도소득세가 부과되는 대주주 기준이 현행 10억원 이상에서 50억원 이상으로 대폭 상향조정됩니다.오늘(21일) 기획재정부는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개정안은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오는 26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될 예정입니다. 조정되는 대주주 기준은 내년 1월 1일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됩니다.현행 소득세법 및 시행령에 따르면 ..

증권2023-12-21

내년부터 과세기준액 낮춰 소주 가격 인하 유도

[서울경제TV=정훈규기자] 정부가 소주·맥주 등 주류 가격을 끌어내리기 위해 주류에 적용하는 과세기준액을 낮추기로 했습니다.기획재정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주세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내년 1월1일부터 국내 주류 제조장 판매가격에서 유통 관련 판매관리비 등을 뺀 값에 주세를 부과하는 게 뼈대입니다.제품가격에 세금을 부과하는 종가세 대상인 국내 제조 주류는 수입 주류와 주세 과세시점이 달라, 세금 부담이 상대적으로 높은 역차별이 존재한다는 지적이 있어 왔습니다.수입 주류는 통관 시 과세돼..

산업·IT2023-12-01

복수의결권 제도 17일 시행…중기부, 간담회 개최

[서울경제TV=윤혜림기자] 벤처기업 복수의결권주식 제도가 17일에 본격 시행된다. 복수의결권이란 1주당 최대 10개의 의결권이 부여되는 제도로, 벤처기업이 지분 희석의 우려 없이 대규모 투자를 유치해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도입됐다.중소벤처기업부는 이와 관련해 13일 대규모 투자를 유치한 벤처기업과 투자, 청년 고용, 복수의결권 등 주요 현안에 대해 생생한 의견을 나누고자 간담회를 개최했다.이번 간담회에서 벤처기업의 투자유치 과정에서의 어려움, 경영권 위기를 겪은 경험,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한 노력 등을 공유했으며, 기업..

산업·IT2023-11-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