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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2-23 18: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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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국내 최초 체납자의 등기된 동산 추적조사…체납자 494명 적발·14억원 징수
[수원=김재영기자] 경기도가 체납자의 등기된 동산에 대해 추적조사에 착수해 494명을 적발하고, 178명으로부터 체납액 14억원을 징수했다고 21일 밝혔다.이번 조사는 2012년 신설된 ‘동산․채권 등 담보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바이올린이나 피아노 같은 악기를 비롯해 가축, 의료기, 원자재, 산업기계 등 동산도 부동산처럼 등기부등본을 만들 수 있다는 것에 착안해 국내 최초로 실시한 추적조사다.경기도는 지난해 5월부터 올해 1월까지 약 8개월간 도와 시군세 100만원 이상 체납자 18만명을 대상으로 동산(채권) 등기 재..
2023-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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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부동산거래 거짓 의심 사례 2,106건 특별조사 실시
[수원=김재영기자] 납세의무 회피 등의 목적으로 부동산 거래를 거짓 신고한 150명이 경기도 특별조사에 적발됐다.경기도는 지난해 9월부터 12월까지 도내 31개 시·군의 부동산 거짓신고 의심 사례 2,106건을 특별조사한 결과, 거짓신고자 150명(75건)을 적발해 과태료 9억6,200만원을 부과했다고 16일 밝혔다.조사 결과 △시세 조작 및 주택담보대출 한도 상향 등을 위해 실제 거래금액보다 높게 ‘업계약’을 체결한 7명 △양도소득세 감면을 위해 실제 거래가격보다 낮은 가격을 계약서에 적는 이중계약인 ‘다운..
2023-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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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시, 취득세 조기 징수로 분쟁 중 미등기 아파트 재산권 행사…"후평동 A아파트 1,795세대"
[춘천=강원순 기자]시공사와 조합 간 분쟁으로 입주 후 1년 11개월 간 부동산 미등기 사태로 재산권 행사를 못하던 강원 춘천시 후평동 소재 조합 아파트 입주자들의 어려움이 춘천시의 기발한 선제 징수 방법으로 해결됐다.29일 춘천시에 따르면 후평동 A아파트 1,795세대가 입주한 시기는 지난 2019년 7월이었다. 시는 2021년 2월 8일 준공 인가를 고시하고 지난 8일 소유권 이전에 필요한 이전 고시를 마쳤다. 하지만 조합과 시공사 간 소송 과정에서 조합 측 예금이 가압류 돼 4월에 부과한 ..
2021-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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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만명 종부세 고지서…1조2,000억 더 낸다
국세청은 오늘 2019년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에게 납세고지서를 발송했습니다. 납부 대상과 금액 모두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종부세 납세의무자는 59만5,000명, 세액은 3조3,471억원을 기록했습니다. 인원은 전년 대비 12만9,000명, 세액은 1조2,323억원 각각 늘었습니다. 올해 종부세는 정부가 세금 부과 기준인 공시가격 인상에 이어 세율과 세 부담 상한선을 잇달아 올리면서 급증했습니다. 서울 공동주택과 단독주택 공시가격은 지난해보다 각각 14.02%, 13.95% 올랐..
2019-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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