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액 체납자 집에서 명품가방·귀금속 쏟아져 나왔다"

[전주=박민홍 기자] 전북도가 지난 8일부터 15일까지 도내 지방세 고액체납자의 가택을 수색해 체납액 현장 징수 및 귀금속‧가방 등 동산 물품을 압류했다. 이번 수색은 전북도와 시‧군 광역징수기동반을 구성해 가족이나 친‧인척 명의의 고가주택에 살면서 재산은닉 가능성이 높은 체납자 7명을 사전조사‧선정해 이뤄졌다. 김제와 남원, 전주, 군산, 익산 등에 거주하는 체납자들이 체납한 액수는 모두 3억 7,900만원. 전북도는 현금 1,400만 원을 현장에서 징수하고 귀금속 100점, 명품가방 ..

전국2023-12-18

광주시, 전세사기 피해자에 지방세 실질적 지원

[광주=신홍관 기자] 광주광역시가 최근 국토교통부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의 심의·의결로 확정된 관내 전세사기 피해자 70명을 대상으로 지방세를 지원키로 했다.지원 내용은 전세사기 피해자가 피해주택을 취득하면 취득세를 200만원 한도에서 감면한다. 재산세는 납세의무 최초 성립일부터 3년간 전용면적 60㎡ 이하인 피해주택의 경우 50%, 60㎡ 초과인 피해주택의 경우 25%를 경감하고, 피해자 본인의 임차권 보호를 위한 임차권등기 등록면허세를 2026년까지 면제한다.또 피해주택이 압류되거나 매각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매각결정..

전국2023-11-20

경기도, 국내 최초 체납자의 등기된 동산 추적조사…체납자 494명 적발·14억원 징수

[수원=김재영기자] 경기도가 체납자의 등기된 동산에 대해 추적조사에 착수해 494명을 적발하고, 178명으로부터 체납액 14억원을 징수했다고 21일 밝혔다.이번 조사는 2012년 신설된 ‘동산․채권 등 담보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바이올린이나 피아노 같은 악기를 비롯해 가축, 의료기, 원자재, 산업기계 등 동산도 부동산처럼 등기부등본을 만들 수 있다는 것에 착안해 국내 최초로 실시한 추적조사다.경기도는 지난해 5월부터 올해 1월까지 약 8개월간 도와 시군세 100만원 이상 체납자 18만명을 대상으로 동산(채권) 등기 재..

전국2023-02-21

경기도, 부동산거래 거짓 의심 사례 2,106건 특별조사 실시

[수원=김재영기자] 납세의무 회피 등의 목적으로 부동산 거래를 거짓 신고한 150명이 경기도 특별조사에 적발됐다.경기도는 지난해 9월부터 12월까지 도내 31개 시·군의 부동산 거짓신고 의심 사례 2,106건을 특별조사한 결과, 거짓신고자 150명(75건)을 적발해 과태료 9억6,200만원을 부과했다고 16일 밝혔다.조사 결과 △시세 조작 및 주택담보대출 한도 상향 등을 위해 실제 거래금액보다 높게 ‘업계약’을 체결한 7명 △양도소득세 감면을 위해 실제 거래가격보다 낮은 가격을 계약서에 적는 이중계약인 ‘다운..

전국2023-01-16

법률사무소 새로, 종부세 절세 무료 강의 진행

법률사무소 새로(대표변호사 박예준)가 오는 28일 종합부동산세법과 신탁법에 근거한 합법적인 절세 방안에 대한 무료 ZOOM(줌) 라이브 강의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올해도 종부세 대상자의 세금 부담이 만만치 않을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법률사무소 세로는 절세의 기본은 납세의무자의 명의분산이지만 주택 종부세를 줄이기 위한 매각, 증여 등을 통한 명의분산은 그에 수반하는 양도세, 증여세, 취득세 등 비용이 발생된다고 전했다.이어 주택에 신탁법에 따른 신탁을 설정하고 위탁자 지위이전을 마침으로써 종부세 납세의무자 명의를 분산시켜 ..

S생활2022-11-24

경북도, 2022년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공개

[안동=김정희기자] 경상북도는 16일 홈페이지와 도보, 위택스(지방세 납부 사이트)를 통해 지방세 및 지방행정제재·부과금에 대한 고액․상습체납자 530명(개인 373, 법인 157)의 명단을 공개했다. 명단공개 제도는 고액․상습체납자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고 자진 납부를 유도하기 위한 것으로 매년 11월 셋째주 수요일 전국 동시에 실시한다.이는 공개대상자뿐만 아니라 사회 전반에 성실 납부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한 간접제재 방식이다.공개 대상자는 올해 1월 1일 기준으로 체납기간 1년 이상, 체납액 1000만원 이상인 체납..

전국2022-11-16

오산시, '취득세 감면' 적정사용 실태조사

[오산=정태석 기자] 경기 오산시가 올 말까지 취득세 감면 부동산에 대한 실태조사를 벌인다. 취득세 감면 고유목적 사용 여부 등이 집중 대상이다.14일 오산시에 따르면 조사 대상은 어린이집과 유치원, 노인복지시설, 종교단체 등으로 감면받은 부동산 201건, 감면세액 112억원이다. 오산시는 감면 후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않거나, 감면목적 외 다른 용도 사용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조사할 방침이다. 취득세 감면은 직접 사용할 것(그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직접 사용, 어린이집 및 유치원, 노인복지시설, 3년 ..

전국2022-11-14

류성걸 의원, "해외직구 반품에 대한 관세행정 지원 필요"

[서울경제TV=김정희기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간사 류성걸 의원(국민의힘 대구동구갑)은 17일, 관세청 국정감사에서 해외직구 반품에 대한 관세행정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전자상거래 물품 수입 건수는 해마다 계속 증가하고 있으며, 우리나라로 수입되는 전체 물품의 무려 87%가 해외직구 물품이다. 우리 국민 중 약 2천2백만명이 해외직구를 이용하고 있으며, 경제활동이 왕성한 20∼50대 청장년층만 놓고 보면 해당 인구의 3분의2가 해외직구 경험이 있는 것이다. 그러나 해외직구 증가와 함께 일반 국민이 수입 화주이자 납세의무..

전국2022-10-17

원주시, 2022년 9월 정기분 재산세 452억 원 부과 ... 9월 30일까지 납부

[원주=강원순 기자]강원도 원주시는 토지와 주택 2기분에 대한 9월 정기분 재산세 11만 7,777건, 452억 원을 부과·고지했다고 14일 밝혔다.이는 토지 개별공시지가 상승과 공동주택의 증가로 지난해보다 9.3% 증가한 수치다.납세의무자는 과세기준일 6월 1일 현재 토지 및 주택소유자다.단, 연세액 20만 원 이하 주택 소유자는 7월에 전체 금액이 부과돼 9월에는 부과되지 않는다.납부 기한은 오는 9월 30일까지며, 전국 모든 금융기관에 직접 또는 CD·ATM기, 가상계좌를 이용해 납부하거나 ARS(033-..

전국2022-09-14

파주시, 올해 7월 정기분 재산세 부과 고지… 417억원

[파주=이승재 기자]경기 파주시(시장 김경일)는 올해 7월 정기분 재산세 과세대상 22만 5,000건에 대해 417억원을 부과 및 고지했다고 13일 밝혔다.   재산세 납세의무자는 보유기간과 관계없이 매년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현재 토지, 건축물, 주택의 소유자에게 부과되고, 7월에는 건축물과 주택, 9월에는 토지와 주택이 부과되며, 주택의 경우 본세 기준 10만원을 초과하면 7월과 9월에 연세액을 1/2씩 나눠 부과한다.   시의 7월분 재산세 부과액은 전년보다 52억원이..

전국2022-07-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