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은행이 디지털화폐 발행"…서병수, 한은법 개정안 발의

[부산=변진성 기자] 한국은행이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를 발행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서병수 국민의힘 의원(국회 기획재정위)은 24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한국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현재 미국을 비롯한 유럽연합 등 주요국가들은 CBDC 도입에 따른 관련 기술에 대한 연구를 확대해 나가고 있다. 특히 중국은 지난해 CBDC 공개 시범운영을 확대 실시하는 등 속도를 내고 있다.국내 중앙은행인 한국은행도 지난달 23일 CBDC 모의실험 연구에 착수했지만, 현행법상 한국은행은 ..

전국2021-09-25

"횡단보도 대기자도 보호받는다" 서병수, 도로교통법 개정안 발의

[서울=변진성 기자] 운전자의 보행자 보호의무가 횡단보도 대기 중인 경우까지 확대된다. 서병수 국민의힘 의원(부산진구갑)은 17일 보행자 안전을 보다 강화하는 취지의 도로교통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현행 도로교통법 제27조 1항에는 '운전자는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을시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정지하여야 한다'고 보행자 보호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이를 두고 횡단보도 상에서 보행자와 차량 운전자간 교통사고 발생시 보행자와 차량 중 누가 먼저 횡단보도에 진입했는지를 두고 교통사고 과실비율을 따지는 등 분쟁..

전국2021-09-17

서병수 "소득주도성장이 대한민국 경제에 대못 박았다"

[부산=변진성 기자] 서병수 국민의힘 의원이 5일 내년도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5.1% 오른 9,160원으로 확정 고시된 것을 두고 "대한민국은 '봉급 사회'에서 '배급 사회'로 넘어가고 있다. 이 것이 소득주도성장의 민낯"이라고 비판했다. 서 의원은 이날 자신의 SNS를 통해 "최저임금 인상율 5.1%, 그러잖아도 가게 문 닫고 우는 사람 뺨을 제대로 갈겼다. 소득주도성장이라는 이념경제가 대한민국 경제에 대못을 박았다"며 현 정권에 대한 비판을 쏟아냈다.그는 "1년 간 늘어난 나랏빚만 158조 원이다. 민간의 소비는 더..

전국2021-08-06

서병수 "여당 포퓰리즘이 코로나19 4차 대유행 불렀다"

[부산=변진성 기자] 서병수 국민의힘 의원이 코로나19 확진자가 역대 최고로 늘어나는 등 4차 대유행 우려를 두고 "명백한 정부의 책임"이라고 피력했다.서 의원은 12일 자신의 SNS를 통해 "코로나19에 대한 섣부른 낙관론에 더해 대선을 앞둔 여당의 포퓰리즘이 국민의 코로나19 방역 해제라는 잘못된 시그널로 나타났고, 그 결과 4차 대유행의 출발점이 됐다"며 이같이 말했다.그는 "문재인 대통령이 언급한 '으쌰으쌰 지원금'을 추진하기 위해 정부 여당이 2차 추경 편성을 언급하기 시작한 것이 지난 5월 말"이라며 "당시 백신 접종..

전국2021-07-13

서병수, '美 점령군 발언' 이재명에 "친일파인가, 일본제국주의 계승자인가?"

[부산=변진성 기자] 서병수 국민의힘 의원이 이재명 경기지사에 대해 "이재명 씨는 친일파인가? 일본제국주의의 계승자인가?"라고 맹비난했다.서 의원은 5일 최근 논란이 된 이재명 지사의 '미 점령군' 발언을 두고, 자신의 SNS를 통해 "미국은 점령군이고 소련군은 해방군이었다는 사람이 광복회장이다. 광복회 개혁모임이 김원웅 광복회장 책상에 똥물을 끼얹었지만, 그래도 마음이 가시지 앉는다"고 운을 뗐다.그는 "이런 판국에 이재명 씨가 또 큰 불을 질렀다. 한반도 남쪽에 주둔한 맥아더 사령부를 미국의 점령군이라고 했다"며 "헤이그 조..

전국2021-07-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