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기신도시 선도지구 선정기준 발표…"주민 동의율 높아야"
주택 유형 상관없이 고득점순으로 선정
11월 선도지구 최종 확정…"2027년 첫 착공 추진"
이주대책은 '신규공급 확대'와 '정비시기 분산'
[앵커]
정부가 오늘 1기 신도시 통합재건축 선도지구 기준과 선정 규모를 발표했습니다. 규모는 1기 신도시 정비 대상 물량의 10~15% 수준이며, 선정 기준은 주민들의 동의율에 달려있다는 게 큰 골자입니다. 이지영 기자입니다.
[기자]
국토교통부가 오늘(22일) 1기 신도시 통합재건축 선도지구 기준과 선정 규모를 발표했습니다.
[싱크]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
"올해는 분당 8,000호, 일산 6,000호, 평촌·중동·산본 4,000호 내외에서 선도지구를 선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지역 여건에 따라 신도시별로 1~2개 구역을 추가로 선정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는 1기 신도시 정비 대상 물량의 10~15% 수준입니다.
선정기준은 국토부가 제시하는 '표준 평가기준'을 바탕으로 합니다.
주민 동의여부가 60점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만큼, 사실상 이 동의율이 선정방식을 가를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지자체가 지역 여건을 고려해 세부 평가기준과 배점을 조정해서 선정할 수 있습니다.
선정 방식은 사업 유형과 주택 유형에 상관없이 단일 기준에 따라 고득점순으로 선정합니다.
추진 일정은 다음 달 선도지구 공모를 시작으로 오는 11월 지자체가 선도지구를 최종 선정합니다.
내년까지 특별정비구역 지정을 완료하고, 2026년엔 사업시행계획 수립, 2027년에는 첫 착공을 추진하겠다는 게 정부 구상입니다.
이주대책으로는 신규 공급 확대, 정비시기 분산 등의 방안을 내놨고, 시장 동향을 상시 모니터링하며 전세시장 불안 우려가 커질 시에는 인허가 물량을 관리하는 등 안정화 방안을 마련한다는 방침입니다.
재건축 선도지구로 선정되면 안전진단 완화 또는 면제, 용적률 상향 등 각종 혜택을 볼 수 있습니다.
1기 신도시는 2030년 입주를 목표로 재건축이 추진됩니다.
서울경제TV 이지영입니다. /easy@sedaily.com
[영상취재 허재호]
[영상편집 이한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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