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공급·전세대책' 발표 임박…어떤 방안 담길까
아파트 전세 쏠림 현상 완화 방안 나올 듯
서울 아파트 전셋값 52주 연속 상승…매물도 없어
임대차 2법 시행 4년…폐지 가능성 거론
전세금 반환 보증 가입 한도 올리는 방안 검토
업계 "대책 나와도 전세시장 정상화 어려울 것"
[앵커]
정부가 이번 주 주택 공급을 비롯한 전세 대책을 내놓을 전망입니다. 빌라 전세사기 사태로 인한 '아파트 전세 쏠림 현상' 등 수급 불균형 현상을 완화하기 위한 해법이 될 수 있을지 관심이 몰리고 있는데요. 어떤 내용들이 담길지 이지영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기자]
정부가 이번 주 불안한 전세 시장을 안정화 하기 위한 대책을 발표합니다.
업계에선 빌라의 전세금 반환 보증제도 개선안, 임대차 2법 폐지 등의 내용이 담길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같은 전세 대책을 내놓는 이유는 빌라, 원룸 등 비아파트 전세사기로 인한 '아파트 전세 쏠림 현상'을 완화하기 위해섭니다.
현재 서울 아파트 전셋값은 52주 연속 상승하고 있습니다.
수도권 1,000세대 이상 대단지 아파트에서도 전세 매물을 찾아보기 어려워지는 등 매물 부족 현상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기에 올 7월 '임대차 2법'이 시행 4년을 맞으면서 집주인들이 그간 올려받지 못한 임대보증금을 한꺼번에 올려 전세가 더 오를 거란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임대차 2법 폐지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박상우 국토부 장관은 앞서 "임대차 2법은 원상복구가 맞다는 게 공식 입장"이라며 "원상복구를 위한 입법 활동을 할 의향이 있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전세금 반환 보증제도도 가입 한도를 올릴 거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공시가격이 하락하면서 보증 상품 가입이 어려워진 빌라가 늘자, 이 수요가 아파트 전세 선호 현상으로 번져 전셋값 상승에 영향을 미친 점도 무시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정부는 지난해 전세보증금이 공시가격의 126% 이하일 때만 보증 가입을 허용하고, 가격 산정 방식은 비아파트는 공시가격 기준을 1순위로 적용하고 감정평가 방식은 후순위로 미뤘습니다.
하지만 공시가격 하락과 전세가율의 상승 등으로 보증보험 가입이 어려워지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전셋값이 계속 올라 매수 심리를 자극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상황. 업계에선 단기간에 공급 물량을 늘리기 어려운 데다, 규제 완화책을 놓고 여야가 다른 목소리를 내고 있어 이번 대책으로 전세 시장이 정상화되긴 어려울 것이란 의견이 우세합니다.
서울경제TV 이지영입니다. /easy@sedaily.com
[영상편집 유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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