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기 1조원'…현행법 개정 한목소리
[서울경제TV=김미현기자] 연간 적발금액이 1조원에 달하는 보험사기 근절을 위해 처벌 강화 등 현행법을 재정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오늘(14일) 윤관석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주최로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보험사기방지특별법 개정 방향 토론회에는 금융당국, 업권 관계자, 전문가들이 모여 특별법 개정 필요성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토론회에선 적발 시 최대 3배의 벌금을 내는 처벌 강화와 정부합동 대책반 신설 같은 제안들이 쏟아졌습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보험사기로 적발된 금액은 9434억원으로, 1조원에 육박합니다. 또 가입자들이 추가 부담해야 할 금액은 가구당 연 30만원에 이릅니다.
업계 안팎에선 보험사기 방식이 점점 다양해지고 조직화되는 반면 현행법은 최소한의 사항만을 규율하고 있어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됩니다. kmh23@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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