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플러스] ‘보험금 누수-보험료 인상’ 고리 끊길까…민관경 핫라인 구축

[앵커]보험사기가 기승을 부리자 금융당국과 보험업계가 경찰과 공조에 나섰습니다. 보험사기가 심각한 수준에 이르자 민관경이 협력하기로 한 건데요. 보험사기 실태를 짚어보고 이를 뿌리뽑기 위해 강화하는 대책들을 알아보겠습니다. 금융부 김도하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기자]안녕하세요.   [앵커]오늘(16일)부터 보험범죄 특별단속을 위한 ‘보험범죄 수사협의회’가 개최된다고요. 어떤 내용인가요?   [기자]금융감독원과 생명보험협회, 손해보험협회 등이 경찰의 보험사기 수사에 ..

금융2024-04-16

자동차 보험사기 피해자 구제절차 도입…사고기록·벌점 삭제 등

[서울경제TV=김도하 기자] 보험사기로 확인된 교통사고 피해자가 행정적 불이익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하는 피해구제 절차가 도입된다.금융감독원은 경찰청, 보험업계와 공조해 다음 달 15일부터 일선 경찰서에서 보험사기 피해구제 신청을 받고, 2개월간 피해구제 절차를 시범 운영한다고 26일 밝혔다.이에 따라 모두 1만4,000여명이 교통사고 기록 삭제와 벌점 삭제, 범칙금 환급을 받을 수 있게 되며 향후 연간 2,000∼3,000명이 구제받을 수 있게 된다.피해구제 대상자는 법원 판결문 등을 통해 자동차 보험사기 피해정보가 확인된..

금융2024-03-26

홍석준 의원, 보험사기 알선·유인·권유·광고 처벌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서울경제TV=김정희기자] 보험사기를 알선‧유인‧권유 또는 광고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개정안이 지난 2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SNS 등을 통한 ‘공모형 보험사기’를 보다 효과적으로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보험사기는 계속 증가하는 추세이며, 최근 더욱 조직화‧대형화‧지능화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홍석준 의원(국민의힘, 대구 달서구갑)이 금융감독원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보험사기 적발 인원은 2019년 9만 2,538명, 2020년 9만 8,826명,..

전국2024-01-28

“보험으로 돈번다"…사기 제안만 해도 처벌 받는다

[앵커]지금까지는 보험사기를 공모하더라도 실제 범죄로 이뤄져야 형사처벌이 가능했는데요. 앞으로는 보험사기 권유 글만 올려도 형사 처벌 대상이 됩니다. 어제(25일) 8년 만에 국회를 통과한 '보험사기방지특별법'에 대한 내용 김도하 기자가 전합니다.[기자]최근 SNS에 고액알바라며 'ㄷㅋ', '뒤쿵'이라는 은어로, 보험사기 가담자를 모집한 글이 인터넷상에 퍼지면서 충격을 주기도 했습니다.보험사기가 얼마나 만연한지 그리고 얼마나 생활 깊숙이 들어왔는지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로 꼽힙니다.지금까지는 이런 보험사기 제안..

금융2024-01-26

"보험금 많이 나오는 치과인데"...사기 연루 주의보

[앵커]백내장, 도수치료 뿐 아니라 최근에는 ‘치과치료’ 관련 보험 사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보험을 판매하는 GA대리점과 치과가 공모해 환자를 가담시키는 방식으로 보험사기를 저질러 금융감독원이 소비자경보 ‘주의’ 등급을 발령했습니다. 민세원 기자의 보도입니다.[기자]치아질환을 앓고 있던 A씨는 보험 설계사 B씨로부터 “치아보험에 가입하고 C협력 치과에서 치료를 받으면 거액의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는 정보를 듣고 솔깃했습니다. 설계사 B씨는 C치과에서 고객 상담을 담당하는 실장 직함도 가졌습..

금융2023-08-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