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욱 의원, 개인정보보호위원회 평균 사건 처리 소요기간 402일

전국 입력 2021-10-13 09:38:44 김재영 기자 0개

개인정보 노출·유출→국민적 피해와 범죄 악용 사례↑

김병욱 의원. [사진=김병욱 의원실]

[성남=김재영기자]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병욱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성남시 분당구을)이 13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접수 신고 건의 사건 처리 내역' 자료에 따르면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출범한 2020년 8월 5일부터 현재까지 접수 신고 건은 총 189건에 달하지만, 평균 사건 처리 소요기간이 무려 402일이나 걸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디지털 시대를 맞아 개인정보의 활용과 이에 따른 보호의 중요성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 이에 정부는 지난해 개정된 데이터3법(개인정보보호법·정보통신망법·신용정보법) 시행에 따라 행정안전부, 방송통신위원회, 금융위원회 등 여러 부처로 분산되어 있던 개인정보보호 기능을 '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 통합했다.

개정된 데이터3법 시행 이후, 개인정보보호 관련 안건과 분쟁조정사건이 매년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개인정보 침해 신고센터 상담도 크게 증가했지만 접수에서 처분까지 상당한 시일이 걸리는 등 문제점이 드러나고 있다.

김병욱 의원은 “최근 전 세계적으로 디지털 전환이 빠르게 진행되면서 개인정보 노출이 많아지고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국민적 피해와 범죄에 악용되는 사례가 늘고 있다"며 "국민들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접수사건이 신속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인력충원, 절차개선 등 사건 처리기간을 대폭 줄여야 한다”고 지적했다./jykim@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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