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 리콜 3년새 14배 ‘껑충’…“상위 10개 중 9개는 수입차”

[서울경제TV=정창신기자] 최근 3년간 전기차 리콜 건수가 14배 이상 급증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리콜 상위 모델 대부분은 수입 전기차로 나타났다.    6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국회의원이 한국교통안전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전기차 리콜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20년 8건이었던 전기차 리콜 건수는 2021년 53건, 2022년 118건으로 3년새 14배 늘었다. 올해는 8월까지 64건의 전기차 리콜이 진행됐다.   전기차 보급 증가에 리콜도 늘어난 것으로 보이..

산업·IT2023-10-06

김병욱 의원, 임차보증금 우선변제액 상향 민생법안 발의…현행 우선변제액 현실화 필요성 제기

[서울경제TV=김재영기자] 김병욱 의원이 전세금 미반환 피해를 입은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해 임차보증금 우선변제권을 강화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국회의원(경기 성남분당을)은 3일 깡통전세 등 임차 물건 사고에 따른 전세금 미반환 피해를 줄이기 위해 임차인의 보증금 우선변제 금액을 상향하는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법안은 우선변제액의 기준을 현행 '주택가액의 2 분의 1 이내'에서 '3 분의 2 이내'로 상향하고 그 기준을 정할 때 지역별 보증금 평균을 고려해야 한다는 의무 규정을 신설해서 전세..

전국2023-04-03

김병욱 의원 , 은행 부실 및 파산에 대해 예금자 보호를 위한 '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국회의원(경기 성남분당을)은 31일, 예금자들에 대한 적극적인 보호를 위해 예금자보호를 위한 보험금을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하는 '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 30일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이는 지난 22년간 5,000만원으로 유지돼왔던 예금자 보험금 지급한도가 너무 작아 금융기관의 부실이 발생했을 경우 예금자산의 보호가 어렵다는 지적이 계속 있어 예금자들에 대한 보호를 1억원 이상으로 상향하기 위해서다.특히 김병욱 의원 법안은 비슷한 내용의 법안과는 달리 단서 조항을 추가했는데 IMF 와 ..

전국2023-03-31

김병욱 의원, "경기도 농업법인 농지투기 심각…전국적 농지투기 조사 강화해야"

[서울경제TV=김재영기자] 2021년 경기지역 농업법인 10곳 중 6곳 이상이 농지투기 혐의 등으로 취득세 감면을 다시 추징당한 것으로 드러났다.2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병욱(경기 성남분당을) 국회의원이 경기도로부터 제출 받은 ‘경기도 31개 시군별 자경농민·농업법인 취득세 감면, 추징 현황’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2019년~2021년) 경기도 내 농업법인이 농지 취득 시 감면 받은 취득세 감면건수 2,241건 중, 862건(38.5%)이 사후 점검·조사를 통해 추징 당했다.추징은 농업법인..

전국2022-09-21

김병욱 의원, 보험사기 알선·권유 막는 개정법안 대표발의

[서울경제TVjy=김재영기자]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경기 성남시 분당을)이 14일 보험사기 범죄에 대한 실질적인 처벌을 위해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전체 보험사기 적발금액은 9,434억원으로 매년 꾸준히 증가해 1조원에 육박한 추세이다. 보험사기로 적발된 5명 중 1명이 20대일 정도로 범죄 연령도 낮아지고 있다.지난 2016년 특별법 제정 후에도 보험사기 적발 규모는 증가하고 있고, 갈수록 조직화, 고도화되고 있어 법적인 보완이 필요한 상황이다. 최근 코로나19..

전국2022-05-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