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욱 의원, 개인정보보호위원회 평균 사건 처리 소요기간 402일

[성남=김재영기자]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병욱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성남시 분당구을)이 13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접수 신고 건의 사건 처리 내역' 자료에 따르면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출범한 2020년 8월 5일부터 현재까지 접수 신고 건은 총 189건에 달하지만, 평균 사건 처리 소요기간이 무려 402일이나 걸리는 것으로 나타났다.디지털 시대를 맞아 개인정보의 활용과 이에 따른 보호의 중요성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 이에 정부는 지난해 개정된 데이터3법(개인정보보호법·정보통신망법·신용정보법) 시행에 따라 행..

전국2021-10-13

‘데이터3법’ 개정안 정부 토론회…29일 온라인 생중계

[서울경제TV=유민호기자] 정부가 데이터3법 시행을 앞두고 각계 의견을 모으기 위한 토론회를 개최한다.   행정안전부와 방송통신위원회, 금융위원회는 오는 29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데이터3법 시행령 개정안 관련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22일 밝혔다.   데이터3법은 △개인정보 보호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이다. 지난 1월 국회 문턱을 넘은 데이터3법 개정안 시행령은 입법예고 기간을 거쳐 오는 8월 시행된다.   ..

금융2020-04-22

“마이데이터 가능해졌다”…탄력받는 핀테크

[앵커]신용정보법과 개인정보보호법 등 이른바 ‘데이터 3법’이 지난 9일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개인 신용과 관련한 각종 데이터를 기업이 활용할 수 있게 되면서 핀테크 산업 성장에도 탄력을 줄 것으로 보이는데요. 법안 통과 이후 첫 정책설명회 자리에 유민호기자가 다녀왔습니다.   [기자]1년 2개월 만에 지난 9일 국회 문턱을 넘은 데이터 3법.   금융과 가장 밀접한 신용정보법 통과로 방대한 데이터가 개방되면서 핀테크 업계도 화색입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한국핀테크지원센터..

금융2020-01-16

과기부 “AI 반도체에 10년간 1조원 지원…AI 강국 실현”

[서울경제TV=이소연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는 올해부터 2029년까지 10년간 인공지능(AI) 반도체 기술 개발에 약 1조원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과기정통부가 16일 대전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에서 발표한 ‘2020년도 업무계획’에는 4차산업혁명의 기반인 데이터·네트워크·인공지능(D·N·A) 기술의 혁신을 이끌기 위한 투자 강화 등의 내용이 담겨있다. 올해부터 10년간 인공지능(AI) 반도체 기술에 약 1조원을 투입하는 것과 지난해에 이어 2022년까지 5G 이동통신 분야에 민간과 ..

경제·사회2020-01-16

은행연·여신협 등 9개 기관, '데이터3법' 국회 통과 촉구 성명

[서울경제TV=고현정기자] 은행연합회와 여신금융협회 등 9개 기관이 신용정보법을 포함한 데이터 3법의 국회 통과를 촉구하는 공동성명서를 9일 발표했다. 이날 공동 성명에 참여한 기관은 은행연합회, 금융투자협회, 생명보험협회, 손해보험협회, 여신금융협회, 신용정보협회, 핀테크산업협회, 신용정보원, 금융보안원이다.9개 기관은 "이번 회기에 데이터 3법이 국회를 통과하지 못한다면 그 여파는 정말 암담할 것으로 예상한다"며 현재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중인 '데이터3법'의 조속한 처리를 촉구했다. '데이터3법' 통과가 늦어지면, 미래 핵심..

금융2019-12-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