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발진 조사 의무화로 피해자 보호"…한준호 의원, '자동차제작자가 사고에 관한 입증자료 제출' 법안 대표발의

[서울경제TV=김재영기자] 더불어민주당 한준호 의원(경기 고양시을)이 18일 자동차 급발진 의심 사고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자동차관리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급발진 사고가 발생하면 사고 원인을 의무적으로 조사하게 하고, 자동차제작자가 사고에 관한 입증자료를 제출하는 것이 주요 골자다 .최근 자동차 급발진이 의심되는 교통사고가 다수 발생한 가운데 자동차의 결함과 사고발생 간의 인과관계를 증명하는 것은 고도의 전문지식을 요구할 뿐만 아니라 자동차제조사가 보유하고 있는 핵심적 정보를 통해서만 가능하기 때문에 자동차사고 피..

전국2023-05-18

김병기 의원, 수입차 서비스인프라 확충 ‘자동차관리법’ 발의

[서울경제TV=김재영기자]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의원(서울 동작갑, 국토교통위원회)은 28일, 수입차를 구매한 소비자들이 부족한 서비스인프라로 인해 A/S를 늦게 받지 않도록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 27일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현행법은 자동차의 성능 및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자동차를 판매한 자동차제작자는 일정 기간 이내에 발생한 하자에 대해 무상수리하도록 하고, 자동차의 정비에 필요한 부품을 일정 기간 이상 공급하도록 하는 등 자기 인증 자동차에 대한 사후관리 의무를 부여하고 있다.그러나, 사후관리 의무..

전국2023-03-28

경기도, 중고차 허위매물 의심사이트 17개 적발…형사고발 등 검토 중

[수원=김재영기자] 경기도가 온라인 중고차 판매사이트 24개를 조사해 허위매물을 올려놓은 것으로 의심되는 사이트 17개를 적발해 형사고발을 검토 중이라고 2일 밝혔다.경기도는 2022년 3월부터 12월까지 분기별 집중모니터링을 실시했는데, 조사 대상은 빅데이터 전문기관에서 구축한 중고차 판매사이트 기초자료(DB)와 신규 생성 사이트 등 온라인 중고차 판매사이트 24개다. 경기도는 빅데이터 비교뿐만 아니라 국토교통부와 협업을 통해 자동차 전산 자료와 대조하는 작업을 진행했으며, 손님을 가장한 조사 기법인 ‘미스터리 쇼..

전국2023-01-02

홍기원 의원, 중고차 시장 신뢰 회복 위한 ‘자동차 관리법’ 본회의 통과

[서울경제TV=김재영기자] 더불어민주당 홍기원 의원(경기 평택시갑)은 자신이 대표발의한 ‘자동차관리법’일부개정 법률안 2건이 어제(27일) 국토교통위원장 대안으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28일 밝혔다.현행법에 따라 중고차 매매업자는 자동차 성능·상태 점검자에게 해당 차량을 점검받아 그 결과를 소비자에게 고지해야 한다. 그러나 점검기록부와 실제 차량 상태가 달라 소비자 피해가 반복되면서 중고차시장 전반에 대한 불신으로까지 이어졌다.이에 개정안은 자동차 성능·상태 점검자에 대한 관리 감독 요건을 강화해 소비자 ..

전국2022-10-28

부산 마을버스, 차체파손·타이어 마모 등 안전 위반사항 94건 적발

[부산=유태경기자] 부산시는 올해 상반기 마을버스 안전관리 합동 지도점검 결과, 위반사항 94건을 적발했다고 26일 밝혔다.이번 점검은 시와 관할 구·군, 한국교통안전공단부산본부, 마을버스조합이 합동으로 점검반을 구성해 지난 3월 28일부터 5월 11일까지 마을버스 61개 업체 571대를 대상으로 실시했다.점검반은 마을버스 차고지와 기·종점 현장을 방문해 자동차 안전 기준과 차량 정비·점검, 운송사업자 및 운수종사자 준수사항 등을 중점 점검했다.점검 결과 ▲차체파손(13건) ▲등화장치 불량(15건) ▲타이어 마모..

전국2022-05-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