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상의, "美英식 전기차 개조방식 국내에서도 가능해져"

[서울경제TV=박세아기자] 대한상공회의소는 샌드박스지원센터와 산업통상자원부가 ‘산업융합 규제 샌드박스 심의위원회’를 개최했다고 5일 밝혔다. 이날 위원회는 대한상의 샌드박스지원센터를 통해 접수된 ‘내연기관트럭을 전기트럭으로 제작·운행(제이엠웨이브)’, ‘폐타이어 열분해 정제유 활용 석유제품 생산(SK인천석유화학)’ 등 26건을 포함해 총 49건을 승인했다.    이날 ‘내연기관트럭을 전기트럭으로 제작(제이엠웨이브)'하는 사업이 실증특례를 받았다. 노후 1톤 트럭의 내연기관 부품을 ..

산업·IT2023-07-05

서귀포시, 속도제한장치 무단해제·판스프링 불법부착 등 단속

[서귀포=금용훈 기자] 제주 서귀포시는 야외활동의 증가로 교통사고 위험도 같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2023년 상반기 불법자동차 일제단속'에 들어갔다. 불법자동차 일제단속은 시민안전과 자동차 운행질서 확립을 위해 반기별로 실시되며, 지난해 무단방치 자동차 131대, 안전기준 위반 237대, 번호판 위반 115대, 불법튜닝 34대 등 517대를 '자동차관리법' 위반으로 단속한 바 있다. 서귀포시는 자체 단속반을 편성해 이면도로 및 공한지 등을 수시로 순찰하여 단속하고, 교통안전공단 제주본부 등 ..

전국2023-05-30

"급발진 조사 의무화로 피해자 보호"…한준호 의원, '자동차제작자가 사고에 관한 입증자료 제출' 법안 대표발의

[서울경제TV=김재영기자] 더불어민주당 한준호 의원(경기 고양시을)이 18일 자동차 급발진 의심 사고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자동차관리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급발진 사고가 발생하면 사고 원인을 의무적으로 조사하게 하고, 자동차제작자가 사고에 관한 입증자료를 제출하는 것이 주요 골자다 .최근 자동차 급발진이 의심되는 교통사고가 다수 발생한 가운데 자동차의 결함과 사고발생 간의 인과관계를 증명하는 것은 고도의 전문지식을 요구할 뿐만 아니라 자동차제조사가 보유하고 있는 핵심적 정보를 통해서만 가능하기 때문에 자동차사고 피..

전국2023-05-18

김병기 의원, 수입차 서비스인프라 확충 ‘자동차관리법’ 발의

[서울경제TV=김재영기자]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의원(서울 동작갑, 국토교통위원회)은 28일, 수입차를 구매한 소비자들이 부족한 서비스인프라로 인해 A/S를 늦게 받지 않도록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 27일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현행법은 자동차의 성능 및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자동차를 판매한 자동차제작자는 일정 기간 이내에 발생한 하자에 대해 무상수리하도록 하고, 자동차의 정비에 필요한 부품을 일정 기간 이상 공급하도록 하는 등 자기 인증 자동차에 대한 사후관리 의무를 부여하고 있다.그러나, 사후관리 의무..

전국2023-03-28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 ... 총 21억여 원 투입, 약 1,169대

[삼척=강원순 기자]강원도 삼척시가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물질 저감을 위하여 올해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21일, 시는 올해 총 사업비 21억 여 원을 투입해 약 1,169대의 노후경유차에 대한 조기폐차 보조금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지원대상은 배출가스 4·5등급 경유자동차, 2009년 8월 31일 이전 배출허용기준을 적용받고 제작된 도로용 3종 건설기계(덤프트럭, 콘크리트 믹서트럭, 콘크리트 펌프트럭), 2004년 12월 31일 이전 배출허용기준에 맞게 제작된 지게차·굴착기다. 특..

전국2023-02-21

경기도, 중고차 허위매물 의심사이트 17개 적발…형사고발 등 검토 중

[수원=김재영기자] 경기도가 온라인 중고차 판매사이트 24개를 조사해 허위매물을 올려놓은 것으로 의심되는 사이트 17개를 적발해 형사고발을 검토 중이라고 2일 밝혔다.경기도는 2022년 3월부터 12월까지 분기별 집중모니터링을 실시했는데, 조사 대상은 빅데이터 전문기관에서 구축한 중고차 판매사이트 기초자료(DB)와 신규 생성 사이트 등 온라인 중고차 판매사이트 24개다. 경기도는 빅데이터 비교뿐만 아니라 국토교통부와 협업을 통해 자동차 전산 자료와 대조하는 작업을 진행했으며, 손님을 가장한 조사 기법인 ‘미스터리 쇼..

전국2023-01-02

홍기원 의원, 중고차 시장 신뢰 회복 위한 ‘자동차 관리법’ 본회의 통과

[서울경제TV=김재영기자] 더불어민주당 홍기원 의원(경기 평택시갑)은 자신이 대표발의한 ‘자동차관리법’일부개정 법률안 2건이 어제(27일) 국토교통위원장 대안으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28일 밝혔다.현행법에 따라 중고차 매매업자는 자동차 성능·상태 점검자에게 해당 차량을 점검받아 그 결과를 소비자에게 고지해야 한다. 그러나 점검기록부와 실제 차량 상태가 달라 소비자 피해가 반복되면서 중고차시장 전반에 대한 불신으로까지 이어졌다.이에 개정안은 자동차 성능·상태 점검자에 대한 관리 감독 요건을 강화해 소비자 ..

전국2022-10-28

대구시, 불법 구조변경 이륜차 집중단속 실시

[대구=김정희기자] 대구시는 이달 11일부터 21일까지 시내 주요도로에서 구·군, 대구경찰청, 한국교통안전공단 등과 합동으로 시민안전을 위협하는 불법 이륜자동차에 대해 집중단속을 실시한다.주요단속 대상은 △불법 LED전조등 임의변경 등 불법 튜닝(구조변경) △등화장치 임의설치 등 안전기준 위반 △미사용신고 운행 △번호판 미부착 운행 △번호판 훼손‧가림 등 ‘자동차관리법’ 위반 이륜자동차이다.단속에 적발되면 불법 LED전조등 임의변경 등 불법 튜닝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과 원상..

전국2022-10-09

부산시, 하반기 마을버스 안전관리 합동 지도점검

[부산=유태경기자] 부산시는 오는 20일부터 10월 26일까지 관할 구·군, 한국교통안전공단부산본부, 마을버스조합과 함께 올해 하반기 마을버스 안전관리 합동 지도점검을 실시한다고 13일 밝혔다.이번 점검은 전체 61개 업체 571대 중 33개 업체 290대를 대상(나머지 281대는 구·군 자체점검)으로 진행된다.점검반은 마을버스 운송사업체 차고지와 기·종점 현장을 방문해 ▲자동차 불법구조 변경, 차령 초과 등 차량 안전관리 상태 ▲차량 실내의자 파손, 위생·청소 상태 ▲운수종사자 자격요건, 교육 등의 관리 실태..

전국2022-09-13

부산시, 중고자동차매매업체 합동점검

[부산=유태경기자] 부산시는 구·군, 자동차매매조합과 합동으로 오는 20일부터 8월 24일까지 '중고자동차매매업체 합동점검'을 실시한다고 7일 밝혔다.합동점검반은 부산 내 중고자동차매매업체 377곳을 직접 방문해 자동차매매업 등록기준과 차량 관리상태, 허위매물 등 전반적인 사항을 점검한다.특히 ▲자동차매매업 등록기준 준수 ▲상품용 자동차 관리위반 ▲허위매물 거래 ▲매매알선 수수료 및 이전등록 대행 위반 ▲자동차 성능·상태 점검 이행 및 고지 여부 등을 중점 점검할 예정이다.시는 위반 사항 등이 적발된 사업자..

전국2022-06-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