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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2-23 18: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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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하윤수 부산교육감, 1심서 당선무효형 선고…벌금 700만원
[서울경제TV=안정은기자] 사전 선거운동 혐의로 기소된 하윤수 부산시교육감이 1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다.부산지법 형사6부(김태업 부장판사)는 8일 오후 하윤수 교육감에게 벌금 700만 원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A 교육포럼 임원 5명에게는 300만~500만 원을 선고했다.재판부는 "민주주의의 기반인 자유로운 여론 형성 과정에 인위적으로 개입했다는 차원에서 그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판결했다.그러면서 "당선이라는 목적 달성을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법률을 준수하기보다 회피할 방법만을 모색하는 모습을 보였다는 점에서..
2023-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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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선거 앞 불교단체와 식사?'…檢, 강임준 군산시장 선거법 수사
[군산=이인호 기자] 검찰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강임준 전북 군산시장과 관련해 본격 수사에 착수한 것으로 확인됐다.23일 검찰 등에 따르면 강임준 군산시장이 지방선거를 앞둔 지난 5월 시장 재임기간 중 불교단체 임원들과 식사를 한 것을 두고 '기부행위 제한 위반죄'에 해당된다며 이달 8일 시민 A씨가 고발한 사건에 대해 수사에 돌입했다. 해당 사건은 강임준 시장이 지난 5월말 재임기간 중 불교 단체 임원들과 점심 식사한 것을 두고 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지역 언론 보도로 ..
2022-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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