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욱 의원 , 은행 부실 및 파산에 대해 예금자 보호를 위한 '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국회의원(경기 성남분당을)은 31일, 예금자들에 대한 적극적인 보호를 위해 예금자보호를 위한 보험금을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하는 '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 30일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이는 지난 22년간 5,000만원으로 유지돼왔던 예금자 보험금 지급한도가 너무 작아 금융기관의 부실이 발생했을 경우 예금자산의 보호가 어렵다는 지적이 계속 있어 예금자들에 대한 보호를 1억원 이상으로 상향하기 위해서다.특히 김병욱 의원 법안은 비슷한 내용의 법안과는 달리 단서 조항을 추가했는데 IMF 와 ..

전국2023-03-31

예보, 조직개편 실시…'금융안정기획부' 신설

[서울경제TV=김수빈기자]예금보험공사가 금융안정기획부 신설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상반기 조직개편을 실시했다고 19일 밝혔다.예보는 금융시장 변동성 확대에 따른 금융시장 불안에 선제 대응하고, 금융시장 안정 컨트롤타워 기능과 금융소비자 보호 기능을 강화하는 데 중점을 두고 조직개편을 단행했다. 우선 금융안정기획부를 신설해 부실금융회사 발생 시 신속하고 체계적인 현안 대응이 가능하도록 했다. 기존에 금융제도개선부(은행·금융투자·보험업), 저축은행관리부에 나눠져 있는 기능을 금융안정기획부로 통합했다.또, 금융회사의 일..

금융2023-01-19

[2023 신년사]유재훈 예보 사장 "금융안정기구 역할 재정립할 것"

[서울경제TV=김수빈기자]유재훈 예금보험공사 사장이 2일 "사전적 위기대응 기능 강화를 통해 금융안정기구로서의 역할을 재정립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유재훈 사장은 이날 신년사를 통해 "일시적 어려움에 처한 정상 금융회사에 유동성 공급과 자본확충을 지원하는 '금융안정계정'이 실효성 있는 금융시장안정 정책수단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다하겠다"고 강조했다.금융안정계정은 금융사가 유동성 경색 등 일시적인 어려움에 처하는 경우 부실이 발생하기 전 자금 지원을 할 수 있는 지원 계정이다.또한, 예금보험제도의 실효..

금융2023-01-02

예금자보호법 개정안 의결…'금융안정계정' 도입 속도

[서울경제TV=김수빈기자]금융위원회가 예금보험기금에 '금융안정계정' 설치를 골자로 한 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무회의에서 통과했다고 20일 밝혔다.금융안정계정은 그동안 금융위기 발생 시 한시적으로 운영된 긴급 자금지원제도를 상설화하는 것이다. 금융회사들이 유동성 경색 등 일시적 어려움에 처하는 경우, 부실이 발생하기 전이라도 예금보험공사가 유동성 공급 및 자본확충 등 자금지원을 할 수 있게 됐다.개정안에 따르면 금융안정계정은 금융제도의 안정성 유지를 위한 자금지원을 목적으로 예금보험기금에 설치되고, 기금의 각 계정과 구분해..

금융2022-12-20

유재훈 예보 사장 취임…“금융안정계정 도입에 전력 다하겠다”

[서울경제TV=김수빈기자]유재훈 신임 예금보험공사 사장이 21일 열린 취임식에서 "선제적 위기대응기구로서의 역할을 다하기 위해 '금융안정계정' 도입에 전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유재훈 사장은 "작금의 금융 여건은 예보에 더 큰 역할을 요구하고 있다"며 △금융안정계정 도입 △기금체계 개선 방안 마련 △금융소비자 보호를 예보의 핵심 3대 과제로 제시했다.금융안정계정은 금융사가 일시적인 자금난을 겪을 때 예금보험기금으로 선제적으로 유동성을 공급하거나 자본을 확충해 주는 제도다. 금융사의 부실을 사전에 차단하자는 취지다. 정..

금융2022-11-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