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수 의원, ‘마약‧자살유발 SNS라이브방송 OUT’. . . ‘정보통신망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서울경제TV=김정희기자] 김승수 국회의원(국민의힘·대구북구을)이 23일, 마약 흡입‧거래, 자살 유발‧시도 등 무분별하게 생중계되는 SNS 라이브방송을 규제할 수 있는 내용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으로는 ▲마약‧항정신성의약품의 사용, 매매, 매매알선과 자살유발정보 등을 유통금지 불법정보에 포함하고, ▲불법정보의 유통사실이 신고될 경우 지체 없이 삭제‧임시조치하도록 하는 조항이 담겼..

전국2024-01-23

김승수 의원, ‘AI 딥페이크 영상 워터마크 의무화’ 정보통신망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서울경제TV=김정희기자] 김승수 국회의원(국민의힘·대구북구을)이 지난 22일, 딥페이크 영상, 음향 등 인공지능(AI) 기술을 이용하여 만든 거짓 정보에 대해 온라인 게재 시 워터마크(식별표시)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개되는 딥페이크 영상(음향·화상 포함)의 워터마크 표시를 의무화하고, ▲이를 지키지 않을 시 1천만원 이하의 과태..

전국2024-01-01

‘데이터 3법’ 통과에 클라우드 보안 관심↑…수혜주는?

[서울경제TV=배요한기자] 국내 정보통신(ICT) 업계의 숙원이던 ‘데이터 3법’(개인정보법·신용정보법·정보통신망법)이 통과됐다. 개인의 민감정보 수집 및 활용 범위를 확대한다는 점에서 금융권, 의료기관 등 분야에서의 클라우드 시장 성장이 기대되고 있다. 클라우드 시장 성장에 발맞춰 보안 시장에 대한 관심도 높아질 전망이다14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최근 데이터 3법이 통과됨에 따라 향후 빅데이터에 대한 활용 증가로 클라우드 시장에 긍정적으로 작용 할 것으로 전망된다. 업계 한 관계자는 “클라우드에 저장된 ..

증권2020-01-14

‘데이터3법’ 국회 통과…금융혁신 빨라진다

[서울경제TV=정훈규기자] 1년 넘게 표류하던 ‘데이터 3법’이 극적으로 국회 문턱을 넘었다. 시중은행이나 카드·보험사 등은 데이터거래소 등을 통해 필요한 고객 데이터를 수집·분석해 맞춤형 상품·서비스를 출시할 수 있게 됐다. 금융권은 물론 빅데이터 등과 연관될 수 있는 산업 전체에도 큰 변화가 예상된다.국회는 지난 9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데이터 3법으로 불리는 개인정보보호법·정보통신망법·신용정보법 개정안을 가결 처리했다.우선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은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없게 한  ‘비실..

금융2020-01-10

박인숙, '광고성 문자 제한 시간 확대' 정보통신망법 발의

[서울경제TV=전혁수 기자] 박인숙 자유한국당 의원이 광고성 문자·이메일 등을 제한하는 시간대를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현행 정보통신망법은 누구든지 전자적 전송매체를 이용해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려면 그 수신자의 명시적인 사전 동의를 받도록 하고 있으며, 특히 오후 9시부터 그 다음날 오전 8시까지의 시간에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려면 추가적으로 별도의 사전동의를 받도록 하고 있다.그러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할 때 별도의 사전 동의를 받도록 하고 있는 ..

경제·사회2019-11-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