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수 의원, ‘마약‧자살유발 SNS라이브방송 OUT’. . . ‘정보통신망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서울경제TV=김정희기자] 김승수 국회의원(국민의힘·대구북구을)이 23일, 마약 흡입‧거래, 자살 유발‧시도 등 무분별하게 생중계되는 SNS 라이브방송을 규제할 수 있는 내용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으로는 ▲마약‧항정신성의약품의 사용, 매매, 매매알선과 자살유발정보 등을 유통금지 불법정보에 포함하고, ▲불법정보의 유통사실이 신고될 경우 지체 없이 삭제‧임시조치하도록 하는 조항이 담겼..

전국2024-01-23

김승수 의원, ‘AI 딥페이크 영상 워터마크 의무화’ 정보통신망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서울경제TV=김정희기자] 김승수 국회의원(국민의힘·대구북구을)이 지난 22일, 딥페이크 영상, 음향 등 인공지능(AI) 기술을 이용하여 만든 거짓 정보에 대해 온라인 게재 시 워터마크(식별표시)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개되는 딥페이크 영상(음향·화상 포함)의 워터마크 표시를 의무화하고, ▲이를 지키지 않을 시 1천만원 이하의 과태..

전국2024-01-01

웰컴저축銀, 업계 유일 3회 연속 정보보호 관리체계(ISMS) 인증

[서울경제TV= 최재영 기자] 웰컴저축은행은 금융보안원으로부터 웹·모바일 인터넷 뱅킹 서비스 운영에 대한 '정보 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ISMS)'을 3회 연속으로 갱신.취득했다고 10일 밝혔다.정보보호 관리체계(ISMS) 인증은 정보통신망법에 따라 기업이 주요 정보자산을 보호하기 위해 수립한 정보보호관리 절차와 체계를 종합적으로 심사해 인증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인증을 부여하는 제도다.웰컴저축은행은 저축은행에서는 처음으로 2017년 ISMS 인증을 취득했다. 이어 7년째 ISMS인증을 연속 갱신하며 저축은행 업권에서 ..

금융2023-10-10

악플 피해 법적 대응 증가세…"무심코 작성한 악성 댓글로 전과자 낙인도"

[서울경제TV=정창신기자] 유명인과 공인은 물론 기업과 기업인, 일반인에 이르기까지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악성 댓글을 작성하는 ‘악플러’들이 피해자 측의 관용과 선처 대신 단호한 법적 대응에 직면하고 있는 분위기다.    인터넷 포털이나 게시판 등에서 악의적으로 타인을 헐뜯으며 불필요한 사회적 소모를 유발하는 악플러들의 설 자리가 좁아지고 있는 모양새다.   23일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2022년 사이버 명예훼손 및 모욕범죄 신고건수는 2만9,258건으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2017..

산업·IT2023-08-23

기업·개인 안 가리는 ‘악성 댓글’…“확실한 규제 시급”

[서울경제TV=성낙윤기자] 인터넷 포털 및 게시판 등에 악의적 비방 또는 비하를 목적으로 작성하는 ‘악성 댓글’로 인한 사회적 폐해가 날이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다.   악성 댓글은 근거 없는 자의적 또는 악의적 잣대로 상대방을 집요하게 공격하고 극단적 혐오를 조장한다. 개인을 우울증 또는 극단적 선택으로 몰아갈 수 있을 뿐 아니라 사회적 신뢰가 중요한 기업의 경우 경쟁력에 악영향을 입거나 기업의 존재 자체가 위협받는 경우도 나타난다.   댓글이 처음 도입된 지 20년이 넘었지만, 온라인 댓글 문제..

산업·IT2023-07-12

악성 허위·미확인 정보로 도배되는 인터넷 댓글창…“규제 필요”

[서울경제TV=성낙윤기자] 악의적 허위 사실 및 미확인 정보가 여과 없이 노출되는 인터넷 악성 댓글에 대한 규제가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사이버 공간 속 국민들의 실시간 여론을 보여주는 공론의 장을 자처했던 온라인 댓글 창은 악의적 허위 정보와 편중된 여론조작의 장으로 전락했다는 평가가 적지 않다.   실제로 스포츠 스타 및 연예인 등 유명인 관련 의혹이 제기되면 미확인 정보와 자극적 표현이 가득한 악성 댓글이 금세 포털을 뒤덮는다. 사실 확인 없이 확대 재생산된 허위 정보는 집요하게 피해..

산업·IT2023-07-05

공영홈쇼핑,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3회 연속 획득…신뢰 강화

[서울경제TV=윤혜림기자] 공영홈쇼핑이 온라인 쇼핑몰 서비스 운영에 대한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ISMS)을 3회 연속 갱신, 획득했다.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ISMS)은 정보통신망법에 따라 기업이 주요 정보자산을 보호하기 위해 수립·관리·운영하는 정보 보호 관리체계가 인증기준에 적합한지를 심사하여 인증을 부여하는 제도이다.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지정한 국가공인 인증기관인 한국인터넷진흥원이 정보보호와 관련하여 관리체계수립 및 운영 16개 항목, 보호대책 요구사항 64개 항목으로 총 80개 항목을 심사하여 적합성을 평가한다. 최초..

산업·IT2023-05-19

광주시교육청, 성적·개인정보 유출 특별 대책 돌입

[광주=신홍관 기자] 광주시교육청이 성적 및 개인정보 유출 사태에 대한 대책 마련에 돌입했다.이정선 교육감은 불법 유출 정보의 공유·가공·배포 행위에 대한 엄정 조치 공문을 응시 학교 및 관내 전체 학원에 4일 발송하라고 특별지시했다.이 교육감의 이번 특별지시는 지난 2월 발생한 경기도교육청 주관 2022학년도 11월 고2 전국연합학력평가의 성적자료 유출 수사 과정에서 확인된 성적 및 개인정보 추가 유출 사태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추가 유출된 것으로 확인된 시험은 경기도교육청 주관 2019년, 2021년, 2022..

전국2023-05-05

LX인터내셔널, ‘ISO 27001’ 정보보호 인증 획득

[서울경제TV=김효진기자] LX인터내셔널은 지난 25일 서울 종로구 본사에서 영국표준협회 BSI로부터 정보보호 관리체계 국제 표준인 ‘ISO 27001’ 인증서 수여식을 진행했다고 26일 밝혔다.   ISO 27001은 국제표준화기구(ISO)와 국제전기기술위원회(IEC)가 제정한 정보보호 관리체계에 대한 국제 표준이자 권위있는 국제 인증이다. 정보보안정책, 물리적 보안, 정보접근 통제 등 정보보호 관련 14개 영역, 총 114개 점검항목에 대한 엄격한 심사를 통해 검증한다.   LX인터내셔널은 올..

산업·IT2023-04-26

농협카드, 개인정보보호 강화 위한 외부 초청강연 진행

[서울경제TV=김수빈기자]NH농협카드가 지난 13일 서울시 중구 소재 본사에서 개인정보 보호 강화를 위한 외부 초청강연을 실시했다고 14일 밝혔다.농협카드는 강사로 개인정보 보호위원회 개인정보보호 기술포럼 간사인 조아영 오내피플 대표를 초청했다. 강연은 개인정보 보호 관련 주요 법률과 개정사항, 규제 변천사, 정보주체 침해사고 경험, 정보 주체 권리정보, 업무시 주의사항 등 주제로 진행됐다.특히 데이터 3법(개인정보 보호법, 정보통신망법, 신용정보법) 시행 이후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 공포에 따라 데이터 활성화의 길이 열린 가운데..

금융2023-03-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