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인들, '임대주택특별법·임대차보호법' 19일 헌법소원 청구

[서울경제TV=정창신기자] 전국 등록임대사업자와 일반임대인들로 구성된 대한주택임대인협회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과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대해 오는 19일 헌법소원을 청구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들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으로 일부 주택의 임대등록을 금지함과 동시에 강제로 등록을 말소시켜 재등록을 제한하고, 기타 현실에 맞지 않은 영세 임대사업자의 보증보험 강제 가입 제도 등을 추가했다"면서 "직업선택의 자유, 재산권, 평등권 등을 침해하고 있고, 관련 세법 개정으로 최고 79.2%에 달하는..

부동산2020-10-14

임대차보호법 국회 본회의 통과…내일 임시 국무회의서 의결

[서울경제TV=설석용기자] '임대차 3법' 중 계약갱신청구권제와 전월세상한제가 야당의 불참 속에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어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과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재석의원 187인 중 찬성 186인, 기권 1인으로 가결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은 세입자가 기존 2년 계약이 끝나면 추가로 2년 계약을 연장할 수 있도록 '2+2년'을 보장하고, 임대료 상승 폭을 직전 계약 임대료의 5% 내에서 정하는 내용을 담았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은 상가 임대 보증금과 최우선..

부동산2020-07-30

표준임대료 공시·임대료상한제 등 '세입자 권리보장' 법안 시동

[서울경제TV=설석용기자]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최고수준의 세입자 권리보장을 위한 관련 법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윤 의원은 국회법제사법위원장 선출 이후 첫 법안으로 주거기본법 개정안과 주택임차보호법 개정안 등을 발의했다고 14일 밝혔다.먼저 주거기본법 개정안을 통해 주거정책의 기본원칙에 표준임대료를 통한 안정적인 주거생활 보장을 명시하고 시·도지사가 시·군·구를 기준으로 매년 용도, 면적, 구조 등을 고려한 표준주택을 선정하고 표준임대료를 산정·공고할 수 있도록 했다. 공고한 표준임대료에 이의가 있는 경우,..

부동산2020-07-14

'임대차 3법' 시동…21대 국회 입법 작업 속도

21대 국회가 개원하자마자 정부가 추진 중인 주요 부동산 정책 관련 법 개정에 속도가 붙고 있습니다.전월세신고제를 비롯해 전월세상한제, 계약갱신청구권제 등 이른바 '임대차 3법' 추진을 위해 국회가 입법 작업을 서두르고 있습니다.더불어민주당 윤후덕 의원은 지난 5일 계약갱신청구권제와 전월세상한제를 도입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습니다.윤 의원 외에도 다수의 민주당 의원들이 개별적으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joaquin@sedaily.com 

부동산2020-06-08

전세시장 불안에…‘4년 전세’ 도입 목소리 ‘솔솔’

[앵커]정부가 12·16 종합 부동산대책을 발표한 후 서울 전세값 상승폭이 확대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서울 집값을 잡겠다며 내놓은 규제에 전세시장이 불안해지는 모습입니다. 전세시장 불안이 계속될 것으로 전망되면서 기존 2년이던 전세기간을 4년으로 연장하고, 임대료 상승률도 5% 이내로 제한하는 등의 추가규제가 나올지 주목됩니다. 정창신기자입니다.[기자]한국감정원 조사에 따르면 지난주 12·16대책 이후(23일 기준) 서울 아파트 전세값은 0.23% 상승했습니다.전주(0.18%)보다 상승폭이 커진 겁니다. 주간 기준으로 보면..

부동산2019-12-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