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중앙회, 소상공인 위한 ‘찾아가는 노란우산 현장 클리닉’ 개최

[서울경제TV=윤혜림기자] 중소기업중앙회가 최근 고물가와 고금리, 경기침체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기업·소상공인을 위해 지난 4~6일 지역별로 ‘찾아가는 노란우산 현장 클리닉’을 개최했다고 7일 밝혔다.현장 클리닉은 노란우산공제 출범 기념일인 ‘노란우산데이’(매년 9월5일)를 맞아 수원(9월 4일), 광주(9월 5일), 부산(9월 6일) 등 주요지역별로 100여명의 소기업‧소상공인들이 참석한 가운데, 상가임대차 계약체결, 임대료 인상, 권리금 회수 문제 등 상가 임차인과 임대인이 꼭 알아야 할 핵심 사항..

산업·IT2023-09-07

김병욱 의원, 임차보증금 우선변제액 상향 민생법안 발의…현행 우선변제액 현실화 필요성 제기

[서울경제TV=김재영기자] 김병욱 의원이 전세금 미반환 피해를 입은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해 임차보증금 우선변제권을 강화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국회의원(경기 성남분당을)은 3일 깡통전세 등 임차 물건 사고에 따른 전세금 미반환 피해를 줄이기 위해 임차인의 보증금 우선변제 금액을 상향하는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법안은 우선변제액의 기준을 현행 '주택가액의 2 분의 1 이내'에서 '3 분의 2 이내'로 상향하고 그 기준을 정할 때 지역별 보증금 평균을 고려해야 한다는 의무 규정을 신설해서 전세..

전국2023-04-03

박성준 의원, 세입자 모르게 집주인 바뀌는 것 막는다…'빌라왕 사기 방지법' 발의

[서울경제TV=김재영기자] 더불어민주당 박성준 의원(서울 중구성동구을, 정무위원회)은 ‘빌라왕 사기 방지법’의 하나로 세입자 모르게 집주인이 바뀌는 것을 막는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15일 밝혔다.현행 임대차보호법에 따르면 임대주택을 구매한 사람은 본래 집주인의 지위를 모두 승계하는 것으로 보고 있어, 매매 등을 통해 임대주택의 집주인은 언제라도 변경될 수 있다.그런데 별도의 통지 없이 매매 등을 통해 집주인이 바뀌면, 세입자가 이를 사전에 인지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다. 이에 따라 세입자가 집주인..

전국2023-02-16

세입자가 '갑'…갱신청구권 사용 역대 최저

[서울경제TV=이지영기자][앵커]집값 하락의 여파로 전월세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하는 세입자가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애초 집주인에 비해 상대적으로 약자인 세입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인데, '역전세난'속에 둘의 지위가 뒤바뀐 영향입니다. 이지영 기자입니다.[기자]집주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전·월세 계약 갱신을 요구할 수 있는 갱신청구권을 사용하는 세입자가 급속도로 줄어들고 있습니다.부동산 중개업체 집토스가 서울과 경기, 인천 지역 주택의 국토교통부 전월세 실거래가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12월 갱신청구권을 사용한 건수는 역대 ..

부동산2023-02-03

조은희 의원, 악성 임대인으로부터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는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 대표발의

[서울경제TV=김재영기자] 국민의힘 조은희 의원(서울 서초갑)은 1일, 깡통전세 및 전세사기 피해로부터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려는 계약 당사자에게 해당 주택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하는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최근 전세가율이 치솟으면서 사회초년생, 신혼부부 등 2030세대를 중심으로 전세사기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3년간 기획수사 기간 중 전세사기 단속 검거 현황’ 자료에 의하면 3년간 총 1,351명이 전세사기 피해를 입었으며 검거건수도..

전국2022-09-01

홍석준 의원, 임대사기 근절 위한 주택임대차보호법 조속 개정 촉구

[대구=김정희기자] 홍석준 의원(국민의힘, 대구 달서구갑)은 주민등록을 마친 즉시 제3자에 대한 대항력이 발생하도록 하고, 같은 날 등기가 된 저당권 등 다른 물권변동과의 우선순위는 접수된 순위에 따르도록 하여 임대사기를 방지하는 내용을 담은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의 조속한 국회 통과를 촉구했다. 각종 임대사기가 성행하면서 집주인이 세입자에게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사고액이 지난 7월 872억으로 사상 최대치를 기록한 가운데, 임대사기 방지를 위한 법안들이 국회 관련 상임위에서 처리되지 않고 방치되고 있어 국..

전국2022-08-29

전세대출 5년간 130조… KB경영연구소 “전세대출이 집값부추겨”

[서울경제TV=최재영기자] 전세자금대출이 서민 주거안정 지원수단에는 기여했지만 집값 상승 요인으로 작용했다는 분석이 나왔다. 따라서 전세대출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규제에 포함시켜 원리금 상환을 유도해야 한다는 의견이다KB금융지주 경영연구소는 10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전세자금대출 증가에 따른 시장 변화 점검’보고서를 내놓았다. 보고서에 따르면 전세대출은 2012년 23조원 규모에 불과했지만 2016년 가파르게 증가했고 지난해 말에는 180조원까지 불어났다. 이 기간 대출을 받은 가구 비중은 2012년 5.6%에서..

금융2022-04-11

홍석준 의원, 임대사기 피해 막는 주택임대차보호법 대표발의

[대구=김정희기자] 홍석준 의원(국민의힘, 대구 달서구갑)은 임차인의 제3자에 대한 대항력 발생 시기가 주민등록을 갖춘 다음 날 발생하는 제도적 허점을 악용한 임대사기를 근절하기 위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18일 대표발의 했다. 현행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임차인이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의 대항요건을 마치고 임대차계약증서에 확정일자를 갖추면 후순위권리자나 그 밖의 채권자보다 우선하여 보증금을 변제받을 권리가 있다고 규정해 임차인을 보호하고 있다. 그런데 이러한 대항력이 생기는 시기와 관련하여 현행법은 임차인이 주택의 인도와..

전국2022-01-18

[이슈플러스] “가게 내놔요” 봇물…“분쟁해결 계약서가 답”

[서울경제TV=김수빈기자] [앵커]코로나19 상황이 지속되고, 또 새 변이 바이러스도 끊임없이 나오자 곳곳에서 영업이 어려워진 자영업자들이 속출하고 있죠. 그렇다보니 기존에 임대료 분쟁을 겪으신 세입자도 있을 거구요. 요즘엔 가게 계약을 중도 해지하거나, 가게를 아예 양도하는 분들도 있다고 하는데요. 주의할 점은 뭔지 알아보겠습니다. 김수빈 기자 나와있죠.[기자]네, 안녕하세요[앵커]우선, 우리 자영업 하시는 분들 위드 코로나로 연말 특수 좀 보나 했는데, 또 거리두기가 강화가 된 상황이에요. 아무래도 가게 매물들이 나..

산업·IT2021-12-22

서울 아파트 시장 7개월만 팔자 전환

[앵커]서울 아파트 주택 시장의 열기가 진정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서울 지역 대부분의 아파트 시장에서 집을 사겠다는 사람보다 팔겠다는 사람이 더 많아졌습니다. 서청석기자가 전합니다.[기자]정부의 강력한 대출 규제와 가파른 시중 금리 인상, 집값 급등에 따른 피로감 등이 겹치며 서울 아파트 시장에 관망세가 짙어졌습니다.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이번주 서울 아파트 매매 수급 지수는 99.6을 기록했습니다. 매매 수급 지수는 100을 기준으로 100보다 높으면 사려는 사람이 많다는 뜻이고 100보다 적으면 팔려는 사람이 많다는 것으..

부동산2021-11-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