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소멸시효 지난 빚 갚을 의무 없다…채권추심 중단해야"

[서울경제TV=최재영 기자] #.A씨는 과거 통신요금을 연체했지만 별다른 청구를 받지 않았고 3년의 지났다. 그러던 중 A씨는 최근 채권추심을 위임받았다며 B신용정보회사의 우편물과 전화받았다. B신용정보사로로부터 계속 우편물과 빚 상환 독촉 전화를 받은 A씨는 금융감독원에 민원을 제기했다. 금감원은 B회사에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을 파악하고 추심 중단을 지시했다. 또 재추심되지 않도록 통신사에 연락해 해당 채권을 삭제 요구했고 재발방지를 촉구했다. 민원인 A씨는 사건 해결과 동시에 민원을 취하했다. 금..

금융2023-11-13

금감원, 시효 끝난 '불법채권추심'막는다…추심회사 대표 소집

[서울경제TV=최재영 기자] 금융감독원이 소멸시효가 끝난 채권추심행위를 막기 위해 개선된 대책을 시행한다. 소멸시효가 끝난 채권을 추심하는 행위를 '불법 추심행위'로 보겠다는 것이 대책의 큰 뼈대다. 금감원은 채권추심회사 대표들을 소집해 이같은 내용의 개선대책 시행을 알렸다. 금감원은 25일 서울 여의도 금감원에서 채권추심회사 24곳의 대표이사와 신용정보협회 집행위원들과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날 농협자산관리, SCI평가정보, BNK, DGB, SM, 고려, 나이스, 나라, 미래, 새한,..

금융2023-10-26

“장롱 속 국민주택채권 상환금 98억원 찾아가세요”

국토교통부는 개인이 보관중인 국민주택채권 상환일을 확인하고 소멸시효 완성 전에 원리금을 상환 받을 것을 당부했다.21일 국토부에 따르면 국민주택채권은 채권의 상환일이 도래되면 원리금을 상환 받을 수 있으나, 소멸시효가 완성되면 국고에 귀속 된다. 국민주택채권 상환일은 제1종의 경우 발행일로부터 5년 후, 제2종은 발행일로부터 20년 후(‘06년 이후 발행분은 10년), 제3종은 발행일로부터 10년이다. 현재 국채의 소멸시효는 국채법 제14조에 따라 원금과 이자의 상환일로부터 5년이다. 이에 따라 1994년에 발행한 ..

부동산2019-05-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