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불법 채권추심 ‘경보’ 발령…20% 초과이자‧소멸완성 '주의'

[서울경제TV=최재영 기자] 금융감독원은 최근 검사에서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인데도 추심회사가 부당 추심한 사례가 다수 확인돼 금융소비자 ‘주의’ 경보를 발령했다. 또 이자제한법 20%를 초과한 이자에 대해서도 추심한 사례도 적지 않아 주의를 당부했다.    15일 금감원에 따르면 채권추심회사인 A신용정보는 수임받은 채권 가운데 무려 66%가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이었다. A사는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을 수임하면서 소멸시효 완성일을 고의로 변경‧등록한 뒤 추심을 해온 사실이 적발됐다. &nbs..

금융2023-11-15

금감원 "소멸시효 지난 빚 갚을 의무 없다…채권추심 중단해야"

[서울경제TV=최재영 기자] #.A씨는 과거 통신요금을 연체했지만 별다른 청구를 받지 않았고 3년의 지났다. 그러던 중 A씨는 최근 채권추심을 위임받았다며 B신용정보회사의 우편물과 전화받았다. B신용정보사로로부터 계속 우편물과 빚 상환 독촉 전화를 받은 A씨는 금융감독원에 민원을 제기했다. 금감원은 B회사에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을 파악하고 추심 중단을 지시했다. 또 재추심되지 않도록 통신사에 연락해 해당 채권을 삭제 요구했고 재발방지를 촉구했다. 민원인 A씨는 사건 해결과 동시에 민원을 취하했다. 금..

금융2023-11-13

서민금융진흥원, 올 3분기까지 휴면예금 2,164억원 찾아줬다

[서울경제TV=최재영 기자] 서민금융진흥원은 올해 3분기까지 휴면예금 2,164억7,000만원을 원권리자에게 찾아줬다고 3일 밝혔다. 이는 전년동기 대비 20.1% 증가한 규모다. 휴면예금은 채권·청구권 소멸시효가 완성된 은행 예금·보험금 등을 말한다. 서금원은 서민금융법에 따라 금융회사로부터 휴면예금을 출연받아 원권리자의 지급청구권을 영구 보장하고 휴면예금을 쉽고 편리하게 찾아갈 수 있도록 조회·지급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올 3분기까지 휴면예금 지급액은 전년동기대비 362억8,000만원 증가했다. 총지급건수는 ..

금융2023-11-03

금감원, 시효 끝난 '불법채권추심'막는다…추심회사 대표 소집

[서울경제TV=최재영 기자] 금융감독원이 소멸시효가 끝난 채권추심행위를 막기 위해 개선된 대책을 시행한다. 소멸시효가 끝난 채권을 추심하는 행위를 '불법 추심행위'로 보겠다는 것이 대책의 큰 뼈대다. 금감원은 채권추심회사 대표들을 소집해 이같은 내용의 개선대책 시행을 알렸다. 금감원은 25일 서울 여의도 금감원에서 채권추심회사 24곳의 대표이사와 신용정보협회 집행위원들과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날 농협자산관리, SCI평가정보, BNK, DGB, SM, 고려, 나이스, 나라, 미래, 새한,..

금융2023-10-26

서금원, 올 1분기 휴면예금 765억원 찾아줘…전년대비 30%↑

[서울경제TV=민세원기자] 서민금융진흥원은 올해 1분기 전년 동기 대비 30.8% 증가한 휴면예금 765억원을 원권리자에게 찾아줬다고 20일 밝혔다.    휴면예금이란 법률 또는 당사자의 약정에 따라 채권･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은행예금, 보험금 등을 의미한다. 서금원은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금융회사로부터 휴면예금을 출연받아 원권리자의 지급청구권을 영구히 보장하는 한편, 휴면예금을 편리하게 찾아갈 수 있도록 조회･지급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

금융2023-04-20

홍석준 의원, 우체국 금융소비자 권익보호 위한 우체국예금보험법 본회의 통과

홍석준 의원(국민의힘, 대구 달서구갑)이 대표 발의한 우체국예금보험법' 개정안이 3월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우체국 휴면보험금 찾아주기 등 금융소비자의 권익 보호를 개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현행 신용정보법은 은행, 보험회사, 금융지주회사, 새마을금고 등의 금융기관이 소멸시효가 완성된 예금 및 보험금 등의 지급을 위한 원권리자에 대한 통지나 만기 도래, 해지 등 계약의 변..

전국2023-03-31

중기부, 수·위탁분쟁조정제도 실효성 높인다…‘상생협력법’ 개정안 공포

[서울경제TV=윤혜림기자] 수·위탁거래 분쟁 조정제도의 실효성 제고와 신속한 피해구제 지원을 위해 분쟁조정협의회의 설치, 구성 및 운영에 대한 법률상 근거 마련, 분쟁조정협의회의 자료제출 및 출석요구권 부여 등을 골자로 한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상생협력법)’ 개정안이 지난 2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28일 공포됐다.중소벤처기업부는 이번 ‘상생협력법’ 개정은 수·위탁분쟁조정제도의 실효성을 높임으로써, 소송으로 소요되는 막대한 비용과 시간을 절약할 수 있는 등 피해 중소기업에 실질적인 도움을..

산업·IT2023-03-28

"보험금 찾아가세요"…신한라이프, 휴면보험금 안내 실시

[서울경제TV=김미현기자] 신한라이프가 금융소비자 권익 보호와 편익 증진을 위해 서민금융진흥원 출연 전 휴면보험금 지급 안내를 실시한다고 13일 밝혔다. 휴면보험금은 보험계약이 실효, 만기 등으로 인해 환급금이 발생했으나 소멸시효(3년)가 완성돼 청구권이 소멸한 보험금이다. 보험회사는 휴면보험금 발생 후 2년이 경과하면 서민금융진흥원에 출연하며 이후 고객이 서민금융진흥원에 지급을 청구해야 한다.이번 안내는 최근 2년 내 발생된 5,000만원 이하의 휴면계약 보유 고객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문자 및 유선 연락을 받은 고객..

금융2023-03-13

전남도, 한국전쟁 민간인 희생자 명예회복 기반 마련

[무안=신홍관 기자] 전남도가 한국전쟁 민간인 희생자 실태조사를 통해 지역 희생자 4만여 명을 확인, 진실규명 및 명예회복 기반을 마련했다.전남도는 한국전쟁 전후 희생자의 정확한 피해조사와 체계적 자료 구축을 위한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희생자 실태조사’ 연구용역 최종보고회를 19일 가졌다.조사 결과 8개 지역의 희생자는 4만 12명이었다. 지역별로 영광 2만 5,078명, 영암 7,669명, 함평 3,311명, 신안 1,117명, 무안 999명, 해남 945명, 진도 759명, 목포 134명이다.전남도는 이번 연구용역 ..

전국2023-01-20

홍석준 의원, 우체국 금융소비자 권익보호 법안 대표발의

[서울경제TV=김정희기자] 홍석준 의원(국민의힘, 대구 달서구갑)은 휴면보호금 찾아주기 등 우체국 금융소비자의 권익 보호를 위한 우체국예금보험법 개정안을 26일 대표발의 했다. 현행 신용정보법은 은행, 보험회사, 금융지주회사, 새마을금고 등의 금융기관이 소멸시효가 완성된 예금 및 보험금 등의 지급을 위한 원권리자에 대한 통지나 만기 도래, 해지 등 계약의 변경사유 발생과 같이 권리·의무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의 통지를 위해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주민등록법에 따른 주민등록전산정보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우체..

전국2022-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