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강임준 군산시장 '금권 선거 혐의' 징역 1년 구형

[군산=이인호 기자] 제8회 지방선거 기간 전 도의원에게 금품을 전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임준 전북 군산시장에 징역 1년이 구형됐다.28일 전주지검 군산지청은 오후 전주지법 군산지원 제1형사부(정성민 부장판사)의 심리로 열린 공직선거법상 매수죄를 받는 강임준 시장의 재판에서 징역 1년을 선고할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이날 검찰은 강 시장과 공모해 돈을 건낸 혐의를 받고 있는 유선우 전 군산시의원에게는 벌금 300만원, 이를 회유하려한 서지만 전 군산시민발전 대표이사와 정모씨에게는 징역 8개월을 금품을 받은 김종식 전 도의원..

전국2023-03-29

김병욱 의원, "경기도 농업법인 농지투기 심각…전국적 농지투기 조사 강화해야"

[서울경제TV=김재영기자] 2021년 경기지역 농업법인 10곳 중 6곳 이상이 농지투기 혐의 등으로 취득세 감면을 다시 추징당한 것으로 드러났다.2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병욱(경기 성남분당을) 국회의원이 경기도로부터 제출 받은 ‘경기도 31개 시군별 자경농민·농업법인 취득세 감면, 추징 현황’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2019년~2021년) 경기도 내 농업법인이 농지 취득 시 감면 받은 취득세 감면건수 2,241건 중, 862건(38.5%)이 사후 점검·조사를 통해 추징 당했다.추징은 농업법인..

전국2022-09-21

정치자금법 위반 문준희 합천군수, 2심도 당선무효형

[합천=이은상기자]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문준희 합천군수가 2심에서도 당선 무효형을 받게 됐다. 문 군수는 대법원에 상고할 계획이다.   부산고법 창원재판부는 지난 8일 문 군수에 대한 항소를 기각하고 당선 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200만원과 추징금 1,000만원의 원심을 유지하는 결정을 내렸다.   한편 문 군수는 2018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건설업자로부터 정치자금 1500만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dandibodo@seadaily.com/ 

전국2021-12-09

"故 노태우 국립묘지 안장 반대·진상규명 철저" 광주 목소리 거세

[광주=신홍관 기자] 노태우 전 대통령 사망에 국가장 예우는 물론, 국립묘지 안장을 반대하는 광주의 목소리가 거세다. 5·18기념재단은 26일 노태우 전 대통령 사망소식후 밝힌 성명에서 "재포장된 군부독재 역사가 아닌, 5·18에 대한 진상규명을 다시 조명해야 한다"고 하고 "진심어린 사죄와 증언으로 5·18진상규명에 적극 협조하는 것만이 살아남은 자들의 죄업을 씻는 최소한의 길임을 숙고하기 바란다"고 일침했다.5·18기념재단은 이어 "군부 쿠데타의 주동 세력, 군인 출신 정치인 전두환과 육사 동기인 고..

전국2021-10-26

'뇌물혐의' 1심서 법정구속된 김영만 군위군수 2심서 무죄 석방

[군위=신석민기자] 관급공사와 관련해 억대 뇌물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로 1심에서 법정구속된 김영만 경북 군위군수가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고 석방됐다.   대구고법 형사2부(양영희 부장판사)는 7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김 군수의 항소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 김 군수는 1심에서 징역 7년에 벌금 2억원, 추징금 2억원을 선고받고 항소했다.재판부는 "피고인이 어떤 시점에 업무와 관련한 뇌물을 받았을 가능성은 충분히 있지만, 공소사실에 기재..

전국2021-07-07

안산시의회 국민의힘, "윤화섭시장은 시민에게 사죄하고 시장직을 사퇴하라"…지도자의 생명은 도덕성

[안산=임태성 기자] 안산시의회 국민의힘은 지난 24일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여성 지인으로부터 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법원에서 벌금 250만원을 선고받은 윤화섭 안산시장(66)에 대해 시민들에게 사죄하고 시장직을 즉각 사퇴하라고 요구했다고 27일 밝혔다.   안산시의회 국민의힘 의원들은 지난 25일 현옥순 대변인 성명서를 통해 “법원은 24일 윤화섭 안산시장에게 정치자금법 위반혐의에 대해 벌금 150만원과 추징금 500만원을 선고했다”며 “정치자금법으로 100만원 이상이 선고되면 시장직을 잃..

전국2021-06-27

윤화섭 안산시장,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벌금 150만원 선고…확정시 피선거권 상실"

[안산=임태성 기자] 여성 화가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화섭(65) 경기 안산시장에게 법원이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이대로 형이 확정되면 윤 시장은 피선거권을 상실한다.   수원지법 안산지원 조형우 형사4단독 판사는 24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윤 시장에게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A씨(여)에게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   조 판사는 “정치인인 피고인 윤화섭이 후원인으로부터 직접 정치자금을 받은 것이 인정된다”며 “이는 정치..

전국2021-06-24

박근혜 내곡동 자택 31억에 공매로…8월9일 첫 입찰

[서울경제TV=정창신기자] 서울 서초구 내곡동 소재 박근혜 전 대통령 자택이 공매 입찰에 부쳐진다.    22일 법원경매 전문기업 지지옥션에 따르면 박근혜 전 대통령의 내곡동 자택이 오는 8월 9일부터 사흘에 걸쳐 1회차 공매 입찰이 진행될 예정이다.(관리번호 2021-03060-001)   한국자산관리공사에 공매를 위임한 기관은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이다. 국정농단 등 사건으로 확정판결을 받은 박 전 대통령이 벌금과 추징금을 자진납부 하지 않자 지난 3월 검찰이 압류를 집행했다.   건..

부동산2021-06-22

명문제약, 구조조정 및 자회사 실적에 힘입어 2년 만에 실적 턴어라운드

[서울경제TV=배요한기자] 명문제약이 구조조정 및 자회사 실적에 힘입어 2년 만에 실적 턴어라운드에 성공했다.  21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연결기준 명문제약의 영업이익은 7억684만원으로 전년동기 대비 흑자전환 했다. 같은 기간 매출액은 전년동기 대비 6.8% 감소한 314억8,150만원, 당기순이익은 5억6,465만원으로 흑자전환 했다. 앞서 지난 2년간 명문제약은 도매상 대손상각(109억원), 사모펀드 평가손실, 향남공장 증축, 세무조사 추징금(70억원) 이슈가 잇달아 발..

증권2021-05-21

검찰, 정치자금법 위반 윤화섭 안산시장 '벌금 300만원 구형'

[안산=임태성 기자]  지인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재판에 넘겨진 윤화섭(66) 안산시장에게 검찰이 벌금형을 구형했다.27일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조형우 형사4단독 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벌금 300만원과 추징금 500만원을 구형했다.검찰은 또 윤 시장에게 불법 정치자금을 건넨 혐의로 기소된 A씨(여)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검찰은 "피고인의 범행은 정치자금법에 반하는 것"이라며 "일부 범행을 부인하고 반성하자 않고 있다. 양형 기준 등을 고려했다"고 이..

전국2021-04-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