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중대재해처벌법 헌법소원 심판회부 결정

[서울경제TV=김서현 인턴기자] 중소기업중앙회는 중소기업계가 지난 1일 청구한 중대재해처벌법 헌법소원심판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전원재판부에 회부하는 결정을 했다고 밝혔다. 중기중앙회는 “이번 헌법소원심판 청구는 중처법 적용을 회피하기 위한 것이 아니다"라며 "죄형법정주의에 따른 규정 명확화와, 책임주의 원칙에 따른 처벌 합리화를 요구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이번 헌법소원심판 청구엔 중기중앙회를 비롯한 중소기업단체 9곳, 상시근로자 5인 이상 50인 미만의 중소기업·소상공인 305명이 참여했다.헌재는 사건이 ..

산업·IT2024-04-17

경총, 중기 위한 중처법 실무 안내서 발간

[서울경제TV=김효진기자]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중대재해 종합대응센터는 중소기업 현장에서 쉽게 참고하고 적용할 수 있는 ‘중대재해처벌법 준수를 위한 중소기업 실무 안내서’를 발간했다고 16일 밝혔다.  이 안내서는 중대재해처벌법 준수를 위한 실무적인 내용을 간결하게 정리한 30페이지 분량의 소책자로, 안전에 익숙하지 않은 사업주나 실무자가 입문용으로 부담없이 참고할 수 있도록 제작되었다.   주요 내용으로는 중대재해처벌법 개요, 사업장 자율진단 체크리스트, 중대재해 예방에 꼭 필요한 10가지(OP..

산업·IT2024-04-16

터졌다하면 수백억 금융사고…책무구조도 도입 코앞

[앵커]한번 터졌다 하면 적어도 수백억원의 손실이 발생하는 금융 사고를 막기 위한 내부 통제 개선을 위한 책무구조도 도입이 오는 7월로 다가왔습니다. 중대한 금융사고가 발생하면, 금융사 CEO의 최종 책임을 강화하는 변화가 있어, 금융권 내부적으로 높은 긴장감 속에 준비 중입니다. 이연아 기자입니다.[기자]금융 당국이 정권 초기부터 강력하게 추진해 온 금융판 중대재해처벌법 책무구조도 도입이 석 달 앞으로 다가왔습니다.오는 7월 시행되는 책무구조도는 최고경영자 CEO 등 주요 임원들의 소관 업무에 대한 내부통제 역할과 책임을 명문..

금융2024-04-15

동대문엽기떡볶이, 전국 가맹점 대상 교육 진행

동대문엽기떡볶이를 운영하는 ㈜핫시즈너는 임직원들이 지난 2월부터 4월까지 약 3개월간 전국 600여개 가맹점을 대상으로 원활한 매장 운영을 위한 교육을 진행했다고 밝혔다.이번 교육은 가맹점주들이 원활하게 매장을 운영하고 고객들에게 보다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교육은 위생∙서비스∙매뉴얼 등 매장 운영에 필요한 사항부터, 가맹점주가 쉽사리 간과할 수 있는 노무∙법정의무교육 등으로 구성됐다.특히 최근 중대재해처벌법이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으로 확대 적용됨에 따라 매장이 보다 안전하게 운영될 수 있..

S경제2024-04-05

박형준 부산시장, 부산 디지털산업 육성에 '팔 걷어'

[서울경제TV=김정옥기자] 박형준 부산시장이 3일 오후 정보통신기술(ICT) 융복합 서비스 전문업체 '일주지앤에스'와 산업형 메타버스 기술 기업 '포미트'를 차례로 방문한다.이날 방문은 시가 개최하는 비상경제대책회의의 후속 조치로 진행하고 있는 '비상경제 AS 현장방문'의 일환이다.이번 방문에는 박 시장을 비롯해 디지털경제혁신실장, 부산정보산업진흥원장, 부산시 인공지능소프트웨어과장 등 디지털산업 육성을 담당하는 주요 유관기관 관계자들이 함께 참석해 디지털산업 육성방안을 지역 관계자들과 논의할 예정이다.먼저 박 시장은 일주지앤에스..

전국2024-04-03

“처벌 수준 합리화”…중기업계, 중처법 헌법소원 청구

[서울경제TV=윤혜림기자] 중소기업인 300여명이 중대재해처벌법(중처법)에 대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습니다.오늘(1일) 중소기업중앙회는 헌법재판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중처법은 영세 중소기업·소상공인들이 준수하기 어려운 지나치게 광범위하고 불명확한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며 청구이유를 밝혔습니다.중처법은 중대 산업 재해가 발생하면 사업주나 경영 책임자를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는 등을 규정한 법입니다. 지난해 1월 27일 50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했고, 올해 1월부턴 50인 미만 사업장에도 적용..

산업·IT2024-04-01

중소기업단체, 중대재해처벌법 헌법소원심판 청구

[서울경제TV=윤혜림기자] 중소기업중앙회는 4월 1일 오전 10시 30분, 헌법재판소 정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처법)’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한다고 밝혔다.중소기업중앙회를 비롯한 중소기업단체 9곳과 2024년 1월 27일부터 중처법 적용을 받고 있는 상시근로자 5인 이상 50인 미만 제조·건설·도소매·어업 등 다양한 업종으로 구성된 전국 각 지역 중소기업·소상공인 305명이 이번 헌법소원심판의 청구인으로 참여한다.이날 기자회견에서 정윤모 중소기업중앙회 상근부회장은 “중처법은..

산업·IT2024-04-01

에이온, ‘2023 글로벌 리스크 매니지먼트 서베이 결과’ 발표

글로벌 보험중개사 에이온이 ‘2023 글로벌 리스크 매니지먼트 서베이(Global Risk Management Survey)’ 결과를 발표했다고 밝혔다.에이온은 2년마다 해당 설문 조사를 기반으로 대내외적인 리스크에 대해 인사이트를 발표하고 있으며, 올해로 17년을 맞았다. 이번 리포트는 한국을 포함해 전 세계 61개 국가 및 시장 약 3,000여 명의 기업의 임원진을 대상으로 비즈니스 위기 요인을 조사했다고 설명했다.한국 조사 결과 2년 전에 5위를 차지했던 ‘경쟁 심화 (Increasing Competition)?..

S경제2024-03-29

중견련 “중대재해처벌법 타당성 여전히 취약…보완 입법 추진해야”

[서울경제TV=윤혜림기자] 올해 1월 50인 미만 사업장까지 확대 적용되면서 현장의 혼란을 크게 가중하고 있는 중대재해처벌법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시행 이전부터 지적돼 온 문제들을 바로잡는 지속적인 보완 입법이 시급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이호준 한국중견기업연합회 상근부회장은 26일 개최한 ‘중대재해처벌법, 중견기업 대응 전략’ 주제의 ‘2024년 제1차 키포인트 세미나’에서 이같이 밝히면서, “경영계가 오랫동안 제기해 온 우려가 제대로 반영되지 못한 채 시행한 중대재해처벌법의 현실적, 논리적 취약성이 중..

산업·IT2024-03-27

소진공, 소상공인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지원…산업안전보건공단과 맞손

[서울경제TV=정창신기자]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소진공)은 지난 25일 대전본부에서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중대재해처벌법이 올해 1월 27일부터 50인 이하 사업장에도 전면 확대 시행됨에 따라 양 기관 협업을 통해 소상공인의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마련됐다.   앞으로 소진공과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은 ▲소공인의 산업안전 대진단 참여 확산으로 자기규율 예방체계 구축·이행지원 ▲안전의식·문화 확산을 위한 캠페인 등 공동 노력 전개..

산업·IT2024-03-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