터졌다하면 수백억 금융사고…책무구조도 도입 코앞
오는 7월 금융판 중대재해처벌법 ‘책무구조도’ 도입 예정
주요 임원 소관 업무 관련 내부통제 역할·책임 명시
[앵커]
한번 터졌다 하면 적어도 수백억원의 손실이 발생하는 금융 사고를 막기 위한 내부 통제 개선을 위한 책무구조도 도입이 오는 7월로 다가왔습니다. 중대한 금융사고가 발생하면, 금융사 CEO의 최종 책임을 강화하는 변화가 있어, 금융권 내부적으로 높은 긴장감 속에 준비 중입니다. 이연아 기자입니다.
[기자]
금융 당국이 정권 초기부터 강력하게 추진해 온 금융판 중대재해처벌법 책무구조도 도입이 석 달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오는 7월 시행되는 책무구조도는 최고경영자 CEO 등 주요 임원들의 소관 업무에 대한 내부통제 역할과 책임을 명문화하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신한은행은 시중 은행 중 가장 선제적으로 책무구조도 마련에 나섰습니다.
지난 2022년 말부터 준비에 착수했고, 지난해 굵직한 작업을 완료했는데, 올해는 시스템 작업을 마무리하고, 책무구조도 시행을 코앞에 두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진옥동 신한금융지주 회장은 취임 직후부터 책무구조도 도입을 강조하면서 관련 준비에 탄력을 받았고, 올해 안에 그룹 차원 책무구조도를 완성한다는 구체적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KB국민은행은 올해부터 본격적인 내부통제 제도 개선을 위한 TF를 꾸리고 책무체계도, 임원별 책무기술서를 작성하며, 시스템 설계를 진행 중입니다.
올해 1월부터는 금융 사고를 사전에 막기 위해 전국 13개 지역그룹에 내부통제 전담 인력을 배치하기도 했습니다.
하나은행과 우리은행도 지난해부터 책무구조도 준비 작업에 착수했습니다.
컨설팅사와 로펌 등의 자문을 받으며 준비 중인데, 임원마다 책무가 누락되거나 중복되지 않도록 책무구조도를 작성하고, 전문성과 실무 경험 등이 책무구조도에 반영될 수 있도록 집중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기준, KB국민, 신한, 하나, 우리, NH농협, 기업은행 등 6대 은행의 금융사고는 40건이 넘습니다.
내부 직원의 횡령, 배임, 사기 등 금전 사고와 금품 수수 등 비행위가 다수입니다.
올해만 KB국민은행에서는 총 400억원대 규모 3건의 금융사고가 발생했고, NH농협은행에서도 100억대 배임 금융사고가 발생해 금감원이 현장 조사 중입니다.
지난 12일에는 회삿돈 약 700억원을 횡령한 우리은행 전 직원이 대법원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는 등 금융권 내부 통제 부실이 사회적 문제로 떠오른 상황이라, 이번 책무구조도는 더욱 강력하게 시행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만, 금융권 내부적으로는 책무구조도가 시행된다 하더라도 개인 일탈을 사전에 막기 어렵다는 의견이 제기돼 실질적 내부통제 효과로 이어질 수 있는 책무구조도 마련이 필요해 보입니다.
서울경제TV 이연아입니다. / yalee@sedaily.com
[영상편집: 이한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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