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UG 대신 갚은 전세금, 1년새 3배 급증

[앵커]집주인이 돌려주지 못한 전세보증금을 세입자에게 대신 갚아주는 전세반환보증 규모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이른바 ‘빌라왕’ 사태로 불리는 전세사기 여파인데요.이익은 사기꾼이 취하고, 위험은 공기업이 떠안은 상황인겁니다. 서청석기자입니다.[기자]주택도시보증공사 HUG가 취급하는 전세금 반환 보증보험을 통해 대신 돈을 갚는 대위변제액이 올해 1월 1,700억원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정부가 5월부터 전세보증금이 집값의 90%를 넘는 주택은 보증보험 가입을 차단하기로 했지만, 집값 하락으로 올해 내내 깡통주택이 속출하면..

부동산2023-02-13

전세가율 90%까지만 보증…'빌라왕 사기' 대책

[서울경제TV=이지영기자][앵커]정부가 허술한 '전세금 반환보증 제도'를 빌라왕 사태의 원흉으로 지목하고, 본격적인 손질에 들어갔습니다.이미 사기를 당한 피해자들에 대한 지원책도 내놨는데요. 자세한 소식 이지영 기자입니다.[기자]오는 5월부터 전세가율 90%가 넘는 주택은 전세금 반환보증보험에 가입할 수 있게 됩니다.또 전세사기에 가담한 공인중개사와 감정평가사에 대한 처벌 수위도 높아집니다.국토교통부는 오늘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부동산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 같은 '전세사기 예방 및 피해 지원방안'을 발표했습니다.우선 전세금 반환..

부동산2023-02-02

대구시, 신규 주택건설사업계획 전면 승인 보류

[대구=김정희기자] 대구시는 지역 내 미분양 주택의 지속적 증가로 2022년 말 현재 미분양 물량이 1만3445호에 이르고, 2023년 입주 예정 물량 또한 3만6000여 호로 예측됨에 따라 지역 주택시장 안정화를 위한 가능한 모든 정책 수단을 동원하고, 특히, 시장 안정화까지는 신규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전면 보류토록 했다.   그동안 대구시에서는 일조권 관련 건축심의 기준 강화, 상업지역 내 주거복합 주거용 용적률 제한, 외곽지 대규모 신규택지 공급억제 기조 유지 등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심의 강화를 통한 공급..

전국2023-01-30

군산 H아파트 임차인 '피 눈물'…서민 전 재산 보증금 '떼일 판'

[군산=이인호 기자] 5년간 임대로 살면 우선 분양권을 주는 공공임대 아파트가 내 집 마련을 위한 제도로 인기를 끌고 있지만, 전북 군산의 경우 중도 퇴거자들이 임대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등 되레 서민 피해 사례로 꼽히고 있다는 지적이다.특히 군산시 산북동 H아파트에 살던 주민들이 임대기간 종료 후 임대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해 지역 사회문제화되고 있어 해결책이 시급하다.실제로 2018년 11월 H아파트에 보증금 1억1000만원에 2년 전세계약을 한 장모(44)씨는 '보증금 날리기 싫으면 분양받으라'는 건설사의 일방적 태도에 피해..

전국2023-01-18

[줌인부동산] 설 앞두고 잠잠한 분양시장…‘숨고르기’ VS ‘심정지’

[서울경제TV=이지영기자] [앵커]새해 첫 달 분양시장이 어느 때보다 조용합니다. 설 명절 연휴와 분양 비수기 영향을 고려해도, 공급이 유난히 뜸한데요.연휴를 앞두고 정부의 부동산 규제완화 효과를 기다리는 ‘숨고르기’ 인지, 침체에 빠져버린 ‘심정지’ 상태인지 업계는 물론 수요자들도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데요. 산업 2부 이지영 기자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기자]안녕하세요.[앵커]먼저 아파트 분양 시장 분위기 어떤지부터 짚어주시죠.[기자]설 연휴를 앞둔 이번 주는 한산한 분위기가 이어지고 있습니다.부동산..

부동산2023-01-17

부산시, 2023년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계속 추진

[부산=김정옥 기자]부산시는 전세 사기 등으로 전세보증금 위험 해소를 위해 ‘청년안심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을 실시한다고 16일 밝혔다.   이 사업은 전세계약 종료 후 임대인이 전세보증금을 반환할 수 없는 경우 보증금 회수 조치를 해야 하는 청년의 법적 절차 및 손실위험에 대한 심리적·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제도다.   지원 조건은 △신청일 기준 주민등록상 부산시에 거주하는 만 19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년, △연 소득 5천만 원 이하(배우자 소득 포함 시 8000..

전국2023-01-16

[줌인부동산] LH, 미분양 구원투수 등판…주택시장 안정화

[앵커] 부동산 시장이 긴 침체기를 겪으면서 미분양 주택도 급증하고 있는데요. 주택시장 안정화를 위해 정부가 미분양 주택을 매입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서청석 기자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정부가 미분양 주택 매입을 검토하고 있다는 내용 어떤 근거로 나온 이야기인가요.   [기자]주택업계와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정부의 미분양 주택 매입을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때문에 국토교통부는 한국토지주택공사에 LH 매입임대 주택 현황파악을 위한 자료를 요청..

부동산2023-01-10

부산조달청, 2022년도 조달서비스이용 우수기관 표창

[부산=김정옥 기자]부산지방조달청은 5일 조달서비스이용 우수기관으로 선정된 기관과 소속 유공직원에게 상패 및 표창장을 수여했다.   조달청 이용실적이 우수하거나 전년대비 실적이 크게 증가한 ‘조달서비스이용 우수기관’은 부산시 건설본부, 울산지방해양수산청, 주택도시보증공사 등이다.   부산시 건설본부는 708억 원(16% 증), 울산지방해양수산청은 454억 원(47% 증), 주택도시보증공사는 399억 원(142% 증) 규모의 사업을 부산지방조달청을 통해 수행했다.   이인호 부산조달청..

전국2023-01-05

HUG, 유동성 위기 주택시장 안정 지원…15조원 규모 보증공급

[서울경제TV=서청석기자]주택도시보증공사(이하 HUG)는 유동성 공급을 통한 주택시장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2023년도에 총 15조원 규모의 보증을 공급할 계획이라고 3일 밝혔다.HUG는 정부의 ‘부동산 시장 현안 대응 방안’의 일환으로, 기존 PF보증 제도개선을 통하여 10조원을 공급하고, 준공 전 미분양 사업장에 대한 보증지원을 위해 미분양 대출보증을 신설하고 5조원을 공급할 예정으로, 변경된 제도는 2023년 1월 2일부터  본격 시행됐다.유동성 위기에 빠진 주택시장 안정을 위해 HUG는 기존 PF보증의 심..

부동산2023-01-03

부산시, 우리 동네 ESG센터에서 공기업, 민간 대기 등 8개 기관과 협약 체결

[부산=김정옥 기자]부산시는 우리 동네 ESG센터(금정구)에서 공기업, 민간기업 7개 사와 개소식 및 업무협약식을 28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날 개소식에는 이병진 부산시 행정부시장을 비롯해 김미곤 한국노인인력개발원장 등 각 기관 내빈 및 부산시민 100여 명이 참석한다.   또 개소식과 함께 ‘우리 동네 ESG센터’ 사업추진을 위해 한국노인인력개발원,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도시보증공사, 한국남부발전, 부산도시공사, 이마트, 롯데케미칼과 업무협약을 체결한다.   협약에 따라 △..

전국2022-12-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