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TX역세권 VS 100만호'…총선 후 부동산 향방은

[앵커]내일이면 제22대 총선 본투표가 시작됩니다. 여야 모두 '주택 공급 확대'란 부동산 정책 공약을 내놨는데요. 구체적인 내용에 있어선 정당별로 차이가 있습니다. 선거에서 승리하는 당이 총선 이후 부동산 정책의 주도권을 가질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여야의 부동산 대책은 뭔지 이지영 기자가 전해드립니다.[기자]이번 총선에선 여야 모두 부동산 정책으로 '주택 공급 확대'에 초점을 맞췄습니다.부동산 문제는 여야의 승패를 가를 핵심 이슈로 꼽히는 만큼, 각 정당은 민심을 잡기 위한 공약을 내놨습니다.우선 국민의힘은 수도권광역급행철..

부동산2024-04-09

롯데손보, '전세사기 대응 보험' 출시..."보증금 회수절차도 지원"

[서울경제TV=김도하 기자] 롯데손해보험은 전세사기·깡통전세로 인한 전세 보증금 미반환 피해 사고의 법률비용을 지원하는 '전세사기 대응 보험'을 출시할 예정이라고 2일 밝혔다.국내에서 처음으로 출시되는 전세사기 대응 보험은 주택 임차인에게 보증금 반환 청구 관련 변호사선임비용과 함께 강제집행 관련 변호사 선임비용도 지원한다. 롯데손보는 해당 상품의 독창성과 진보성, 유용성 등을 인정받아 손해보험협회로부터 오는 6월 하순까지 배타적 사용권을 부여 받았다.전세사기 대응 보험은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은 임대인에 대한 경매 등..

금융2024-04-02

또 6,000억원 푸는 은행…상생금융 압박 언제까지?

[앵커]금융권이 올해 초 2조원 규모 상생 금융에 이어, 추가로 6,000억원을 풉니다. 이는 지난해 12월 발표한 민생 금융 지원 프로그램 일환입니다. 그런데, 구체적 지원 내용을 살펴보면 다문화 가정, 금융 취약 계층 지원 내용도 담고 있어, 정부가 할 일을 은행권이 하고 있다는 비판도 제기됩니다. 이연아 기자입니다.[기자]은행권이 올해 초 1조5,000억원 규모 이자 캐시백을 포함한 2조원대 상생금융 지원에 이어, 민생 금융 지원 프로그램 일환으로 총 6,000억을 투입합니다. 지원 대상은 전국 167만명에 달할 ..

금융2024-03-28

세이프홈즈, 전세사기 대응 플랫폼 '전세위키' 베타버전 공개

부동산 금융케어플랫폼 세이프홈즈는 대전전세사기대책위와 협력해 개발한 전세사기 피해 대응 매뉴얼 플랫폼 ‘전세위키’의 베타버전을 공개했다고 밝혔다.‘전세위키’는 대전전세사기대책위와 세이프홈즈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3개월간의 준비 과정을 거쳐 선보인 결과물로 전세사기 피해에 관한 정보를 한곳에 모으고 피해자들이 쉽게 접근해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다양한 카테고리로 구성된 것이 특징이다.특히 해당 플랫폼은 ‘돈 돌려받기(민사)’, ‘벌 받게 하기(형사)’, ‘피해자 인정 신청 및 지원책’, ..

S경제2024-03-21

'청년 머무는 광주' 4대드림 프로젝트…"인재양성-일자리-정주체계 완성"

[광주=신홍관 기자] 광주시가 ‘청년 누구나 교육받고, 일하고, 살고싶은 광주 만들기’에 본격 나선다. ‘청년이 머무는 도시 광주’를 비전으로 ‘4대 드림 프로젝트’를 제시한 것이 그것이다. 광주시는 6일 시청 소회의실에서 강기정 시장과 관련 부서장, 유관 공공기관 직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2024년도 청년정책 분야 업무보고회’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의 프로젝트를 추진한다는 전략이다.이날 보고에 나선 오인창 청년정책관은 “그동안 총 25개 부서에서 사업비 2580억원을 투입해 86개 ..

전국2024-03-06

자이랜드 “AVM 시스템으로 전세사기 사전 예방하세요”

[서울경제TV=정창신기자] 인공지능(AI) 기반 부동산 가치평가 스타트업 자이랜드(XAI Land)는 자사가 개발한 부동산자동가치산정모형 AVM(Automated Valuation Model)을 활용해 전세사기를 예방하는 데 도움을 받을 수 있다고 6일 밝혔다.    전세 계약의 전제가 주택가격의 평가다. 전세 사기는 반대로 ‘과대평가’로 경제적 이익을 노리는 구조다. 지난 한 해 사고 건수는 1만9,350건, 사고 규모는 4조3,347억원에 달했다. 지난해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집주인 대신 세..

산업·IT2024-03-06

임병헌 의원 “전세사기, 사형에 준하는 엄벌 적용 필요” 입법 공약

[서울경제TV=김정희기자] 임병헌 국민의힘 대구 중구·남구 예비후보(현 국회의원)가 29일, 5대 정치개혁 공약에 이은 제22대 국회 제2호 공약으로 ‘전세사기 엄벌법’을 발의하겠다고 발표했다.   임병헌 예비후보는 “최근 청년층을 대상으로 하는 전세사기 범죄가 급증하고 있어 처벌 수위를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며, “전세사기는 형법상 사기죄가 적용되어 일반적으로 검찰이 구형한 형량보다도 낮은 처벌이 선고되는 경우가 대다수”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임 후보는 ..

전국2024-02-29

LH, 올해 18.4조 투자…주택공급·건설경기 활성화 힘쓴다

[서울경제TV=이지영기자] LH가 주택 공급불안 해소를 위해 10만5,000호의 주택 인허가와 5만 호의 착공을 추진하고, 건설경기 활성화를 위해 사업비 18조 4,000억 원의 65%를 상반기 중 조기 집행하는 등 '5대 부문 11대 중점과제'를 담은 업무계획을 확정했다고 13일 밝혔다. '2024년경제정책방향 및 주택공급 확대방안 등 정책과제를 속도감 있게 추진하기 위해 지역본부에 현장인력을 추가 배치해 실행력을 높이고 사업일정관리 전담부서를 신설해 원가상승, 착공지연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한다는 계획이다..

부동산2024-02-13

전세 사기 피해 구제 및 예방을 위한 ‘KB 전세안심 프로그램’ 시행

[서울경제TV = 이연아 기자] KB국민은행이 국토교통부 및 주택도시보증공사와 함께 전세사기 피해 구제 및 예방을 위한‘KB 전세 안심 프로그램’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시행하는 ‘KB 전세안심 프로그램’은 KB국민은행이 지난해 12월 국토교통부 및 주택도시보증공사와 체결한 ‘전세 사기 피해자 지원 및 피해 예방 업무 협약’의 후속 조치로, 전세 사기 피해자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과 상생 금융 확산을 위해 마련됐다.‘KB 전세 안심 프로그램’은 ‘피해 구제 프로그램’과 ‘피해 ..

금융2024-02-05

LH, 다가구 매입요건 완화 등 전세사기 피해지원 확대

[서울경제TV=이지영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 LH는 다가구주택에 거주 중인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주택 매입요건을 완화하고 매입 공고를 실시했다고 22일 밝혔다.LH는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피해자로부터 경·공매 우선매수권을 양도받아 피해주택을 매입 후 공급하거나 보유 중인 공공임대주택을 활용하여 주거지원을 하고 있다.‘23년 말 기준 2,304건의 상담을 실시했으며, 사전협의를 신청한 건수는 228건이다. 매입불가 등의 사유로 공공임대주택을 우선공급 받거나 긴급주거지원 제도로 입주한 사례도..

부동산2024-01-22